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개편…약일까 독일까

"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효율성에 치우쳐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통합으로 보다 더 잘 살게 되고, 행정효율도 높일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쪽으로 가야 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29일 국회에서 '시·군의 통합ㆍ광역화와 읍면동, 풀뿌리자치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특위 소속 의원들과 다른 전문가들은 찬성 견해를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지방행정 개편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 파장과 후폭풍이 클 것임을 짐작케 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작은 행정단위가 민주주의 구현에 적합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시간을 갖고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현재 논의는 효율성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풀뿌리자치는 간과돼 있다"며 "특히 자치계층을 축소하고 행정계층을 늘리는 방안인데, 이는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정치권 중심의 일방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내년 선거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단기 효율성 외에 장기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계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이면서도 "신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이 될 우려가 있다"며 "효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강박관념에 쫓기듯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구청장은 이어 "서두르면 전국 갈등과 전투의 장을 만들어 과도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험적 통합을 한 뒤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 재정 취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행정개편은 중요한 권력구조일 뿐 아니라 관습법처럼 오랜기간 굳어져 있는 만큼 국회에서 법률로 다룰 다룰 사안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며 "시·군 광역화 즉 통합이 주민 삶의 향상을 자극한다면 그 쪽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행정개편의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 자치권 강화에 두고 있다"며 "현재 '2할 자치'(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자립도 등이 20%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현상을 지칭)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3할자치, 4할자치로 높이도록 개편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권한과 기능의 배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체제를 동시에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익식 경기대 교수는 "자율개편을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인구 30만명 지정시, 50만명 특정시 등의 발상은 (지방행정을) 군대처럼 계급화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능한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연내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10월말까지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다루고 11월초 특위 시한을 만든 뒤 권역별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