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겨우 3석 증가'…의원 정수 확대론 다시 부상하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 3석 늘리는 방안을 정하자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의 반발이 거세다. 여당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수를 대폭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많게는 10석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다.

야당 측이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의원정수 확대론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지역구는 10석 이상 늘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10석 이상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 안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드러내놓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 불만이 적지 않다.

농어촌 특별 지역구를 두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0석 이상 줄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역할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을 들어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제3의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일각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비율만큼 비례대표를 소폭 늘리고 야당 측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까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당 농어촌 지역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 수가 전체 의석수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석수를 10석 정도 늘린다면 비례대표도 2석 정도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런 대안을 우리 입으로 말하진 못한다"고 말했다.

물론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석수 증가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례대표 수 유지를 위해선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우리나라 비례대표 비율이 턱없이 낮은데 어떻게 더 낮추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구 관련 논의 막바지에 이르러 여야에서 쏟아져나온 다양한 방안들이 하나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경우 의원 정수 확대가 여야 합의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개방경선제) 도입에 대한 지도부 간 타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야당 측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대신 의원 정수 확대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