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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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어머니회, 제64차 정기총회 개최…조직 결속·사업 방향 논의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조직 결속 강화와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어머니회는 22일 대전 효문화마을 세미나실에서 중앙회 및 10개 지방연합회 대의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두임 중앙회 회장은 총회사에서 "대한어머니회는 1958년 창립 이후 '어머니의 힘'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고 여성 권익 신장과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결속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를 진행한 데 이어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중앙회 결원 이사 2명을 새로 위촉했으며, 심영진 전 언론중재위원회 본부장(대한어머니회 중앙회 운영이사 역임)과 조용경 전 서울시연합회 회장(대한어머니회 중앙회 감사)이 선임됐다. 이어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대전 YMCA 조미선 시민사회위원장이 '변화하는 시대의 효율적인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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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도비 3130억 쓸었다…'건전재정·지역발전' 토끼 두 마리
경기 안산시가 지방채 발행 없이 국·도비 등 외부 재원 3130억원을 확보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36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4415억원의 약 70%를 외부 재원으로 조달했다. 특히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정책과 연계된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도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72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약 1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28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선정됐다. 2026년 환경교육도시,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보 예산은 안산 미래 먹거리인 '로봇시티'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우선 투입한다. 시는 △AX 실증산단 구축(280억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259억원) △산업단지 환경개선(200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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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시장 재선 공식화…"중단 없는 발전으로 더 큰 도약 이룰 것"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22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더 크게 도약하는 동두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한 번 시민 앞에 섰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동두천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시간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리더십으로 정책을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12년, 시장으로 4년간 축적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박 시장은 "현안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즉시 실행하고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선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며 "멈춰 있던 사업을 재가동하고 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복지 △교육 △교통 △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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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촌야탑역 무산?…성남시 "사실 무근…타당성 조사 정상 진행 중"
경기 성남시가 최근 고시된 국토교통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는 이와 별개로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수광선)은 국가철도망을 수도권 북부와 남부로 이원화하고, 주요 철도 간선망과 수도권 동남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서역에서 성남 모란역 등을 거쳐 경기광주역까지 연결되며, 이번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전체 노선 가운데 우선 착공이 가능한 구간의 연장과 정거장 규모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도촌사거리 인근 역사 신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역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이번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 추진 절차상 진행된 단계일 뿐 도촌야탑역 신설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역 신설 추진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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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경대, 태권도 세계화의 주역 돼야"
대경대학교가 22일 남양주 한류캠퍼스에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를 초청해 '세계태권도의 새로운 가능성' 특강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유진선 대경대 이사장(설립자)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태권도과 학생 200여명이 참여했다. 조 총재는 태권도가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한 과정과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태권도는 현재 215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적인 스포츠"라며 "올림픽 공식 종목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위상과 품새·시범·장애인 태권도의 확장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태권도 세계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태권도 동상이 세워진 사례를 언급하며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 중 8번째로 기념 조형물이 설치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조 총재는 태권도의 확장이 겨루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품새를 세계대회 종목으로 도입할 당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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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선박·항만 운영효율 향상 연구 성과공유
부산항만공사(BPA)가 22일 선박과 항만의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한국·영국 간 국제 공동연구의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 및 효율을 위한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AI-PASSPORT) 과제의 성과 점검을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과제 주관사인 케닛을 비롯해 △BPA △세종대 △한화오션 △영국의 로이드 선급(Lloyd Register) △리버풀 대학 등 11개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했다. 워크숍 첫날은 과제의 단계별 위험성 평가를, 2일 차인 오는 23일에는 주요 과제별 연구성과 공유와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 오는 24일에는 연구 결과물을 적용할 거제 한화오션과 부산항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AI-PASSPORT 과제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선박의 최적 항로 도출 △배출가스 모니터링 △자율운항 지원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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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비에 취업 멘토링…안산도시공사, 고립·자립 청년 '키다리 아저씨'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고립·은둔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안산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에서 수영·헬스·배드민턴 등 다양한 취미·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에 따른 실비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3개월 동안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을 받았고 참여자 90%는 지속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올해는 지원 기간 및 대상 확대, 인센티브 확대, 후속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도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고립·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 안산시 청년정책관과 (사)가치있는누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추천받는다. 사업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지원 방식을 개선해 별도의 출석 요건 없이도 프로그램 실비를 지원한다. 또 출석 및 참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업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할 경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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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반도체 인재, 학교서 키운다"…취업형 나노교육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노·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도교육청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교육청과 한국나노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해 직업계고 취업 담당 교사, 학생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013년 시작된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 91.78%를 기록하며 반도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대표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중심 교육과정의 구체적 운영 계획이 공개됐다.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4명을 선발해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430시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반도체 산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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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재심사에도 전북의대 '불인증 유예' 확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재심사 결과 불인증유예가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내년까지 미비점을 보완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평원은 지난달 23일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주요변화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3개 대학은 1년간 제재 없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불인증 유예'를 받았으며, 전북대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했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의 경우 1년의 재심사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해 불인증 유예를 받은 해에 입학한 학생 및 재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30개교에 대해 입학생의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의 6년 동안 의학교육의 질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의평원 재심사평가단은 전북의대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사항 등을 검토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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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 전역 '현장 행보'…생활복지·민생경제 챙긴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가 22일 광명 전역을 돌며 현장 중심 행보를 본격화하고, 생활복지 모델 점검과 민생 현안 청취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광명동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시민과 직접 만나 정책 체감도를 점검한다. 생활복지, 골목경제, 교통, 어르신 돌봄, 문화·체육 인프라 등 일상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을 살핀다. 그는 "답은 늘 현장에 있다"며 "시민의 삶이 있는 자리에서 행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 곳곳을 돌며 불편과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생활경제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인 구도심을 중심으로 교통 흐름 개선, 보행 안전 강화, 생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광역철도망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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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유가 부담 덜어준다…27일부터 최대 55만원 지원 접수
경기 안양시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5월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4월27~30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4월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접수한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행정복지센터가 휴무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둘째 주인 5월4일부터 8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카드사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운영한다. 2차 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시민으로, 1차 신청 대상 중 미신청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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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참여형 '바로해결단' 발족…규제 발굴부터 성과 홍보까지
앞으로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이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합리한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시뿐 아니라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SNS를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시켰다. 이번에 발족한 '국민 바로해결단'은 내부 시각의 '관바단'과 긴밀히 협업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의 시너지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