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서 래퍼(Arthur Laffer)의 래퍼곡선은 곧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다. 세율이 상승하면 일단 조세수입도 증가한다. 그러나 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세율이 매우 높아 애써 벌어도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남지 않게 되면 근로의욕 저하로 생산이 감소하여 조세를 부과할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자신을 포함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갑부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미국 재정위기를 해결하라고 주장하자 래퍼는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마치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그에 반대하는 야당의 대립을 보는 듯하다. 버핏의 '갑부 증세' 주장 이후 곧 로레알의 최대주주 베탕쿠르 등 프랑스 갑부 16명도 그들이 프랑스와 유럽 경제제도에서 받은 혜택에 보답해야 한다며 자신들에 대한 증세를 자청했다. 그들이 받았다는 혜택은 무엇인가. 프랑스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 위에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그

LG전자의 전 직원이 구본준 부회장에게 보낸 e메일이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강조하면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조직문화 현상에 대한 지적이다. 그의 지적은 LG전자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이 공통적으로 앓는 문제의 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회사를 소유한 주인처럼 행동하는 주인의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말인가? 수동적으로 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소유한 주인답게 스스로를 책임지며 주체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특히 일찍이 사르트르가 지적한 바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는 바로 존재와 다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훌륭한 직장을 나의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더욱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시장(market)을 이길 장사는 없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글로벌 재정위기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로울 수 없듯이 부동산 역시 이런 시장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일탈한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헛된 꿈일 뿐이다. 부동산은 금융자산 못지않은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여지가 없다. 특히 시장이 요동칠 때는 자산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데, 부동산은 유동성 측면에서 젬병이나 다름없다. 남유럽과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는 1~2년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의 재정위기 문제는 오래 전에 이미 노정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 위기가 증폭되면서 S&P가 위기의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다. 선진국의 재정위기는 축적과정이 오래된 만큼 해결과정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친서민대책으로 공기업 국민공모주 매각 구상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반대여론에 부딪쳐 주춤하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다시금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홍 대표가 처음 제안한 우리금융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발행 구상은 사전에 충분한 당정협의와 타당성 검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실행상 문제점들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뒤이어 내놓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안의 경우 인천공항은 처음부터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비상장기업으로서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홍 대표는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이 국부유출 방지와 특혜시비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인천공항의 경우는 정부의 호응도 제법 높고, 당정이 함께 지분매각의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지분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공항이용료 인상은

최근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다. 세계 주요국의 초미의 문제는 재정위기다. 로이터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7개국 이코노미스트 350여명은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를 들었다. 민주화 시위로 정정불안이 표면화된 북아프리카·중동 등 이슬람권은 피부에 와닿는 정치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은 방대한 내수와 비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성장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직면한 주된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경기부진, 고용불안, 분배악화 등은 아닌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만성질환이 된 지 오래이기에 K-문제에 들겠다. 물가는 어떠한가? IMF의 6월 세계경제 전망만 보더라도 지난 1분기에 세계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물가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통상의 사회현상에서도 실체와 허상간 구분이 어려운데, 주식시장에서 실체와 허상을 구분짓는 것은 더욱 어렵다. 큰 돈이 투자되어 있어서 각 상황에 대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향후 주가전망에 대해 전문가도 침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 분위기에 반하는 의견 제시가 꺼림칙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는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이 점을 거론한 것은 올해 연이어 발생한 큰 국제적 사건(Event)들이 실상과 허상을 구분짓기 어렵게 하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에서의 지진과 방사능문제는 주식시장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그리스 부채문제도 시장을 크게 어지럽혔다. 이어 발생한 이탈리아 부채와 미국의 부채한도문제 역시 주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긴축 등도 주가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현재 우리를 포함한 각국 주가는 여러 사건을 겪었지만 추세 측면에서 안정됐다. 미국 주가는 연중 최고치

