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청년 취업 돕는다" 서울사이버대, 강북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9일 교내 B동 105호에서 강북주거복지센터와 취업 준비 청년 교육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정상원 서울사이버대 입학부총장,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 이정원 교육혁신사업단장, 김윤나 부단장과 박영심 강북주거복지센터장, 김보라 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취업 준비 청년 대상 교육과정 개발 △공동연구 및 자문 제공 △AI 직무역량 강화 등이다. 박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미래 설계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지역 청년의 복지를 책임지는 강북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쁘다"며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교육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물론 다양한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40년 만에 재탄생한 '굴다리 시장'…과천시민이 새이름 짓는다
경기 과천시가 굴다리시장 정비로 새롭게 조성된 보행 중심 공간의 이름을 시민 참여로 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굴다리시장 철거와 시설물 정비를 마친 구간의 도로명주소 명칭을 공모한다. 보행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공간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완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직접 이름과 의미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지역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 공모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8일까지다.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자는 명칭과 선정 사유를 작성해 모바일(QR코드),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시상은 최우수 1건에 50만원, 우수 3건 각 10만원, 장려 3건 각 3만원, 노력상 10건에 음료 쿠폰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단순한 공간 재정비를 넘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
경북도, AI 기반 특수목적 모빌리티 기술개발 추진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공모에 경북·전북·광주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돼 국비 46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광역 단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5극3특 협력산업 분야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2026년부터 2년간 총 88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준설 특수목적 모빌리티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주관으로 경북·전북지역산업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경북대학교, 군산대학교, 기업 등이 참여한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에이아이(AI)과학국장은 "특수목적용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산업 전반의 디지털과 인공지능 전환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완도군, '바다숲 탄소 거래 사업' 전국 최다 6개소 선정
전남 완도군이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 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6개소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고 해수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바다숲 탄소 거래 사업'은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을 통해 해조류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 크레딧(가상 화폐)으로 전환해 보는 시범 사업이다. 완도군은 전국 사업 대상지 20개소 중 가장 많은 6개소가 선정됐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청산면 모서리까지 총 7개소가 탄소 거래 시범 사업 대상지다. 선정된 마을은 '바다숲 조성' 유형에 고금면 상정리, 소안면 미라리, 생일면 금곡리와 '어업인 블루 크레딧' 유형에 노화읍 내리, 신지면 월부리, 소안면 동진리 등이다. 해당 마을 어촌계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바다숲(잘피)과 1ha 규모의 해조류 양식 시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해 탄소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수익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완도군
-
세무서가 갤러리로...계명대, 서대구세무서와 문화예술 전시 MOU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이 16일 서대구세무서와 문화예술 전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행정 공간을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계명대 미술대학 교수 11점과 재학생 작품 14점 등 총 25점을 서대구세무서에 6개월간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시 주제에 맞춰 공간을 꾸미고, 문화예술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임종철 서대구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서가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미술대학장은 "학생과 지역 작가들에게 새로운 전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예술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계명대 미술대학은 이외에도 마을가꾸기 벽화 봉사활동과 소방관 인물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을 펼치고
-
"폭우 골든타임 확보"…광명시, 침수 취약지 스마트 안전망 가동
경기 광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관내 지하차도와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와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광명, 철산, 하안, 소하, 덕안, 광명나들목(IC) 등 모든 지하차도에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도입한다. 침수 발생 시 즉시 재난 담당자와 현장 인력에 알림을 전송하고, 현장에서는 경보음을 통해 차량 진입을 차단한다. 기존 레이저 수위계측기와 연계해 대응 정확도를 높인다. 목감천 일대 반지하 밀집 지역에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골목 곳곳에 침수감지 알람장치 18대를 설치해 약 270가구 주민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기 경보를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설 지원도 병행한다. 최근 10년간 침수 이력과 홍수위험지도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한 취약 주택 38곳에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모든 설치와 점검을 장마철 이전인 6월까지 완료해 여름철 집중호우
-
"누가 한 지도 몰라요" 1020 울린 디지털성범죄…가해자 1위 '특정불가'
디지털성범죄 10건 중 3건은 가해자를 '특정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다수에 의해 재가공, 유포되는 데다 AI(인공지능) 기술까지 발전한 탓이다. 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는 7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으로 장기간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2000여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차지했다.
-
"경계선 지능 청소년도 적절한 교육 받도록"…현장 개입 매뉴얼 개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청소년상담복지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쉼터) 종사자들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이해하고 각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만들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능지수(IQ) 71 이상 84 이하로, 일상에서 학습과 또래관계·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지만 제도적으로 장애인 지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매뉴얼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전략과 평가 도구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서 취약특성 △사회적응 취약특성 △자립기능 취약특성 등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주요 특성별 개입 전략을 제시해 현장 종사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또 경계선 지능이 의심돼도 검사가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의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
-
서울시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보호자의 학교 참여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을 가진 보호자들이 한국 학교 교육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학교와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도록 통합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자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자녀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10회 내외로 운영되며, 매월 1회 토요일에 초·중등 과정별로 진행된다.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참여를 안내하고, 그 외 희망하는 보호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초기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연수의 주요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로 이뤄져 있다. 대면 운영 시 AI(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
양주시 시민계획단 출범…'2040 양주 도시기본계획' 함께 그린다
경기 양주시는 '2040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양주시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양주시의 미래상과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50명의 시민계획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설정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3일까지 공고를 통해 시민계획단 참여자를 모집하고 공개모집 19명과 읍면동 추천 31명을 포함해 총 50명을 선발했다. 시민계획단은 △1분과(도시·교통) △2분과(경제·산업·관광) △3분과(경관·환경·방재·안전) △4분과(문화·교육·복지)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로 전문성과 시민 의견을 종합한다. 향후 시민계획단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양주시의 20년 후 미래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
고정용 아이젠파마코리아 대표, 단국대 제51대 총동창회장 연임
단국대학교는 최근 고정용 아이젠파마코리아 대표가 제51대 총동창회장으로 연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17일부터 2년이다. 고 회장은 1985년 단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제약업계 전문가다. 30여년간 약업 분야 발전에 힘썼으며 삼일제약과 태준제약을 거쳐 2013년 난임 치료 의약품 전문기업 아이젠파마코리아를 창립했다. 또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외 NGO와 협력해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에 학교와 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펼쳤다. 모교에는 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다. 고 회장은 "단국 27만 동문의 힘을 모아 동문 사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문을 하나로 결집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모교와 상생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반도체 산단을 동력으로 용인 르네상스 2.0 열겠다"
"최우선 목적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닙니다. 목표는 용인 르네상스 2.0 입니다." 예상 투자 규모 1000조원(SK하이닉스 600조원·삼성전자360조원)에 육박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정치권 일각에서 '분산·이전론'이 사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연이어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는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4일 머니투데이와 만난 이 시장은 "제가 무슨 반도체에만 목메고 있나요?"라고 반문하면서도 대화 중심은 자연스레 반도체 클러스터로 향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동력으로 '용인 르네상스 2.0'을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막대한 세수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2031년이면 앵커기업에서 나오는 세수가 1조1000억원 가량 추가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면 교육, 교통, 문화예술, 생활체육, 복지, 장애인 지원 복지 등 그동안 못했던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