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 역사에서 진리의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20세기말 IT 버블 당시 이른바 '신경제'가 도래했음에 흥분했고,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고, 그제야 IT 부문의 성장이 과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보다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 재편의 큰 움직임 중 하나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중국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그 요체는 덩샤오핑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는 서구식 성장 방식이 아닌 중국 독자적인 성장 방식의 유효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서구의 성장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그런 우월한 성장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을

점입가경이다.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한국의 전설이 된 지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백주 대낮에 국민들 시야에 이들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도 아는 선거의 원칙이 철저히 찢겨졌다. 목적마저도 얼마든지 바꾸어간다. 권력 투쟁이 어느새 지고지순한 목적이 되어 있다. 답답한 마음에 많은 현자들이 전설의 유래를 이리 저리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법이라는 막장의 진리로 설명하면 충분한 듯싶다. 전설의 괴물이 출몰하자 그 파장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대부분이 정치 산술과 남북관계에 그치고 있기에 경제 얘기를 더하고자 한다. 전설의 괴물이 진보와 남북관계를 넘어 경제에 관련되는 것은 경제원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서는 자원배분의 방법을 시장과 정부로 양분한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많은 부분에 조직 또는 네트워크가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가족, 기업,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시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다. 새삼 `삼인행 필유사(三人行 必有師)`란 고사를 되새긴다. 지나가는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즉 도처에 본받을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경험을 필자는 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많이 했다. 필자는 상사 복이 참으로 많았다. 특히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의 상사들이 그립다. 젊은 시절을 그 곳에서 보냈기도 했지만, 정서상 현재 필자가 수행하는 리서치 업무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에는 `아시아의 천재`라는 별칭을 가졌던 최명걸 회장이 계셨다. 모든 연구원들이 그 분으로 인해 전전긍긍 했다. 상사여서가 아니라 그 분의 실력 때문이었다.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의 주 업무는 거시경제, 산업, 기업, 지역경제 분석 등 이었는데, 문제는 회장께서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각 산업 전반의 프로세스, 원가 등을 꿰뚫고 있었다. 분야별 담당자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또 세세하게 업무를 챙기셨는데, 한번은 자료의 문법이 잘못되었다 하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다. 전직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관련자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연일 언론의 취재 경쟁이 뜨겁다. 소위 유력인사 또는 실세의 낙마는 바람직한 지도자와 참모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정관성세(貞觀盛世)는 중국역사상 군신이 하나가 돼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에 전력투구한 시대로 기억된다. 무엇이 이세민과 그의 참모를 후세의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군신관계로 만들었을까? 이세민은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고 국정에 임했다. 현무문의 정변으로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된 이세민은 백성이 가장 중하고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통합과 섬김의 정치를 국정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폭넓은 인재등용과 실용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는 늘 뚜렷한 역사의식을 훌륭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생각했다. 중국 정사 24사 중 8사를 이 시기에 완성한 것도 그가 왕조의 흥망성쇠를 깊

장면 1. 포춘지가 선정한 2012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는 작년에 이어 애플이 차지하였다. 애플은 혁신성과 재정건실성 그리고 사람관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국제적 경쟁력에서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팍스콘과 같은 협력회사의 비윤리적 경영 문제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곤경에 처 했던 애플이 최근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불법은 아니지만 세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여 법인세를 너무 적게 내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논란을 감안하면 애플이 존경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는 10위권 밖이라는 점이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장면 2. 한국능률협회 선정 한국의 존경받는 기업 1위이며 포춘지 선정 2012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 34위인 삼성전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4700억원대의 추징금을 통고받아 납부하였다. 삼성전자가 탈세를 하였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대해 삼성전자는 탈세가 아닌 절세이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금융위기 교훈의 하나는 파생상품 및 보증 등의 과도한 우발채무가 부실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우발채무가 무서운 것은 당장에는 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나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일부 경영자가 우발채무를 악용함으로써 기업을 파산으로 이끈 사례도 여럿 보아 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정부 재정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자사업이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효율적 경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막상 지하철 9호선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시와 9호선 사업자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간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예상수익률 8.9%라는 전제하에 15년간 일정 수익을 보상해야 한다. 계약 당시인 2005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평균 5.0%였고 상장사 평균 ROA가 4.88%였음을

