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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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태백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협업
웅진씽크빅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아동의 교육 지원을 위한 공공사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웅진씽크빅과 태백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최근 '온라인 학습지원을 통한 주도학습 기여'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웅진씽크빅은 태백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학습기기와 자사의 디지털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을 제공한다. 이달 20일에는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일대에서 열린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에 내빈으로 참석하고, 전집을 기부해 독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김일경 웅진씽크빅 DGP사업본부장은 "웅진씽크빅의 디지털 학습 콘텐츠는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주는데 안성맞춤"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강원 지역 공공사업에 적극 참여해 돌봄시설 아동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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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개 중 39개 복구"…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순차 복구 중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중 39개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국가화재정보시스템(부분복구) △행안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디지털원패스시스템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대민·내부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FC 영업지원 등 9건이 추가 복구돼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647개 서비스 중 총 39개 서비스가 복구됐다. 복구는 국민안전, 국민 재산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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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중단 647개 중 30개 복구…'모바일신분증·우체국금융' 포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모바일신분증과 우체국 금융 등 30개의 서비스가 복구됐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쯤 네트워크와 보안장비 재가동이 완료되면서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2~4층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가동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LDAP·문서유통시스템·복합인증시스템 등 △관세청 대표홈페이지·내부정보통합 등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금융(인터넷예금·금융상품몰·스마트보험 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취약노인지원시스템 △금융위원회 FIU 심사분석·홈페이지 등 30개 서비스가 복구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및 국민 재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약 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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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모바일 신분증·우체국 예금 등 30개 서비스 복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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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행정정보시스템' 30개 복구…모바일신분증·우체국 등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중 30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647개 서비스 중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인터넷 예금 등 30개 서비스가 복구됐다. 복구는 국민안전, 국민 재산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히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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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신청·지급 정상 운영..."이의신청은 주민센터 가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사용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과 관련해 "소비쿠폰 서버는 국정자원 대구센터에 위치해 온라인 신청·지급·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오프라인 신청·지급·사용의 경우도 주말 중 시스템 조치를 완료해 이상 없이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다만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국민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사용지역 변경도 주민등록시스템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다. 행안부는 "추후 정상화 시 별도 공지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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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몰린 불꽃축제…"총기난사" 예고글 올린 30대 여성 체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총기 난사 테러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공중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날(27일) 오후 서울불꽃축제와 관련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스타그램 본사와 국제공조를 진행 A씨를 검거했다. 긴급체포 당시 총기나 폭발 위험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서울불꽃축제가 열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는 10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행사는 큰 안전사고 없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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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납기 모든 지방세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장
정부가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이 납기인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납기 연장 세목은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다. 현재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이용만 제한돼 PC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PC에서도 위택스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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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李 "국민 불편 송구·원점 철저 점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정자원은 '국가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본원인 대전(647개)을 포함해 대구와 광주 분원 등 3곳에서 약 1600개 국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한다. 대전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화재는 5층 7-1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다. 발생 22시간 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고 7-1 전산실(157평)이 거의 전소되면서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인터넷망 436개와 행정내부망 211개 등 총 647개의 정부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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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시킨 화재 원인은...배터리 문제 또는 작업자 과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작업자 과실에 의한 인재인가.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화재 원인으로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가 꼽힌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제품으로, 2014년 국정자원 전산실에 설치됐다. 2012~2013년쯤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가 UPS(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으로 제작해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10년인 사용연한을 1년 초과했다. 사용연한은 품질·성능을 보장하는 보증기한과 다른 개념이다. 말 그대로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고장 위험이 커질 수 있단 얘기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지난 6월 정기점검 당시 해당 배터리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배터리 모델의 화재이력도 없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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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나이스·K-에듀파인 시스템, 이용 가능…업무에 무리 없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차질을 빚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비롯한 교육시스템 접속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왔다. 교육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업무에 필수적인 나이스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로그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시스템 일부 기능의 장애는 있으나 업무 활용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따. 나이스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고 그 외의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 교육민원제증명 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진본확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해 문서 출력 시 나타나는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는 출력되지 않도록 임시로 개선했다. 또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오후 1시 기준 2개 교육청(울산, 강원)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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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李 "국민 불이익 없도록 조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정자원은 '국가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본원인 대전(647개)을 포함해 대구와 광주 분원 등 3곳에서 약 1600개 국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한다. 대전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화재는 5층 7-1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다. 발생 22시간 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고 7-1 전산실(157평)이 거의 전소되면서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인터넷망 436개와 행정내부망 211개 등 총 647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