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취임 이후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5%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올라 지난해 7월 1주차에 기록한 긍정평가 최고치(65%)와 같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는 '경제/민생'(18%),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이상 13%), '법을 마음대로 변경'(8%), '독재/독단'(7%),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를 기록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김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위법했다"며 "윤리위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고 했다. 박 의원도 SNS에 "당의 사법기구인 윤리위가 위헌적 결정을 했다는 건데 참담하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친김건희 노선을 걸어온 그에게 장 대표가 칼을 쥐어주면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중동정세 관련 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반도체 생산차질과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물류 보급로인 호르무즈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실제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재계 관계자들과 '중동현황 및 대미관세 협상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수급 전망 및 제조원가 상승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조원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반도체업계는 유가인상이 국내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반도체 단가 상승을 초래해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동에서 조달하는 핵심소재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반도체 생산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헬륨 등은 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수입되는데 국내 수요의 9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이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공포안 등을 통과시켰다. 7건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 안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모두 심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사법개혁 3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3개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이상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한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이미 녹록치 않은 길로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우리 당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표본이 나에 대한 징계"라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해서 모든걸 즉결심판하는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나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징계했느냐는 것을 심각하게 물었다"며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대구행에 함께했다고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5일 서울 남부지법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배임죄의 불송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비중이 높은 배임죄 사건 특성상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형사절차가 동원됐으나 사실상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에 따르면 배임죄의 불송치 비율은 70. 9%(2023년 기준)다. 전체 범죄 불송치 비율 24. 3%, 재산 범죄 불송치 비율 28% 등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다. 수사를 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끝난 경우가 10건 중 7건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배임죄는 고소·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비중이 79%다. 전체 재산 범죄의 관련 비중이 22%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설사 재판까지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무죄율이 높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형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은 5. 5%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2. 8%의 약 2배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사건 처리 기간은 길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당 내에서 투쟁 투쟁 중 '윤 어게인' 세력이 합류하는데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3개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사법개혁 3법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파괴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하겠다"고 했다. 장외에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미국-이란 등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당정이 중동에 체류 중인 교민·여행객 2만1000여명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태에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란 교민의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일 중동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어 △교민·여행객 등 국민안전 확보 △원유 및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최소화 △국내 증시 영향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13개국에는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약 4000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000여명이 체류한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주이란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중이다. 외교부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대피인원과 상세경로,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피인원 중에는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출신 이기제 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접수 중이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가 철회한 지 36일 만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박 의원을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론 해수부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사실을 발표한 후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간 평행선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 동시 처리를 명분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당내 갈등에다 대여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으로선 힘에 부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TK 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단일안을 요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K 통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꼬인 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시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은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정성국, 김예지, 진종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며 "27일에는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당사가 유린당하고 동료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우며 투쟁하던 바로 그 시각, 이들은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세몰이 활동을 벌였다"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당사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피제소인들은 투쟁 현장이 아닌 시장통에서 웃으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이 건국 이래 유례없는 치욕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며 "이는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즉시 제명'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