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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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네크워크 장비 50% 이상 가동…551개 서비스 순차 복구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해 "이날 오전 5시쯤 항온항습기 복구를 시작해 1전산실부터 6전산실까지 성공적으로 가동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전산실부터 6전산실까지 성공적으로 가동을 완료했고 네트워크 장비도 오전 7시 기준으로 50% 이상 가동했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볼때 오늘중으로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7-1 전산실 시스템들의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우선 복구되는 551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고 전 상황으로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관계 부처 간 대응 체계를 통해 즉시 시설 복구와 시스템 정상화에 착수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스템 재가동의 필수 조건인 기반 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네트워크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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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12분 동안 릴레이 낭독...'윤동주의 자화상' 기네스 기록 깼다
서울시가 광복 80주년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계 최대 독서 릴레이' 기네스 세계 기록 도전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독서릴레이에서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낭독으로 10시간 12분의 기네스 공인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3532번째 참가자의 낭독과 도전 성공 선언으로 인도 구자라트 주 도서관이 보유한 3071명의 기록을 넘어 세계 기록을 세웠다. 당초 목표했던 3180명보다 352명 많은 3532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8시 오은영 서울명예시장의 축사와 '자화상' 낭독으로 개회해 오전 8시 22분 도전을 선언했다. 남궁인 서울명예시장이 낭독 첫 주자로 나섰고 서울시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덴만, 이정민 전 KBS 아나운서 등이 차례로 낭독했다. 이날 오후 6시 34분 3532번째 마지막 주자는 윤동주가 유학했던 일본 릿쿄대학에서 다음달 윤동주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는 이향진 연세대 교수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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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2학년 모여라" 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다음달 1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현재 고 1, 2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전 10시~11시30분에 고1 대상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진로·진학설계'가, 오후 1시~2시40분에는 고2 대상 '2027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가 진행된다. 각 강의는 주제별 전문성을 갖춘 서울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가 맡는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2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 팝업창의 사전 신청 QR코드를 통해 응답순으로 학년별 각각 700명씩 할 수 있다. 강의 영상은 추후 서울교육 쌤TV(유튜브)에 탑재된다. '2025 고 1, 2 진학지도 자료집'은 행사 당일 현장 참가자에게 배부된다. 전년도 대입 분석과 진로별 전략 등 최신 정보가 수록돼 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2027 대입전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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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大 선정 완료…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
대학당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9개 대학(7개 모델)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이 모두 글로컬대학으로 들어온 만큼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와 연계해 향후 지역과 대학간 공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8일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의 일환으로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위해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경성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이중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는 지거국으로 기존 선정대학을 포함해 9곳이 모두 글로컬대학이 됐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 대응하는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출범했다. 글로컬대에 선정되면 학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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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완진, 복구로 전환..."551개 시스템부터 단계적 재가동"
지난 26일 밤 8시15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22시간 여 만에 완전 진화된 가운데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대응해 본격적인 복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중에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항온·항습기를 복구하고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복원해 재가동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저녁 8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피해 상황과 정부 전산망의 빠른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행안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장애 시스템을 소관하는 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총괄반과 업무연속성반, 장애조치반 등을 구성해 현장상황 파악과 장애 조치에 집중한다. 중대본은 화재가 난 리튬이온배터리 배출이 진행됨에 따라 복구에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중 항온항습기를,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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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부분 정상 작동...아이돌봄 실명인증, 사후로 전환"
여성가족부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및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은 모두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광주센터에 입주하고 있어 대부분 정상 작동 중이다. 다만 대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일부 부가기능(실명인증, 문자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는 아이돌봄시스템의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및 결제 제한, 성범죄자 알림e의 주민번호 본인인증 제한, 행복e음 연계사업의 생리용품바우처 결제 및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제한 등이다. 아이돌봄시스템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인증을 사후에 하도록 전환하고, 이용금액은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휴대폰 등 다른 인증 방식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생리용품 바우처 및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은 복지부의 행복e음 및 복지로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현재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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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22시간 만에 완진…소방청 "복구 지원에 최선"
소방청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27일 오후 6시쯤 완전 진화되면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 가동했다고 밝혔다. 22시간 만에 완진된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상으로 인한 경상자 1명이다.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도 있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두고 만일에 있을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복구 작업에도 총력을 기하고 있다. 화재로 일부 영향이 있었던 다매체 신고 중 119 문자신고는 112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해 즉시 응급조치를 했다. 영상신고·웹신고 등도 차질 없이 복구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화재 대응에 헌신한 소방대원들과 유관기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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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국정자원 화재, 인터넷망 436개·행정내부망 211개 중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터넷망 436개와 행정내부망 211개 등 총 647개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동이 중단됐다. 인터넷망은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 행정내부망은 공무원이 내부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서비스를 의미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40대 남성 1명으로 1도 화상을 입었다. 10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상태다.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전소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총 384개다. 가동이 중단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정안전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조달청 나라장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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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나이스 로그인 오류·학자금 자료 직접 스캔해야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교육부 누리집 등 정보시스템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등의 로그인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물리적 체계는 시도교육청과 나이스 총괄센터에서 별도 관리해 데이터 유실 등 시스템 문제는 없다. 로그인 기능만 오류인 상황으로 교육부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EPKI)을 통해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정부24 시스템을 통한 학자금 심사 관련 자료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스캔해 업로드해야 한다. 또 한국어능력시험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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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소실된 배터리팩 반출 중…"절반가량 냉각 작업"
정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은, 화재로 인한 전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하다 되레 화마가 덮친 사고로 파악된다. 화재가 난 5층 전시실 내 리튬이온배터리 384개는 모두 전소됐고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을 관장하는 서버도 훼손됐을 가능성이 커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당국은 소실된 배터리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측은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가 함께 있는 게 위험해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고 밝혔다. 전기 공급 장치인 리튬배터리와 전산 서버가 한 공간에 있을 경우 화재가 나면 전산 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분리하려다 오히려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국정자원 운영기획관은 "공교롭게도 전산실에 UPS 배터리가 있는 게 위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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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피하려다 불이 '활활'...배터리 382개·서버도 훼손된듯
정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하다 화마가 되레 덮친 사고로 파악되고 있다. 화재가 난 5층 전시실 내 리튬이온배터리 384개가 모두 전소됐고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을 관장하는 서버도 훼손됐을 가능성이 커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측은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가 함께 있는 게 위험해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고 밝혔다. 전기 공급 장치인 리튬배터리와 전산 서버가 한 공간에 있을 경우 화재가 나면 전산 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분리하려다 오히려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국정자원 운영기획관은 "공교롭게도 전산실에 UPS 배터리가 있는 게 위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려 했다"며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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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스템도 '먹통'…교육부 "나이스 데이터 유실은 없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자원) 화재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등 교육시스템 접속이 불가한 가운데 교육부가 27일 "데이터 유실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현재 나이스 홈페이지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제한된다. 홈페이지 접속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로그인서비스(간편인증 등)가 제한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교육부 홈페이지도 아직까지 접속이 안되는 상황이다. 나이스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전산망 복구 시점이 지연되면 교육 현장에서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나이스 내부 데이터 유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서버 등 물리적 체계는 시도교육청과 나이스총괄센터에서 별도 관리한다"며 "데이터 유실 등 시스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로그인 인증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인증시스템과 연계 검증되는 단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