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분의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중지를 모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임위원들에게 밝힌 소회다. 이날 다뤄진 의결 안건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재할당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건.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비율과 개인정보 누출신고절차 등 보고 안건도 올라왔다. 대부분 방송정책 분야 대신 15년 전 그가 정보통신부 차관에 재임하면서 익숙한 정보통신(IT) 안건들이다. 이날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은 SK텔레콤과 KT 등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건을 의결하면서 과거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평가부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방송계 현안인 파업 사태를 두고도 마찬가지다. 양문석 위원이 "지상파 방송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시켜야한다"며 문제를 제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한심합니다."('필수설비 공동 활용제' 공청회 참석자) 지난 9일 열린 필수설비 임대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한 마디로 '난장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필수설비 제공사업자(KT), 이용사업자(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공사업체 2곳 등이 패널로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시작부터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상대편 의견에는 대놓고 야유를 퍼부었고, 입맛에 맞는 의견이 나오면 "옳소"를 외치며 환호했다. 분위기만 보면 80년대 정치인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일부 참석자들은 끌려 나기도 했다.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광케이블, 통신용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 때문이다. 지난 2000년부터 KT가 여유분을 후발사업자들에게 임대해주고 있는데 방통위가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고시(필수설비 공동활용제)를 개정하려하자 사업자간 이해가 충돌한 것. KT는 고시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

"한번 써보면 다른 폰은 못 쓰실 겁니다." "남 따라 했다고요? 아닙니다." LG전자가 12.7센티미터(5인치) '옵티머스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2' LG전자 부스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쿼드코어 스마트폰 '옵티머스4X HD'가 아닌 '옵티머스뷰'였다. 해외 언론에서는 쿼드코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LG전자는 옵티머스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박종석 LG전자 사업본부장(부사장)도 MWC2012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옵티머스뷰를 시연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박 부사장은 스페인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도자료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옵미터스뷰의 메모 기능을 이용해 바로 메모했다고 소개했다. 박 부사장은 "옵티머스뷰의 최대 강점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며 "직업상 여러 가지 폰을 써야 하는데 한번 써보니 다른 폰

요즘 한국은행 근처 북창동의 술집에 술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정기 인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사로 술자리가 잦아지기도 했지만 이번 인사의 충격이 상당해서라고 합니다. 한은 직원들이 인사에 충격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 2010년 취임 후 직군제를 폐지하고 젊은 직원들에 대한 발탁인사를 실시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해왔습니다. 지난 21일에 발표한 정기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부총재와 부총재보, 국장 등 임원과 고위 간부들의 인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충격이 배가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 총재는 이른바 '로열패밀리'를 배제하고 연공서열을 파괴했습니다. 그동안 한은에서 정책기획국, 조사국, 금융시장국 등 세 부서는 임원(부총재, 부총재보)을 배출해온 주요 부서로 꼽혔습니다. 이들 부서들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공식이 깨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세 부서 출신이

KT와 삼성전자간 '스마트 TV' 전쟁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KT가 지난 10일 자사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삼성 스마트 TV 접속 차단을 강행하자 삼성전자가 즉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당장 17만명에 달하는 삼성 스마트 TV 이용자들이 사흘이 넘도록 영화, 애플리케이션, V 웹브라우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차단 주체인 KT에 있다. 향후 네트워크 폭증 사태의 잠재적 최대 위협요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객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예고없이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네트워크 대가 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앞둔 '시점 선택' 역시 이번 KT 조치를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은 건 삼성전자도 매한가지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스마트 TV 제조사가 아니다. 이미 독자적인 스마트 TV 플랫폼(앱스토어)을 구축해 유무료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당혹스럽죠. 산적한 현안이 한둘이 아닌데 결국…" 지난 27일 오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직의사는 그야말로 깜짝 뉴스였다. 이달 초 불거지기 시작한 최 위원장의 최측근 비리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한때 사퇴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마 사퇴까지 하랴', '사퇴하면 오히려 비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위원회 사무국은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출근을 계속하면서 방통위원장석을 공석 상태로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위원장이 위임하는 형태로 홍성규 부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사실상 위원장직 수행은 중단한다. 방통위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들간 사전 합의 안건을 우선 처리하는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등 민감한 현안들은 무기한 순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방통위 직원들의 사기저하다. 연

