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한달은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 없는 한달이었다. 먼저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달 16일에는 소버린자산운용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을 전량 매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1일에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삼성그룹이 97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날 두산그룹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 형제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부당내부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태들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두 우리 나라 재벌가들의 지나친 그룹 지배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삼성의 헌법소원부터 살펴보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제한의 근거는 간단 명료하다. 의결권 행사를 고객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정부는 8월 말에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작금의 강남 아파트 상승 추세를 보면 이는 정부의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권 모두 부동산과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는 잊을만하면 어김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매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그 나물에 그 밥인 대책이 조금씩 강도를 달리 하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여전히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효과를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분석하여 왜 부동산 투기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정부의 ‘8월 대책’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와 89년에 도입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한적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요억제책이 정착되면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대책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2000년도 OECD

주식시장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존재한다. 기업이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시장이 발행시장이다. 이렇게 발행되어 팔린 주식은 유통시장을 통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활발히 거래가 된다. 이때 발행가격은 대부분 유통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유통시장에서 주가가 오를 때 발행시장도 활황을 보이는데 이는 주식의 유통시장가격이 오르면 발행시장가격도 올라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발행되는 물량은 기존에 발행된 물량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행시장가격이 유통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하기는 매우 힘들다. 　 아파트 시장에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발행시장은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아파트 매매시장이다. 주식시장에서 발행가격(공모주 가격)이 유통시장 가격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시장가격은 당연히 기존아파트의 매매시장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신규로 나온 분양물량은 기존에 지어져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도 작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역시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카리모프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독재에 심지어 노망증세까지 보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줄타기의 명수다. 과격 이슬람 테러를 두려워하는 미국과 소련의 의중을 간파해서 이슬람 관련 테러를 무자비하게 진압해 "중앙아시아에는 이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신임을 얻어냈다. 또 그는 후계자로 출중한 미모를 가진 자신의 딸을 지명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한다. 　 페루의 톨레도 대통령도 국민 지지율이 8~14% 밖에 안 되는데도 건재하다. 톨레도 대통령은 전임자인 후지모리 대통령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공격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부도 별 다를 게 없다. 대통령 측근들은 뇌물수수로 감옥에 가 있고 그가 한마디 하면 언론들은 우스개 소리로 만들어 그를 조롱한다. 　 그래도 그는 임기를 마칠

지난 6월25일 저녁, 한 TV 회사는 이런 방송을 했다. " 6.25 당시 미군 폭격기가 오폭을 해서 수십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6.25날 내보낼 뉴스로는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6.25는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돼 남북 양측은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냈고 미국도 3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 앞으로 이 같은 불행이 없도록 우리 2세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는 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6.25라는 큰 그림은 외면한 채 왜 "미군이 우리 국민을 죽였다"는 사실을 톱뉴스로 보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TV방송은 이건희 회장의 고대 명예학위 수여식이 있던 날은 "신성한 학위를 돈으로 주고받는 행위는 없애야 한다"고 보도했었다.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바쁠 것이다. 과거 역사도 전부 다시 써야 하고 보

6월 1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합동으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촉진, 펀드 운용·영업의 자율성 확대, 펀드 판매채널 확대,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영일색이다. 필자도 창의와 자율성에 기반 할 때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기본취지에 찬동한다. 그런데 몇 가지 제안들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정부는 펀드의 대형화 및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형·장기 펀드에 있어서는 건전성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즉, 자산운용사의 총위험액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펀드규모에 따라 체감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운용회사의 건전성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펀드의 대형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주위에서 점차 힘을 얻어 가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후대책이 필요하지만 연금제도의 미비 등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의 뇌리를 맴돌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어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또 기업은 현금을 비축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풀릴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의 조타수인 부총리도 지난 달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년 내지 15년 정도"라고 언급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알려진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10년 내지 15년 중 대부분의 시간이 날라 가기 때문에 일본식 장기 불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

최근 웰빙바람이 불면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하나에서 되도록 제대로 된 것, 품질이 우수한 것, 건강에 좋은 것을 쓰겠다는 욕구가 실현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수량이 부족하여 품질에 상관없이 소비 자체가 가능하냐가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소득이 1만4000달러에 달하는 지금 소비대상의 양보다는 질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취향이 까다로와지고 있다. 농업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쌀이 공급만 되면 감지덕지였는데 이제 소비는 줄고 농약 사용량 여부를 따지면서 소비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과거에는 사치품이라 불렸던 물건들이 이제는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명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강해지고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는 와중에서 유독 명품에 대한 공급이 시대와는 상관없이 외면당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의 제품만이 공급되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교육과 의료분야이다. 　 국민소득은 증가하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 변호사는 한국의 법체계가 이상하다고 불평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맡긴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법만 보고는 어떤 것이 금지되는지 아닌지 명확치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법이 정하는 바를 자세히 알고자 시행령을 뒤져보면 중요한 것은 또 무슨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결국 행정부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어 그들이 위법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다.관료의 재량권은 부정부패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고 중국의 현재가 그렇다. 법이 "법대로만" 집행된다면 굳이 재량권을 가진 중앙부처 공무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지방분권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다. 지방에 관공서를 짓고 공기업을 옮기는 것보다 중앙 공무원이 보나 지방 공무원이 보나 법규정의 해석이 똑같다면 지방에 있어도 인맥이나 정보

김우찬 교수의 26일 ‘삼성의 힘’이라는 시평에서 삼성전자가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삼성의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교수의 주장처럼 삼성의 성패는 곧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자칫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이 망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 및 지배구조 왜곡으로 인해 초우량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들 중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삼성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0%가 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총수의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망이 나빠진다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교체해 버릴 것이다. 즉, 재벌

민주화 투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면 기대했던 민주사회가 도래하기 보다는 권위의 공백으로 인해 인기영합주의와 기업으로의 권력이동이 초래된다고 한다.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를 묘사하는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삼성의 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해외에서 삼성전자 광고판을 보고 가슴 뭉클했던 경험을 많은 국민들이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삼성의 힘은 견제되어야 할 힘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의 성패는 더 이상 일개 기업의 성패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언론기사들에 따르면 삼성의 매출액은 국가총생산의 1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2%, 국가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나친 지배욕구로 인해

'북어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패주어야 부드러워진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흘에 한번 꼴은 아니지만 자주 엉뚱한 이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점에서 북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를 이 만큼이나마 지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기업들은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어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기업을 이렇게 대접하고도 국민소득 2만 불 내지 3만 불이 가능한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이 시대의 화두이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5년 이래 수익성 및 재무구조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제조업 부채비율은 104.2%로 미국 및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업들의 비축 현금은 무려 66조원으로 2003년 말보다도 6조원이나 더 쌓아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