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산불 추경 편성 추진···논의 지금 시작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산불 확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해도 산불 확산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선포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책임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게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더 가관이다.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 대책비도 1000억원 편성돼 있다"며 "소관부처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액으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소방헬기, 산림화재 대응장비 등 예산도 (민주당 제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선포와 항공기 참사, 산불로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경기의 회복도 정말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