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정희 정권독재 정당화, 노동탄압 왜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이 심각한 만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교과서' 이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현대사 전공자는 없었고, 4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포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은 2명 역시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거나 '5·16 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무장독립운동 축소 △4·3 항쟁에 대한 왜곡된 서술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 및 혁명공약, 경제정책 미화 △박정희 정권독재 정당화 △재벌 미화 △위안부 학살 은폐·축소 △정부 노동운동 탄압 사실관계 왜곡 △노태우정권을 민주정부 반열로 승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해 건국이라는 표현만 안썼을 뿐,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규정(고등학교 한국사 250p, 중학교 역사2 129p)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5·16군사 정변 주도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의 자세한 내용까지 수록하고, 기존에 실린 박정희 전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있는 5·16군사정변 가담자에 대한 사진은 누락시켰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우 의욕적인' 계획이라고 주관적으로 미화하는 등 박정희 정부에 관해 8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표현하는 등 박정희정부의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다.(p260~269)
야당 교문위원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고 주장해왔지만 내용을 본 이상 역사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어졌다"며 "밀실에서 음습하게 추진해온 친일 독재 미화, 박정희 기념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