카드업계가 올해 1월부터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6~1.8%로 인하했습니다. 기존 수수료율이 1.6~1.8%였던 전통시장 등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렸을까요. '제로'입니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과 똑같은 1.6~1.8%입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오히려 전통시장 등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할인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19일 신용카드업계 및 가맹점단체와 함께 가맹점수수료율의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현실적인 전통시장의 가맹점수수료율도 점검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수료를 내리지도 않은 전통시장에 와서 '인하 효과'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가맹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나 카드사에 바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카드

"TV도 못 보는데 수신료 돌려주세요" 16일 저녁 TV를 보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려던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케이블방송사(SO)들이 KBS2의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KBS2의 인기드라마 '브레인' 역시 케이블을 통해 볼 수 없었다. 브레인 공식 홈페이지에는 성토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KBS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루만에 600여건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KBS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케이블과 KBS의 잘못을 떠나 수신료를 내면서도 KBS2를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원천징수 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수신하기 힘들고, 결국 비싼 케이블 요금까지 지불했지만 이번 사태로 '블랙아웃'을 경험해야 했다. 수신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KBS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고 있다. 한 달 동안

"이미지를 벗어던지고라도 싸우려고 했는데 위원장 질문에 답하는 간담회가 돼 버렸네요." "토론 주제가 중구난방이어서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4일 오후 3시.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는 250개 좌석이 가득 찼다. 대부분 10~20대 젊은 사람들이다. '미래전략 2020'을 만들고 있는 미래기획위원회가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정부, 기업들이 미래전략을 만드는데 참여했으나 20% 부족했다"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파워 유저들, 수요자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기획 이유를 밝혔다. 이날 주제는 '둘공둘공 천기누설 파워유저들이 보는 스마트IT 세계 : 갤럭시 vs 아이폰 대격돌'이다. 곽 위원장은 "갤럭시와 아이폰은 세계 최상의 제품이고 IT 총 집합체"라며 "'미래 IT 발전 방향'과 같은 주제는 진부하니 토론을 이끌기 위해 주제를 구체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회는 곽 위원장이나 패널이나 모두 만

"여러분들은 30~40km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70km를 넘어 80km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빨리 달리다보니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것 같다. 내년은 함께 주변도 돌아보는 해가 되자."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 송년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꺼낸 말이다. 나이를 속도에 빗대 숨가쁘게 달려온 본인 인생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그는 이날 새해를 맞아 방통위가 더욱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하지만 정작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 위원장은 최측근의 로비 의혹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맞물려 정용욱 前 최 위원장 정책보좌역이 검찰 수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방통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 이사장이 최 위원장의 측근인 정씨에게 EBS 이사장 선임을 위해 돈을 건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날 오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씨 의혹은 검찰에

3세대(3G)와 4G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간 범용사용자식별모드(유심·USIM) 이동 허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KT는 지난 2일 LTE 서비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KT 3G 가입자들이 유심을 옮겨 최신형 LTE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3G-4G간 유심 이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갤럭시S' 등 KT의 3G폰 가입자는 유심을 빼내 '갤럭시 노트' 등 LTE폰에 꽂으면 음성과 데이터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가 출시한 LTE폰은 물론 3G를 지원하는 타사 LTE폰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LTE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G 요금제의 무제한데이터 서비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최신형 LTE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T가 이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SK텔레콤이 그 유탄을 맞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LTE 스마트폰을 출시한 SK텔레콤은 3G-4G 단말기간 유심 이동을 정책적으로 막아왔다. LTE는 엄연히 요금제와 데이터전송 속도가 다른 4G로 3G와 역무

# "론스타는 괴물이다. (가격을)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고 무언가 될 것이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우제창 민주통합당(당시 민주당) 의원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우 의원은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정부가 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지요. #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 "론스타를 이대로 두면 4조원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갖고 먹튀하게 된다.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자유토론에 나선 우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국조와 감사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전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론스타 국조나 감사원 감사 안건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합의 처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