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참여 中企 283곳 중 61%,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 사용 '돌봄 단축근무제' 시범운영도… 市, 내년 지원체계 강화 육아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던 직장인 A씨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퇴사까지 고민하던 차에 단축근무제도 덕분에 일·육아를 병행하게 됐다. 회사는 숙련인력을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다. 부모에게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일이 기업에는 숙련인력을 붙잡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육아제도 운영비를 지원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사용을 뒷받침했다. 근로자 개인지원에 기업지원금을 더해 휴직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고 복직 이후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83곳을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업은 60.8%였다.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업은 39.2%, 이후 육아휴직까지 사용한 기업은 14.1%였다. 시는 올해부터 근로자 개인지원에 기업지원금을 신설했다.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있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 각각 1명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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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역~부산 2시간…화성시 'KTX 시대' 곧 열린다
경기 화성특례시 어천역을 경유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오는 17일 심야부터 KTX 전동차를 수인분당선 궤도에 투입해 송도역사에 진입하는 종합시운전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노반·궤도·신호체계·전기시설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친 뒤 12월 영업 시운전을 진행한다. 최종 개통 목표 시기는 올해 12월 말이다. 이 사업은 화성 어천역과 안산 초지역, 인천 송도역을 개량하고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총 3. 2km 구간을 신설하는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5681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광명역이나 서울·용산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어천역에서 KTX 탑승 시 인천 송도까지 23분, 부산과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기존 대비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된다. 정명근 시장은 "어천역이 전국 KTX 철도망과 연결되면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개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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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이 축제장으로" 용인시 상권별 행사 릴레이
경기 용인특례시가 상권별 매력을 살린 맞춤형 문화 축제를 지원하며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11개 상권에서 열린다. 보정동 카페거리와 흥덕 다채움 상점가가 각각 '보카 썸머 맥주축제'와 '흥덕 청춘의 거리'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시작한 동백역 골목형상점가 '스탬프 페스티벌'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11월까지는 8곳의 골목형상점가에서 릴레이 행사가 이어진다. 이달 △이동 골목형상점가 '이동 스탬프 릴레이 페스타'(12~20일)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 '세대공감 상생 한가위축제'(20일)가 열린다. 다음달에는 △에버랜드마을 '골목축제'(9일) △구성언남 '음악회 및 버스킹 축제'(17일) △둔전 '활성화 한마당 축제'(17일) △남사한숲 '상생 한마당'(24일)이 차례로 열린다. 11월에는 △머내마을 '뮤지컬 팝페라 음악회'(7일) △보정중심 '문화축제'(21일)가 예정돼 있다. 각 상권은 공연, 음악회, 스탬프 투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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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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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기초연금 받으려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논의 착수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을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국내 거주가 짧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과 같은 제도를 고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추납 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논의했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특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도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할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현재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처럼 본국에서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추납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성실히 납세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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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향한 기술로 세상의 문턱 넘는다" 나사렛대, 영상 제작
나사렛대학교 앵커사업단이 공동체 상생 가치를 담은 5분33초 분량의 홍보영상 'Beyond Barriers, Switch on the World'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영상은 휠체어를 타는 학생이 캠퍼스에서 겪는 일상적인 불편을 조명한다. 이어 다른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보조 휠체어 시스템을 고안해 내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담았다. 기존의 사업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대학의 스마트 재활복지 특성화 방향을 친근하게 전달했다. 홍보영상 공개와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프로그램도 전개했다. 지난 14일 교내 경건관에서 '2026 앵커사업 교직원 소통의 날'을 열고 교직원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했다.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인식 및 프로그램 수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는 푸드트럭을 활용한 '개강맞이 앵커사업 홍보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재학생 500여명이 참여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냈으며, 학생 홍보단이 직접 나서 또래 학생들과 교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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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경기관광공사 야경 명소 6선
