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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은 무조건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서부지법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검찰은 구속 기소를 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12·3계엄은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느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며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 수사는) 앞으로 계속 다툴 문제"라며 "이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라 "폭동 옹호당, 내란당"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