미화원들이 엄청나게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미화원의 비질 사이로 토사물과 함께 쓰러져 있는 '필름 끊긴' 사람도 보인다. 취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주점 입구에 걸린 '아침 8시까지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는 '한잔 먹세…또 한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잔 수를 세며/ 무진무진 먹세…'라던 송강 정철의 권주(勸酒)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것은 보드카문화 속에서 "과음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술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풍경이 아니다. 젊은이의 거리라는 서울 어떤 곳의 이른 아침 풍경이다. 만취가 용인되는 우리 술문화에 내포된 잠재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회, 정부 모두 무덤덤하다. 태풍의 눈에서 일광욕을 즐긴다고 할까. 최근 술과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부담금 도입 시도가 정부의 건강재정 책임회피용 '죄악세'로 매도되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의사가 없다며 슬며시 발을 뺐다.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다. 여기서 다음 가설적 상황으로 사회와 음주자에

지난 한달 사이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들로부터 동시에 쏟아져나온 분노에 가득찬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나라 공직사회 전체가 썩었다는 질타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LG전자의 구본준 회장의 부패가 생각보다 더 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며칠을 사이에 두고 연달아 합창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갑작스러운 분노의 합창이 갖는 공통점은 부패에 관한 인식이 조직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나 제도를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조직 내부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느날 갑자기 부패에 관한 분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2009년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OECD국가 평균인 6.97점에 훨씬 못미치는 5점대 중반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고려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제 선진국으

도심형 생활주택이라는 주거시설이 있다. 2009년에 도입된 국토해양부의 히트상품 중 하나다. 도심지역 역세권에 300가구 미만 규모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단지를 말하는데, 대개 하나의 건물에 30~50가구 정도의 원룸(전용면적 15∼30㎡ 내외)으로 구성돼 있다.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이 부족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분양시장의 침체로 투자자들이 소액의 부동산 투자상품에 목말라하던 시점에 나왔다는 점이 도심형 생활주택을 히트상품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도심형 생활주택에 대해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1688가구에 불과하던 도심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0년에는 2만529가구에 달했다. 그리고 올들어서는 지난 5월 말까지 실적이 지난해 실적보다 많은 2만2372가구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5만가구 정도가 인허가될 텐데, 한꺼번에 이런 물량이 소형주택시장에 쏟아진다면 일시적인 공급과잉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급과

최근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권에서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순수하고 원칙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반값등록금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직접 시행해야 할 정부와 대학들도 재정상 이유를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반발과 저항이 있으리라는 것은 정치권 또한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를 쟁점화한 것은 민주당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그리고 지난 4·27 재보선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이른바 3+1의 무상시리즈 복지정책을 내세워 큰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반값등록금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집권여당인 한나라

주변이 불안하면 자신도 덩달아 불안해지는데, 불안유형은 단순 개연성과 구체적 실체가 있는 것으로 나뉜다. 그런데 주가는 불안요인이 단순 개연성일지라도 불확실성을 싫어하기에 상당한 부담을 받는다. 지난 5월 이후 주가지수가 약세를 거듭해 근간에 2000선에 근접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하락이 단순한 불안 개연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부담스럽지 않다. 단순한 불안요인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컨대 2006~2007년 초에는 경기에 대해 막연하지만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주가상승이 답보했다. 그러나 2007년 1분기 실적호전이 밝혀지면서 주가지수는 10개월 만에 60%가량 상승했다. 다른 사례로는 2002년 4분기~2003년 1분기 경우다. 당시 기업이익은 개선 추세였지만 이라크에서의 전쟁, 북핵문제, 카드채문제 등이 주가를 억눌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허상은

곪아가던 대학등록금 문제가 마침내 터졌다. 소득 위축, 중소기업의 고난, 고물가, 과잉채무, 고실업, 저축은행 부실 등 날로 누적되는 경제문제조차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있다. 한국인, 특히 한국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은 한 마디를 할 수 있는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이리라. 경제학자의 대학교육에 대한 분석 역시 일상적 상식을 넘지 않는다. 적절한 대학교육이라면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므로 수요가 생겨난다. 대학순위가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고, 순위별로 대학의 수가 제한적이니 독점적 공급구조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학은 일단 들어가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전속시장(captive market)이다. 이런 시장이라면 가격인상은 정해진 일이다.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다. 가격이 인상되어도 제품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학에는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규제하다보니 무리가 뒤따른다.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보가 많은 자에게 지배권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