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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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행정시스템, 복구까지 4주 이상"…수기·팩스 등 대체방식 이용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96개 행정정보시스템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소 4주가 걸릴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세부적인 이전 구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계획이 수립돼야 정확한 복구완료 시점도 예측할 수 있다. 국정자원 대구센터에 입주한 민간 업체들의 보안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대구센터의 민간클라우드 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부하가 안 걸리도록 대구센터 내에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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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국민 전자출원 서비스 정상 운영
특허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 전자출원 관련 서비스를 재개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허청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타 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출원 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가 복구됨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기간( 26~29일)이 제출기한인 중간서류 및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제출 및 납부기한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타 기관 장애로 인해 일부 원활하지 않은 연계서비스도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에서 대체 서비스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특허청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했다" 며 "타기관 연계서비스 재개 현황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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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년 산림정책 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산림청은 29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본청과 소속·산하기관 홍보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정책 홍보를 위한 '2025년 산림정책 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주권 의지를 국정에 반영해 산림정책 홍보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킴벌리 고문이자 산림청 혁신위원회를 맡은 손승우 위원장을 초청해 '국민 소통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강을 들었고 권기정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주) 대표도 '진정성과 공감의 PR 추진 전략'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어 산림청 정책홍보 혁신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효과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 세션도 열렸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본청을 비롯해 산림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모든 소속·산하기관 홍보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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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시스템 복구에 4주 소요"...정부24·우체국 등 62개 정상화(종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정상화됐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복구된 62개 중 1등급 정보시스템은 16개로 44.4%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대국민 서비스나 행정 업무와 관련한 국가 정보시스템은 이용자 수, 파급 효과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미 복구된 시스템 외에 현재 100여개의 업무 시스템 복구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복구된 62개 시스템은 1등급 16개, 2등급 9개, 3등급 28개, 4등급 9개다. 정부24·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시스템(행안부), 인터넷우체국 금융 및 우편물류(과기정통부), 나라장터(조달청), 국정관리시스템(국무조정실) 등이 1등급에 포함된다. 김 차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체국 우편, 금융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복구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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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성인학습자 400여명과 인문학 여행
경남정보대학교가 성인학습자 400여명과 함께 '2025 가을 길 위의 인문학 여행'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의 흔적을 걷다-소가야와 공룡의 기억'이란 주제로 경남 고성군 상족암 군립공원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와 촛대바위, 병풍바위 등 천연기념물 411호 일대를 탐방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고양했다. 단순히 해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고 걷고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여행 몰입도를 높였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에서 열린 '제48회 소가야문화제'와 '제50회 군민체육대회'를 찾아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했다. 경남정보대는 지금까지 5회째 인문학 여행을 추진했고 성인학습자의 호응을 얻었다. 최예순 환경조경디자인과 학생은 "책에서만 보던 유적지를 찾아 걸으며 보고 느낄 수 있었고 지역 축제와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성호 경남정보대 도서관장은 "성인학습자가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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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서 열린 대전대-NTT대학 협력 전시...예술과 학문 잇다
대전대학교는 최근 조현숙 정보보안학과 교수가 베트남 응우옌 탓 타인(Nguyen Tat Thanh, 이하 NTT) 대학교의 초청으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시작한 전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 위치한 NTT대학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조 교수의 작품은 물론 NTT대학 건축·디자인학부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응우옌 후 득(Nguyen Huu Duc) 하노이 국립대 부총장이 참석해 양국 대학 간 교류와 학문적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어 26일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 교수의 소프트웨어 특강과 AI·디자인 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미술 전시를 넘어 학문적 협력으로 확장됐다. 대전대 정보보안학과와 NTT대학은 내년부터 CTF(화이트해커)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보보안 분야 국제 교류를 고도화하고 학생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수는 "예술과 학문을 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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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화재 영향 받은 96개 시스템, 복구까지 4주 소요 예상"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화재에 직접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재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기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해 전문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소요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62개가 정상화됐다. 이중 1등급 업무는 16개(44.4%)다. 김 차관은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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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성선' 철도 개통으로 영암역 생겨
전남 영암군에 사상 처음으로 열차역이 생겨 목포시와 보성군을 오가는 군민과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남해안권 철도망의 핵심축인 목포-보성선이 지난 26일 신보성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정식 개통함에 따라, 학산면 '영암역'이 지난 27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목포-보성선은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를 잇는 노선으로 하루 열차는 평일 4회, 주말 5회 운행한다. 영암역 신설로 그동안 철도를 이용하려면 목포나 나주 등 인근 역을 찾아야 했던 영암군민들은 영암 내에서 바로 남해안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운행 열차는 영암역에서 신보성역까지를 45분이면 갈 수 있다. 열차가 없던 시절 자동차로 1시간 남짓 걸렸다. 이번 개통으로 영암군은 군민과 관광객 등을 위해 영암역을 중심으로 연결 대중교통을 강화했다. 열차 시간에 맞춰 영암읍과 영암역을 오가는 농어촌버스를 매일 8회씩 운영하며, 콜택시도 상시 대기토록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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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프린세스 크루즈 기항 확대 협력강화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에 기항한 프린세스 크루즈선사 소속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선장과 면담하고 기항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BPA가 출범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47회 부산항을 찾은 부산항 최다 기항 크루즈선이다. 올해 18항차, 내년 20항차 이상 기항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자매선인 사파이어 프린세스호를 추가 배치하기로 해 연간 40항차 이상 정기 기항을 예상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항을 오랫동안 꾸준히 찾아주신 프린세스 크루즈에 감사드린다"며 "크루즈선의 부산 기항을 넘어 모항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산항이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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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행정서비스, 대구센터서 살린다…윤호중 장관, 시설점검 나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방문해 이번 화재로 기능이 중단된 대전 본원의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윤 장관은 정보시스템이 전소되어 서비스가 중단된 96개 시스템을 재구축할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시설을 점검했다. 대구센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민간의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를 지난해 구축했다.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는 시스템 인프라를 별도 구축하지 않더라도,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중단된 시스템의 서비스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이번 본원 화재의 원인으로 알려진 UPS(무정전전원장치)와 배터리의 관리상황도 점검했다. 대구센터의 UPS실과 배터리실은 격벽으로 분리돼 화재의 확산을 차단하는 설계가 적용됐다. 지난 10일 전기안전공사의 법정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윤 장관은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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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2년간 개최
경북 구미시는 29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를 포함해 유·청소년 야구 저변확대,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구미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시는 대회 개최 기간 전국 유망주 선수단과 가족 등 5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숙박, 교통, 관광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구미가 대한민국 청소년 야구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협력해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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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산업 재편한다" 한국공학대, 중소기업에 AX 전환 인사이트 제공
한국공학대학교 Grand-ICT 연구센터(이하 ICT센터)는 지난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반월시화산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 세미나-AI 기반 AX(AI Transformation) 전환'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CT센터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재직자 중심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AX 전환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화 기반 산업 전환 전략이다.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포함한 차세대 디지털 전환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미나는 △소버린(Sovereign) AI & 피지컬(Physical) AI 기술 동향 △미래 모빌리티(SDV) 기술 동향 △AI 기반 자율 제조 기술 동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반월시화산단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