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병석 민주당 의원 "해외여행자 2900만 시대,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외국민 살인사건이 98건 발생했는데, 이중 34명(35%)이 필리핀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는 2014년 5925건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엔 1만3235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2배 이상(123%) 급증했다. 2017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다.
같은 기간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재외국민도 98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0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살인사건의 35%가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2016년엔 필리핀 현직 경찰이 포함된 범인 5명이 한국인 A씨를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시신을 임의로 화장해 화장실 변기에 유기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 정부는 박 의원의 지적 이후 외교부 장관과 재외동포대사가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고 1주기 추모식도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최근 5년 간 실종된 국민도 29명이나 됐다. 실종사건이 발생한 국가를 보면 필리핀과 중국에서 각각 8건, 미국 4건, 일본 2건, 인도,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남아공 각 1건 등이다.
박 의원은 "해외여행 2900만, 재외동포 750만 시대에 걸맞게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살인사건의 경우,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