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빛 일색 19대 일자리 공약, 현실에선 낙제점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양당의 1번 공약이 모두 일자리 공약이었을 정도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분배이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다는 전략이었다. 4년이 지난 현재 양당의 일자리 공약 이행률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점은 비극이다.

21일 양당 2012년 총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일자리 공약을 1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새누리당 일자리 공약은 크게 △청년 실업 해소 △워킹맘 일자리 지원 △퇴직자 일자리 공약 △비정규직 지원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청년실업 해소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해소 분야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워킹맘 일자리 지원 대책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으로 제시됐다.

퇴직자 일자리 공약은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과 임금피크제 활성화,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안으로 꾸려졌다. 비정규직 지원대책은 임금·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대표신청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일자리 공약의 3대 정책 목표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향상 △차별없는 노동시장 조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기본권 신장과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초과 노동 시간 제한(현행 주 12시간)에 휴일특근을 포함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포함됐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청년 고용 의무를 부과해 매년 정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과 현재까지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공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50%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당의 19대 총선 공약 가운데 4년이 지난 현재 실현이 된 부분은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공약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공약이다. 국회는 2013년 4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노사간 협상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노동계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정년 연장에 들어가게 된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외에는 양당 총선 공약 가운데 실현된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통합민주당을 잇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규직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내용이,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기준을 완화하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