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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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결연' 서울시-샌프란시스코, 전략적 협력 강화…문화·외교 교류
서울시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친선결연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문화·스포츠·도시외교 분야 교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이달 21일부터 이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해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 1976년 두 도시가 친선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 50주년을 기념한 방문이다. 이번 방한은 루리 시장의 첫 공식 해외 출장으로, 대표단에는 해건 최 샌프란시스코 자매도시위원회 의장과 관광·문화·경제계 인사 등 20여명이 동행했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21일 저녁 명동 일대를 둘러봤다. 명동성당 인근에서 출발해 주요 뷰티·쇼핑 매장과 길거리 음식 상권, 야간 상권 운영 현장을 살폈다. 22일에는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시와 샌프란시스코의 친선결연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이날 키움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 경기에서는 루리 시장이 시구를, 스티븐 레브트리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엔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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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흥그린센터 전국 최초 시설물 단위 '저탄소 인증' 획득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시흥그린센터 '친환경 시설물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관 단위가 아닌, 전국 환경기초시설 중 최초로 '시설물 단위 사업장'의 저탄소 인증 사례다. 시흥그린센터는 폐기물을 연소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열에너지원을 회수함으로써 자원 효율을 높였다. 이런 운영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서 인증 획득으로 이어졌다. 공사는 에너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각장 에너지회수효율 극대화 노력 △폐기물 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소각 시설 에너지 자원 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환경 경영 실현 △공정개선을 통한 폐기물 처리 안정화 △소각장 시설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전력 사용량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병욱 사장은 "시흥그린센터의 저탄소 인증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전국 모든 공공 및 민간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안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 구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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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중국 신양항공직업대, 교육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초당대학교는 채수철 부총장과 방문단이 최근 중국 하남성 신양항공직업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양항공직업대는 항공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항공정비, 서비스, 드론 등 전문 인재 양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교는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합작대학 설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공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 취·창업 교육, 단기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신양항공직업대 재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초당대 입시설명회도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학교 및 전공 소개, 올해 여름학기 단기연수 프로그램, 편입학 및 석사 진학 프로그램 등이 소개됐다. 특히 초당대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상영돼 신양항공직업대 학생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채 부총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교 학생들이 글로벌 항공 산업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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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연평균 150건 발생...피해시 시민안전보험 적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이 보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도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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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확대
산림청은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 및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ha로, 사찰 1개소당 평균 면적(155ha)이 일반 개인 산주(약 1.9ha)보다 82배나 넓은 대규모 집단 산림이다. 1000년간 이어온 보호 노력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지난 4년간(2022~2025년) 총 20개소의 사찰림을 조사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10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은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 있다" 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편입의 당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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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사무실, 오히려 좋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슬기로운 지구 생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등 행사를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낮 12시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공용 공간의 불필요한 전등과 전자기기를 소등했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H.O.L.D'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생활 속 절약 습관을 지키고(Hold) △조명·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Optimize)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고(Lower)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Daily) 의미를 담는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에 나서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자동차 정비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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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출생년 끝자리 요일제
서울시가 다음 주부터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다만 신청 첫 주(4월27~30일)에는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 원씩 지급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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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8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343㎞ 교체…7271억원 투입
서울시가 7271억원을 투입해 누수 위험이 높은 상수도관 343㎞를 우선 교체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장기 사용으로 누수 위험이 높은 상수도관 343㎞ 교체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상수도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및 혼탁수,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올해부터 정비사업을 본격화해 전년 대비 22%(20㎞) 확대된 111㎞를 정비한다. 이후 2027년에는 115㎞, 2028년에는 117㎞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6650억 원을 투입해 364㎞(연평균 61㎞)의 상수도관 교체를 완료했다. 시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관리도 강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점검하고, 분기별 공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또 모든 공사 현장에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를 확보하는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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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터미널 키오스크 돕는다…'디지털 동행파트너' 160명 투입
서울시가 무인화로 빠르게 전환되는 교통환경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를 돕기 위해 시민 참여형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까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 4곳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동행파트너는 시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디지털 약자를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개 시간대로 나눠 터미널 내 무인 발권기 주변에 배치된다. 이들은 발권기 앞에서 망설이거나 결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 예매부터 발권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단순한 사용법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동행형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3년간 국내 키오스크 보급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터미널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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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서울 전역 아이들 놀이터로 바꾼다…'서울 키즈위크' 첫선
서울 전역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터가 된다. 공공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무료 개방하는 등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달 1일 일주일간 서울 전역에서 '서울 키즈위크(Seoul Kids Week)'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145만 명이 다녀간 서울시 대표 공공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 무료개방 같은 특별 프로모션이 마련된다.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특별 발행한다. 다음달 1일 개막하는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서울숲 내에 숲속 야외 놀이공간인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도 첫선을 보인다. 서울 키즈위크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날 무료개방 및 놀이·체험 프로그램 확대 △서울숲, 서울식물원 등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 신규 개관 △가정의 달 맞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특별 발행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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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제주, 어린이날 맞아 다양한 이벤트 운영
제주 곶자왈 숲속 기차여행을 테마로 한 에코랜드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주간 스페셜 데이'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속 기차 타고 떠나는 특별한 하루'를 콘셉트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 참여형 이벤트인 '사랑의 장난감 나누기'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하면 어린이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아름다운가게와 협업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이벤트는 코스튬 복장을 하고 방문한 어린이에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아이들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에코랜드 전역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된다. 레이크사이드역에서는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서커스 △K POP 댄스 퍼포먼스 △버블·벌룬쇼 △판타지 포레스트 with 프렌즈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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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베트남과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MOU'
지식재산처는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과학기술부(MST)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금융 활성화 등 기존에 비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확대했다.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21일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 르우 호앙 롱 지식재산청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양국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향성과 우선순위 및 이번 양해각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