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세제혜택·주총 간소화, 원샷법 지나친 요구"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여당이 요구해 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나친 요구를 담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원샷법 국회 처리가 난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세제혜택은 너무 한다.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도 지나친 요구"라며 "원샷법 (논의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 합병 등 삼성을 위한 법"이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때 외국인과 합작시에만 증손자 회사 지분율 50%로 (허용)하기로 돼있는데 (원샷법이 되면) 한국기업도 50%로 해야 한다는 증손자회사 요건 완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샷법 원안 가운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갖도록 한 소유규제를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야당은 이른바 외촉법이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요구에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실제 법적용 후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원샷법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특정 대기업의 민원처리용이란 생각을 드러냈다. 이처럼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의 핵심 쟁점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여야 협상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지지하면서 안철수신당에 대해 실체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탈당하더라도 당 의원들의 탈당이 일단락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신당 지지율에 "실체가 있다고 본다"며 "더민주 측 확장이 있고 새누리당 쪽이 있을 것이다. 몇달내 깨질 것이라는 친노의 분석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당세력이 조만간 교섭단체(국회의원 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선 "문 대표의 생각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며 "쟁점법안, 선거구획정 등은 나와 (생각이) 똑같으나 정치적 화법은 다르다"고 했다. "부산 개혁파 마이너리티의 언어가 센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웅덩이에 물이 차서 앞으로 나갈 때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야권통합에 대해선 "첫 번째(문재인·안철수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취지는 무색해졌다. 1차 통합은 물 건너갔다"며 "연대, 단일화 등의 2차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더민주와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안 의원이 언어적 의미를 지키려고 한다면 걱정이지만 일반 정치인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안 의원이 이제 여의도 정치인이 됐으니 그런 수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선 선거연대 불가를 얘기하지만 결국엔 총선을 앞두고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문 대표가 영입을 추진했던 김부겸 의원이 앞서 문 대표 사퇴를 조건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맡아보겠다고 한 사실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 대표가 2선 후퇴한 뒤 비대위원장을 맡는 걸 받아들였다"며 "그런 얘기를 김 의원에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선 "당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에 대한 전권을 줬다해도 문 대표 휘하에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2014년 7·30 재보권 선거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광주에서 공천 배제된 뒷 이야기도 털어놨다.

이 원내대표는 "그때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은 미래로 가는데 우리는 과거로 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안 대표는 과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고 거기에 천정배 의원이 찍힌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