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서울지하철 '해외카드 결제' 도입하니 이용 '껑충'…'기동카' 충전 2배↑
서울 지하철에서 해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교통카드를 구매·충전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 평균 9000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환전이나 국내 결제 수단 준비 없이 교통카드 구매와 충전이 가능해져 외국인 관광객의 지하철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22일 서울교통공사는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1~8호선에 설치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의 해외 발급 카드·간편결제의 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158명이 약 7000만 원을 해외 신용카드·간편결제로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발행 카드 결제는 일회용 승차권 구매,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단기권(1·2·3·5·7일권) 충전만 가능하다. 역별로는 하루 평균 금액 기준 서울역(526만 원, 961건)이 가장 많았고, 홍대입구역(499만 원, 880건)과 명동역(282만 원, 893건)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 역에서 이용이 집중된 것으
-
안전한 학교급식 위해 국민안전급식점검단 58명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 안전·위생점검을 위한 제9기 '국민안전급식점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안전급식점검단'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점검단은 △지방정부·교육청 등과 점검하는 '합동점검단'(58명)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학부모점검단'(30명) △전문가 '급식점검단'(20명)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108명으로 확대 편성해 전국의 급식 공급업체를 점검하며, 식재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효과적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현장 지도와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게 된다. 이들은 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을 만들고 개선 의견은 aT에 공유한 뒤 조치 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의 지방정부, 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점검단'으로 편성돼 기관 간 협업으로
-
한국계 신진 작가, 한국문화원서 유럽 관객과 만나다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원은 카야 클라라 주(Kaja Clara Joo)의 개인전(다시 : DASI)을 문화원 전시관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카야 클라라 주는 한국계 오스트리아 신진 예술가로, 서울과 빈을 오가며 한·오 두 문화의 교차 지점에서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오스트리아 연방 문화부는 2025년 신진작가로 선정하며 예술적 역량을 인정했다. 국내에서도 이응노미술관(2024) 입주 작가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2025) 레지던시 대상 작가로 선정됐다. 올해는 미국 텍사스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작가가 한국, 오스트리아, 미국에서 수행한 세 차례의 레지던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재료와 시간이 교차하는 전시 공간에서 물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새로운 의미로 다시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시 타이틀 '다시(DASI)'는 단순한 반복이나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다른
-
월 100만원 받고 명문 亞대학에서 공부...캠퍼스아시아 1.4만명 돌파
경상국립대 농학과 대학생 강승현씨는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 지난해 1학기는 캠퍼스아시아 AIMS를 통해 인도네시아 IPB 대학(보고르농업대학)에서 종자수업 등을 수강했다. 강씨는 "현장실습을 위해 수업은 오전 7~8시에 시작하고, 신분증에도 종교명이 기재되는 것이 신기했다"며 "사람, 사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동아시아판 에라스무스인 '캠퍼스아시아'가 올해 4주기를 맞아 확대·운영된다. 캠퍼스아시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대학들이 중·일·아세안 대학들과 손잡고 학생 교류를 돕는 것이다. 학생들은 최대 2학기를 해외에서 수강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복수학위, 공동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올해는 각 사업단이 AI(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캠퍼스아시아를 통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4342명의 학생이 교류했다. 캠퍼스아시아는 한·중·일
-
입주 임박 '이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잔여세대·상가 분양 시작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가 잔여세대와 상가 추가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22일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시흥대야3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12개동 1026세대로 오는 7~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분양은 조합이 보유한 아파트 25세대와 상가 35호 물량이 대상이다. 단지는 서해선 시흥대야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향후 신구로선 출발역 계획까지 더해지며 교통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흥대야역 기준 김포공항까지 약 18분, 광역버스 이용 시 사당·강남·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도 30분대로 가능하다. 도로망도 단지에서 약 1분 거리에 시흥IC가 위치해 서해안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대형마트, 병원, 영화관, 도서관 등 주요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은계초·은계중·은행고·소래
-
한강, 노벨문학상 이후 첫 공개 일정…스페인 바르셀로나서 독자와 만나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에서 한강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노벨문학상 이후 일반 대중과 만난 첫 공식 행사다. 이달 21일 열린 이번 행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전체 800석이 매진됐다.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전석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실시간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모두 소진됐다. 행사 포스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3000건 이상의 반응을 기록하는 등 행사 전부터 현지 독자들의 높은 기대를 모았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을 받은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Mar Garcia Puig) 작가와 함께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두 작가는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우리 시대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한강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
