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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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도심 재개발 규제 풀고 절차 줄였다"...사업성 강화·속도전
경기 부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을 '사업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라는 두 축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지연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면서 미니뉴타운과 역세권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이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종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 절차 단축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 상향 제도 도입이다. 일반 정비사업은 1단계 상향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생활환경 개선, 광역 정비 참여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항목별로 최대 4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 입안 절차도 단축됐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자문'으로 완화됐고, 공모 선정 대상지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바로 입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은 준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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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찾은 '제40회 회룡문화제'…태조·태종 의정부행차 행사 '눈길'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40회 회룡문화제'와 대표 프로그램인 '태조·태종 의정부행차'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틀간 축제를 찾은 5만7000여명의 방문객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콘텐츠를 즐기며 의정부만의 역사적 감성을 체험했다. 올해 40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머물렀던 역사적 공간 '의정부'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관심을 끌었다. 행사 기간 시청 앞부터 의정부역, 전좌마을 일원에서는 △어가행렬 △헌수례 △전통공연 등 다채로운 전통 재현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의 백미인 '태조·태종 의정부행차'에는 총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장엄한 행렬을 함께했다. 행차 구간과 전좌마을 행사장 곳곳에는 지역 예술인과 학생들의 공연, 체험부스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동근 시장은 "회룡문화제와 태조·태종 의정부행차는 단순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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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된 배터리 1년前 '교체권고'...지하이전 작업자 실수?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튄 불꽃 하나로 시작됐다. 배터리 관리 소홀로 정부가 수십년동안 쌓아 온 '디지털 혁신정부'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사고 원인을 두고선 사용 권고 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배터리의 자체 결함과 함께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투입된 비전문 인력의 실수에 따른 인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 배터리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관리업체인 LG CNS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시스템 구축 업체와 함께 지난해 6월 정기 점검을 진행 결과 '정상' 판정을 했지만 리튬이온배터리의 사용 권고 연한(10년) 경과를 이유로 배터리 교체 의견을 냈다. 사고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12~2013년 즈음 공급한 모델로, 배터리셀을 공급받은 LG CNS가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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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쳤으면 책임진다!" 건양대, 한국경영대상 수상...2년 연속 쾌거
건양대학교는 최근 김용하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한국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인재육성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5일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김 총장을 대신해 홍영기 대외협력부총장이 참석했다. 건양대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돼 미래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 논산 글로컬캠퍼스를 K국방 특성화 캠퍼스로 전면 개편하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구조를 개편했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산업 연계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대학-지역 동반 성장의 모범을 제시했다. 학생 중심 인재 육성 모델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유'(Design You)라는 학생 설계 교육 모델을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습 과정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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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행정정보서비스' 정상 가동 중
산림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상관없이 임업경영체 신청 등 산림행정정보서비스를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총 43개 산림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이외에 소재해 큰 피해 없이 대표 누리집,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임업경영체통합정보시스템, 국립수목원 예약시스템 등 34개 시스템의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있다. 문자발송에 어려움이 있었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해당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기능이 정상화됐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도로명 주소 직접 입력 등 대체서비스로 전환 완료했다. ' 숲나들e',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등 6개 시스템 중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누리집의 팝업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상황관리반을 24시간 운영중"이라며 "비상점검회의와 정보시스템 정밀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산림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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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0월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면제 기간은 10월4일 오전 0시부터 10월7일 밤 12시까지이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대, 일산대교 29만대 등 총 178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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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서비스는 재개했지만 '하도급지킴이'는 복구 지연
조달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나라장터'를 재해복구시스템(DR)으로 전환해 29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DR'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시스템·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IT인프라, 업무 기능 등을 신속히 복원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다. 하지만 공공공사 등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처리하는 '하도급지킴이'의 정상 복구는 늦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를 앞둔 하도급업체들이 대금 미지급사태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6일 화재로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목록정보·홈페이지 등 18개 지원시스템 서비스 중단 직후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가 주말 동안 데이터 점검, 기능 테스트 등의 작업을 진행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재가동을 준비했다. 재개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기능을 제한해 민생에 밀접한 나라장터 대금지급을 우선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의 대금지급(검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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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 1기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 준비 '착착'
경기 고양특례시는 일산신도시가 선도지구 4곳을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하며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공모를 통해 일산신도시 내 백송·후곡·강촌·정발마을 등 4곳(9174세대)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이후 선도지구에서는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사업방식을 확정했으며 도시계획업체와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백송마을은 주민투표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조합 방식을 확정했고, 후곡마을은 한국토지신탁과 협약을 맺은 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까지 완료했다. 강촌마을도 신탁방식을 선택해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했으며, 정발마을은 공공시행 방식을 택해 LH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건축·교통·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주민 초안이 제출되면 즉시 검토와 보완을 진행해 행정 절차가 패스트트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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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료융합 글로벌 수도' 비전...순천향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쾌거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5년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과 함께 세계로! AI의료융합 분야 아시아 TOP1'이라는 비전을 실현한다. 대학은 본지정 실행계획을 통해 'AI의료융합 글로벌 수도 구현 선도대학'을 목표로 제시했다. AI의료융합을 특성화 분야로 삼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진화 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교육·연구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세부적으로는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 설립 △3-레이어(Layer) 교육시스템 도입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전문대학원·혁신기술원 신설 △트라이앵글(Triangle) 캠퍼스 조성 △지역 문제 해결 및 기업 지원 △글로벌 허브화 △해외 확산 등 8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아산 교육·연구 캠퍼스 △천안 실습·실증 지원 캠퍼스 △내포 상용화 협력 캠퍼스로 이어지는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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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인도 첫 '아트아시아 델리 2025' 성황리 마무리
킨텍스는 아트아시아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25 아트아시아 델리'(AAD 2025)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AAD 2025는 한국이 인도에서 단독 주관한 최초의 현대미술 아트페어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인도한국문화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신한금융그룹, 대한항공, LG전자 등이 후원했으며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가 리딩 스폰서로 참여했다. 고속 성장 중인 인도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개최돼 한국 현대미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실현하는 무대로 주목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작가 220여명의 작품 760여점을 선보였다. 한국과 인도 외에 미국, 일본 등 4개국 갤러리들이 참여했으며 미즈마 앤 킵스(Mizuma & Kips), 스노우 컨템포러리(SNOW Contemporary) 등 해외 갤러리와 가나아트, 표갤러리, 선화랑, 동산방화랑, 노화랑, 금산갤러리 등 국내 갤러리가 함께했다. 행사 기간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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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 900건 화장하는데..."개별 전화로 신청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신청 홈페이지가 여전히 먹통이다. 복지부는 전화나 수기 기록으로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오전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는 여전히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이트다.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지난 25일자로 처리돼 당장 지급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신규 어린이집 신청, 보육료 전환 등을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정부 산후도우미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소득 및 다자녀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 필요 서류는 미리 구비해야 한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야 한다. 화장예약 창구를 단일화해 편의를 제공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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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국정자원 공주 데이터센터, 18년째 개소 못해
정부가 충남 공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제4센터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 개청을 추진해왔지만 18년째 문도 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자원 공주센터 신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공주센터는 대전·광주·대구에 이은 네 번째 국정자원 센터로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화생방, 내진, 전자기파(EMP) 차폐 등의 특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전과 광주센터 기능이 비상사태로 인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요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이 센터는 정보보호 분야 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8년 마련된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근거해 추진됐다. 당초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타당성 재조사 2회, 사업자 선정 유찰 7회,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2019년이 돼서야 착공됐다. 이후 공사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