경기관광공사가 16일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도내 야경 명소 6곳을 소개했다. ◇수원시 화성행궁=야간개장 '달빛화담'(花談)을 통해 고즈넉한 궁궐의 밤을 선보인다. 이번 추석 연휴를 포함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상설 운영된다. 단청과 성곽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 아래 주민 배우가 참여하는 연극형 투어 '수원화성 태평성대', '달빛 성곽투어'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며, 매주 토요일에는 '무예24기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궁중 다과를 즐기는 '혜경궁 홍씨 다과체험'도 마련돼 있으며, 관람 후 행리단길로 이어지는 야간 산책 동선을 추천한다. ◇포천시 테라판타지아=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 나이트워크 미디어아트 파크다. 한탄강 하늘다리부터 비둘기낭폭포 일원까지 약 2. 5km 관람 동선에 빛과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입혔다. 하늘다리 LED 타워 프리쇼를 시작으로, 주상절리 적벽을 캔버스 삼은 미디어파사드 '빛의 화산'과 Y형 출렁다리 조명 등을 약 1시간30분 동안 걸으며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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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현실로…GTX-C 마침내 실착공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약 25분, 양주에서 삼성역까지 약 30분 등 출퇴근 30분 교통 혁신이 이뤄질 것.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착공 홍보관 개관 행사'에서 자신의 공약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길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경기도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GTX-C노선은 사업비 분쟁을 딛고 실제 공사(실착공)에 들어갔다. GTX-C노선은 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서울 청량리·삼성·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을 잇는 86. 6㎞ 구간이다. 4조9272억원을 들여 경기 남·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한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총사업비 증액을 놓고 이견을 빚으며 공사가 지연됐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사업비 조정 문제가 마무리되며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도는 그동안 GTX-C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별개로 추 지사는 지난 7월 기획예산처 및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도내 신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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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내 '등록금 0원'…수험생 10명 중 4명 '지방국립대' 갈 결심
올해 지방국립대 지원자 10명 중 4명은 '무상 등록금' 정책이 지원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2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국립대에 지원한 1511명 중 42. 2%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실제 지원 결정이나 지원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30개 모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이 되면 1~4학년 모두 지원받아 내년 입학하는 학생은 4년 내내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계기로 지방국립대 지원 우선순위를 높였다'가 21. 3%로 가장 많았다.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정책의 영향으로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는 응답도 11. 8%였다. '원래 계획보다 지방국립대 지원 대학 수를 늘렸다'는 9. 1%로 나타났다. 지원 계획이 없던 수험생이 새롭게 지원하거나 기존 계획보다 지원 대학 수를 늘렸다는 응답이 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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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역명병기, 중기·벤처까지 문턱 낮춘다…10개역 입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명 옆에 기업·기관명을 함께 표기하는 '역명병기' 참여 대상을 중견기업 이상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제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종각·홍대입구·신도림 등 10개 역의 역명병기 사업자를 모집한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종각역 등 10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병기 유상판매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적자 완화와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실시하는 첫 입찰이다. 입찰 대상은 1호선 종각역을 비롯해 2호선 신도림·구로디지털단지·홍대입구역, 3·4호선 충무로역, 5호선 마곡역, 6호선 응암·디지털미디어시티역, 7호선 논현역, 8호선 복정역이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이상을 중심으로 역명병기 참여가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시내 기관·기업은 대상 역에서 반경 1㎞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은 2㎞ 이내가 기준이다. 사업자는 심의와 가격입찰 등 2단계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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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도 잘 보여요"...지하철 안내판 낮추니 환승시간 6분 '뚝'
서울교통공사가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지하철 안내표지를 바꾸면서 고난도 구간 평균 환승시간이 6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현재 10개 역에 설치한 개선형 안내표지를 올해 하반기 25개 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모두의 지하철을 위한 안내표지 개선사업'은 서울시가 선정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사업은 휠체어 사용자와 유아차 동반자, 고령자 등이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길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 사단법인 무의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의 사회공헌기금 9억원을 활용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사는 기존 안내표지가 설치 시기와 호선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가 환승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표지 크기를 키우고 교통약자 픽토그램 띠를 추가했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인 약 120~130㎝에 맞춰 안내정보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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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파업 피했다…임금 3.2% 인상 합의, 첫차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3. 2% 인상에 합의하면서 16일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시내버스는 이날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하고, 서울시가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1시5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2026년 임금을 3. 2%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타협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조정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모든 노선이 평소와 같이 운행한다.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투입할 예정이던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 확대와 막차 연장 등이 예정됐던 지하철 역시 평시 운행체계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재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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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내버스 파업 철회 환영…갈등 불씨는 남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과 전면파업 철회에 대해 "큰 혼란 없이 시민 여러분의 출근길과 일상을 평소대로 지켜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예고됐던 전면파업도 철회됐다"며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처럼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전면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