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본예산 2746억 편성, 달성율 5월까지 32% 그쳐
달성율이 저조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에 재정당국이 64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 예산은 물론이고 본예산의 올해 내 집행이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혈세를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본예산(2746억원) 대비 23.4%인 644억원의 추경 예산을 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저소득층·청년·중장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저소득층 15만명과 청년·중장년 15만명 등 총 30만명을 지원하기위해 2746억원이 편성됐고 추경을 통해 추가로 6만명 지원 목적의 644억원이 배정된 것.
그러나 국회 예산처는 올해 1~5월 동안 30만명의 목표 대상 중 9만8531만명(32.0%)에게만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추경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연도 중에 편성되는 추경안은 반드시 연내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국회 예산처는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을 통해 하반기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며 "따라서 6만명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도 하반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