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고위급 만남 자체 큰 의미,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
남과 북이 이틀째 고위급 접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급한 불은 껐지만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에 이르기엔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만남은 북한이 먼저 제의했고 우리 측이 접촉 대상자를 수정 제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합의됐다. 북한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은 군사적 충돌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포격도발을 벌이는 등 대남 군사공세를 펼쳤지만 우리 군이 수십배의 대응포격으로 맞서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강경대응을 천명하자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0일 포격도발 이후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를 내린데 이어 22일 오전에는 한미 합참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추가도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한국의 F-15K 전투기 4대와 미국 F-16 전투기 4대가 무력시위 비행을 벌였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는 군사적 도발의 재발방지대책과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문제와 우리 측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도 의제에 올라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해온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통일대박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구상을 내세워왔다.
북측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발효한 5.24 조치의 해제와 연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재발방지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발방지 합의 수준에 따라 5·24조치 해제 등 우리 측 협상카드의 수위도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화가 재개된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하다. 우리 군은 23일 "포격도발 사건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됐지만 북한군이 전선 일대의 포병전력을 증강시키고 잠수함 수십척을 이동시키는 등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고위급접촉 이전에 비해 즉각 사격할 수 있는 포병전력을 2배가량 늘렸고 잠수함 전력의 70%에 해당하는 50여척이 기지를 이탈했다"며 " 우리 군은 한미동맹 연합전력으로 최대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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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일대의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지만 고위급접촉을 통해 군사적 충돌 위기를 넘긴 만큼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간 대화의 기회를 맞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만남 자체의 의미가 크다"면서 "새로운 충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