현재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쪽도 향후 경기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 보면 경기가 그런대로 원만할 것 같지만, 달리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의문이다. 실로 경기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면 큰 낭패를 당한다. 올해 들어 각국의 태양광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류한 것이 그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투자를 제대로 늘려 경기회복에 대응하자는 의지도 적지 않다. 경기가 회복되면 선점효과를 크게 얻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상황은 기회와 위기가 교차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적 견해는 향후 몇 년간은 그런대로 경기가 유지되는 쪽으로 기운다. 물론 2010년대 경기수준은 2000년대 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향후 수년간 경기 자체는 통상적 경기순환 사이클 형태일 것 같다. 부연하면 경기가 침체돼도 2008년과 같은 심각한 경기위축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주요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경기부양

부동산중개 방법 중에 MLS(multiple listing services)라는 것이 있다. 공동중개서비스라는 것인데, 부동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중개사에게 부탁하면 해당 중개사가 물건 정보를 중개사들 간의 네트워크에 올려 매입자나 임차인을 찾아주는 방법을 말한다. 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상대편 중개사와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매입자나 임차인을 빨리 찾을 수 있어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주로 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REINS라고 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이 전국을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LS는 초기에는 종이에 쓴 매물 정보나 임대 물건 정보를 지역 내 중개사들에게 회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정보지를 중개사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MLS는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열린사회와 그 적들.' 왜 뜬금없이 약 65년이라는 오래 전에 칼 포퍼(Popper)가 쓴 저서의 제목을 끄집어내는가. 올 3월초부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인지 고민하게 만든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열린사회에 관한 포퍼의 주장을 거칠게 정리하면 개인의 이성이 아무런 제약 없이 비판하고 토론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회가 바로 열린사회이며 결정론적인 역사적 관점, 전체주의를 열린사회의 적으로 보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성적인 개인이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발전하는 사회인지 통탄하게 만드는 사건이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준 공공기관인 한수원에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막론하고 잘못된 행동-은폐-폭로의 악순환 고리를 지켜보며 올 3월이 지나고 있다. 숨겨왔던 잘못이 밝혀지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잘못된 행동의 은폐시도는 오랜 기간동안 쌓아 왔던

이번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정책금리는 동결됐다. 일부에서는 금통위가 과연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히 금통위가 9개월 동안 금리 변경을 하지 않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구다.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는 점에서 금통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경제 관련 주요 정보가 집적되는 곳이니만큼, 금통위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막대한 정보를 기초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정책 결정은 금융시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그러나 금통위가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퍼져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나 한은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종잡기 어렵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금리를 동결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설득돼야 하는데, 그

눈부셨던 경제발전을 무색하게 하는 한국경제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다. 영미식 글로벌 스탠다드, 유럽식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그리고 또다시 상생의 복지로 이어지는 외제 베끼기도 이제는 지친 듯하다. 사람이 길을 잃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했다. 우리에게 그 자리는 어디일까? 경제발전을 시작했던 1960년대 초인가. 재벌이 위용을 드러낸 1980년대일까. 아니면 식민지 치하였지만 경제성장은 놀라웠다고 강변되는 경술국치의 시기일까. 이들 시기는 모두 현재의 황당함을 이해시켜주는 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가늠할 좌표는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 멀리 한국 자본주의의 원류들을 찾아보았다. 개성상인, 즉 송상이 그 원류의 하나일 것이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본다. 중국에 저장 성인이 있고 일본에 오사카 상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송상이 있다. 유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대표상인이다. 고려와 조선 그리고 일제까지 천년 동안 지속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 재벌들과 달리

개인적으로 몇 년은 그런 대로 경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때문에 기업들은 그간 해온 방어 위주의 경영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거시경제 관점의 초점은 두 부문이다. 첫째는 경제위기 극복 여부며, 둘째는 경기수준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경기는 경제위기 문제에서 벗어나 경기순환 측면과 연동된 경기수준 문제로 바뀔 것 같다. 즉 앞으로 경제는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까지 논란이 컸던 남유럽발 위기에서 벗어날 것 같다. 이러한 점은 그간의 사례와 현재 경제정황에서 추론한 것이다. 물론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참작하면 앞으로의 모습이 다소는 긍정적일 듯 싶다. 실로 1960년 이후 우리 경제는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10년 단위로 볼 때 세계경제의 부침과 맞물려 우리 경제는 10년 단위 전반부와 후반부에 2차례씩 기복을 보인 점이다. 하지만 해당 시점별로 진통을 겪은 이후 우리 경제는 적어도 5~6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