-
"예방접종 안했네" 혹시 아동학대?…'병원 안 간 아이들' 5.8만명 조사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영유아쪽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세 아동과 2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에 한해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0~6세 '의료 미이용 아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 이력 없는 0~6세, 전부 들여다본다"…전수조사 전면 확대━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수조사 대상 확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3세가 됐는데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전수조사는 매년 4분기 1년에 한 차
-
티머니, 디즈니코리아와 '토이스토리' 티머니카드 내놨다
티머니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디즈니·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의 대표 캐릭터 '우디'와 '버즈'를 테마로 제작한 '디즈니·픽사 토이 스토리 티머니카드'2종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아 온 토이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카드는 올해 6월 '토이 스토리5' 극장 개봉을 앞두고 우디, 버즈 캐릭터가 디자인에 적용했다. 이번 디즈니 협업 카드는 이날부터 전국 GS25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권장 소비자가는 6000원이다. 디즈니·픽사 토이 스토리 우디·버즈 티머니카드는 우디와 버즈 테마의 제품 2종으로 구성된다. 우디 테마 카드는 캐릭터 특유의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디자인에 담았으며, 버즈 테마 카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버즈' 캐릭터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여기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카드를 꾸밀 수 있게 '포키'를 포함한 토이 스토리 캐릭터 테마 스티커도 포함됐다. 김영주 티머니 페이먼트 사업
-
출생 이후 전입신고해도 '불가피한 사유'시 산후조리비 지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민원인 A씨는 해당 지역에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해 실제 거주를 하던 중 조산으로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하고 올해 1월 5일에 전입신고를 했다. A씨가 1월 19일에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방정부는 자녀 출산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출생일 이전부터 이미 실거주한 점, 갑작스러운 조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점,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없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
강진소방서, 구조대 신속 대응으로 월출산 추락사고자 구조
전남 강진소방서가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일원에서 등산 중 추락한 요구조자를 항공구조로 신속히 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3시11분쯤 발생했다. 월출산 등산 중이던 등산객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해 허리 통증과 발가락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자력 하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강진소방서는 즉시 구조대 및 구급대 차량 3대, 인원 10명을 현장으로출동시키고 항공대와의 협업 구조를 추진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수색 중 요구조자를 발견했다. 특히 강진구조대는 헬기 접근이 용이하게 사고지점 주변 수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연막탄을 활용해 항공기 유도 및 위치 식별을 지원하는 등 호이스트 작업 여건을 확보했다. 항공대와 공조 아래 인양 장치를 활용해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현장 응급처치 후 전남대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됐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이번 구조는 산악지형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구조대의 신속한 수색과 현장 판단,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본격화"…수도권 북부 첨단산업 거점 도약
경기 고양시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산업단지 내 20개 획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식기반시설과 첨단 제조·연구시설이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이자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분양 대상은 총 6만778㎡ 규모 20개 필지다. 감정평가 금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우수 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GTX-A 노선을 비롯한 광역 철도망과 주요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전역은 물론 전국 단위 접근성이 뛰어나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투자 기업에는 입지보조금이 지원되며 고용 확대
-
파주시, 청년 고용부진 대응…정부 추가 예산 확보
경기 파주시가 국내 경제 여건 악화와 고용시장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비 연계(매칭)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 청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비상경제본부의 복지안정대응 분야 대책으로 이를 통해 청년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시행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이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과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한다. 사업비 6억5900만원에서 89000만원을 증액해 총 7억4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 130명→155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 기업 탐방 △취업 상담 및 고용정책 연계를 제공한다. 이밖에 시가 시행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