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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순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심사하기로 한 선관위 특검법이 뒤로 밀린 데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소위원장은 특검법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 순서 변경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양당이 의견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먼저 논의하다 파행되면 국민들께 약속한 특검법 논의를 못 하게 된다"며 "그래서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소법을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자신들 전당대회 전에 방해되는 것을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배제하고, 배제가 안 돼도 현장에서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안을 말하거나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대한 보호 방안을 말하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을 텐데 무작정 이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심사 논의 시간이 절대적 부족해 형소법을 먼저 진행하고 그간 경과를 듣고 얘기하라 기회를 드렸는데 화를 내더니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점식 의원 안을 국민의힘의 최종안으로 보고 법안을 성안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겠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