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관계 중재자 역할 적절치 않아…北, 추가핵실험시 얻는 것 없이 모두 잃을 것"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 "미국이 중재역할에 나서서 한일간 합의를 도출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아산플래넘 2014' 참석차 방한한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서로간 대화와 교류를 한일이 직접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역내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공동의 이해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역내 여러 사안에 대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중 하나가 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이) 앞으로 협력을 안 하면 양국에 오히려 손해라 생각한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통의 접근을 한일 양국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 대 지도자간 솔직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며 한일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의 역사인식과 일본의 군이라는 두 사안은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은 GDP대비 1%만 국방에 지출하고 있고, 군사규모도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작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 군대를 근대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것은 한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오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징후와 관련해선 "북한이 그런식의 추가도발을 한다면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잃을 뿐"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이행한다면 중국으로부터도 강한 반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강행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와 관련해선 "유엔 차원에서 이뤄졌던 다자적 제재의 대부분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대량살상무기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에 생명줄을 주는 금융 등 여러 부문의 제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 가입 여부와 관련해선 "북한이 한미일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구방어대책을 세워야한다. MD라는 것은 도발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한 국가의 방어수단"이라며 "북한이 만약 공격을 개시한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지만, 이런 결정 앞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