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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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코레일 부산경남본부, AI 기반 철도 연구·교육 '맞손'
동아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이 9일 승학캠퍼스 공과대학 5호관 콤플렉스홀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철도·교통 분야 AI 공동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이석환 동아대 소프트웨어대학장과 손명철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산업과 공공 분야 수요를 반영한 AI·SW 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철도 현장과 연계한 실증형 산학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철도·교통 분야 AI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철도역사·환승·승차 동선 안내 등 이용자 경험(UX)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철도 현장 활용 프로토타입 검증 및 테스트베드 제공 △철도 안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정보 교류 등이다. 동아대는 철도·교통 분야 테스트베드 활용 가능성을 확보해 현장 실무형 SW·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와 철도·교통 분야를 융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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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첫 번째 얼굴 '미리'와 '이피' 본격 활동 개시
지식재산처 제1호 공식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9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관을 대표하는 새 캐릭터 '미리'와 '이피'는 직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제출한 시안 중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비전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탄생했다. '이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구로 형상화해 '오늘의 아이디어를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지난달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해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췄다. 앞으로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뉴스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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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뷰티 전문가 키운다" 동의과학대, 이가자헤어비스와 MOU
동의과학대학교가 지난 6일 이가자헤어비스와 K뷰티 분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김태경 국제협력처장, 정윤주·임미연 K-Beauty과 교수와 최유빈 이가자헤어비스 대표, 이동옥 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체 중심 실무 교육과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체 중심 실무 교육 및 현장 실습 지원 △K뷰티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지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취업 연계 등이다. 김 총장은 "이번 협약은 K뷰티 분야에서 현장과 교육을 더욱 촘촘히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체 수요 기반 실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확대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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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청년·환경 '1석3조'…경기도기숙사, 마감히어로와 상생
경기도기숙사가 9일 청년 입사생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푸드웨이스트(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 스타트업과 손을 잡았다. 경기도기숙사는 이날 기숙사 작은도서관에서 스타트업 마히(서비스명 '마감히어로')와 상호교류와 협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도연 경기도기숙사 관장, 원요한 마히 대표,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기도기숙사는 입사생 전원에게 마감히어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앱 이용 프로모션을 공동 추진한다. 입사생들은 이를 통해 대학가 및 인근 상권의 마감 할인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마히가 운영하는 '마감히어로'는 동네 상점의 마감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위치 기반 앱 서비스다. 점주가 남는 상품을 할인가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앱으로 결제한 뒤 매장에서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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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담·운영관리 강화한 '서울 영테크 2.0'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인 '서울 영테크'를 고도화해 '서울 영테크 2.0'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영테크 2.0은 △그룹 상담, 심화 상담 등 맞춤형 상담 제공 △온라인 강의 확대.생애주기별 교육 등 청년 선호 반영 △상담사 책임 강화·상담 전 과정 상시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우선 1대 4 그룹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을 통해 현금 흐름, 자산·부채 등 개인 재무 상태 점검, 또래 청년과 경제적 비전 공유 등으로 자산 형성 동기를 높이는 기회를 갖는다. 상담 횟수도 총 3회에서 총 4회로 늘린다. 재무 상담과 교육을 마친 참여자는 주제별 1대 10 그룹을 구성해 3회에 걸친 심화 과제를 수행한다. 토론을 통해 올바른 금융 습관을 확립, 재무전략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게 지원받는다. 영테크 상담사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상담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상담 품질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선발기준을 5년 이상 재무 상담 실무 경력으로 강화하고 은퇴자 및 전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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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넓히고 서류 줄인다…서울시, 시민체감형 5개 규제 개선
서울시가 중동 전쟁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 밀착형 규제 5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170호)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171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172호)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173호) 등 5가지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생 동아리가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려면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다. 한 대학 동아리는 '회기여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지만 다른 동아리와 동아리방을 공동 사용하고 있어 고유번호증 발급받을 수 없었다. 고유번호증 발급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관련 신청 및 교부 절차를 올해부터는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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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충원서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안장식 거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다.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다.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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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장학금 3억40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인재 양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3억4000만원이다. 제주도는 고물가 시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장학금 1인당 지원 한도를 지난해 대비 50만원 인상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장학금은 △등록금 장학금(최대 250만원) △생활비 장학금(1인당 1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1인당 100만원)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등록금 장학금은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시 잔여 금액만 지원되나, 생활비와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9~24세(2002~2017년생) 청소년이다. 등록금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복지시설 입소 대학생, 중위소득 120% 이하 모범 청소년과 다문화·장애인·의사상자 및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청소년지도위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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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티켓으로 간편하게"…'2026 충남투어패스' 통합권 출시
앞으로는 모바일 티켓 한장으로 충남지역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도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2026 충남투어패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투어패스'는 일정 시간 동안 도내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다. 하나의 모바일 티켓으로 관광·미식·체험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여행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였다.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서 사용가능하다. 관광지 입장뿐 아니라 카페, 맛집, 체험시설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무료 이용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20여개 가맹점이 참여 중이다. 도는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구매처를 통한 간편 구매 및 모바일 티켓 인증 방식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충남투어패스 통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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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서울시, '동행서울 누리축제' 개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9일 여의도 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동행서울 누리축제'를 개최했다.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축제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각종 체험관을 비롯해 문화 공연,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채롭게 구성·운영됐다. 이날 축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50여 개와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문화 △기술 △일자리 △인식 개선 4개 분야 부스가 운영됐다. 또 지체장애인 오카리나 합주단 '둘이서 한마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청바지 밴드' △발달장애인 전문 뮤지컬 극단 '라하프' 등이 공연했다. '2026년 서울특별시 복지상(장애인 분야)' 시상식도 진행했다. 올해는 '장애인 당사자 분야'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과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자 분야'에 최우수상 1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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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정통합 비용 573억 추경 확보 총력
전라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비용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국회 예결위 추경 심의가 진행 중인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국회와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행정통합 비용 확보를 위한 집중 건의 활동을 펼쳤다. 강 부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며 실질적인 비용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등 국회 예산 심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일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 진 예결위원장,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 문금주 의원 등을 만나 행정통합 비용 지원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자체 간 결합을 넘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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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KAIST, '에너지 AI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전KDN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난 8일 대전KAIST 본원 제1회의실에서 '에너지 AI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배경 소개와 기관장 인사말, 서명 및 교환, 향후 협약 이행에 대한 방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AI+X) 기반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실증 시험체계(Test Bed) 구축과 글로벌 연구, 교육 및 캠퍼스 혁신 사업 선도를 통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AI+X(인공지능 융합 기술) 기반의 에너지 실증모델 '지속가능한 전력공급(Sustainable Powering) AI'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글로벌 파급효과 평가 체계'(Global Impact Framework)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KAIST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