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화스테이블 코인 논의 '급물살'…"한은·금융위, 합의 근접해 조만간 결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는 건 이달 안에 끝내고 내년 1월 중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TF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쟁점 사항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뤄서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두 큰 쟁점에 대해 한은과 금융위가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시한을 요구했고 연내는 결코 넘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가치 변동성이 적은 가상자산이다. 한은과 금융위는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은은 '은행의 지분 비중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위는 '은행이 참여하되 지분율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 의원은 '은행 지분 비중 51% 안에 두 주체가 합의하고 있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 오늘 회의서 금융위가 공개하지 않았다"며 "다만 실무적으로 협의하며 의견이 가까워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합의안을 연내에 만들어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오면 바로 조율은 금방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발행 주체, 지분 비율 등 많이 (이견이) 정리된 것 같다. 쟁점은 한두 개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다"면서 "정부가 (결론 내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법안 발의하고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제 결정지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