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KBS수신료, 방송안봐도 내야한다고?

[현장클릭]KBS수신료, 방송안봐도 내야한다고?

정현수 기자
2012.01.17 10:54

케이블이 끊으면 안나오는 KBS, 수신료 매출은 연 6000억 달해

"TV도 못 보는데 수신료 돌려주세요"

16일 저녁 TV를 보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려던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케이블방송사(SO)들이 KBS2의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KBS2의 인기드라마 '브레인' 역시 케이블을 통해 볼 수 없었다. 브레인 공식 홈페이지에는 성토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KBS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루만에 600여건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KBS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케이블과 KBS의 잘못을 떠나 수신료를 내면서도 KBS2를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를 기준해 KBS 2TV 표준 화질과 고화질 신호 송출을 중단하고 있다.  ⓒ뉴스1 제공
↑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를 기준해 KBS 2TV 표준 화질과 고화질 신호 송출을 중단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실제로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원천징수 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수신하기 힘들고, 결국 비싼 케이블 요금까지 지불했지만 이번 사태로 '블랙아웃'을 경험해야 했다. 수신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KBS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고 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워 KBS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단 한가지다. 집에 TV를 없애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KBS는 수신료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통해 올리는 매출은 연간 60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익 올리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KBS는 사실상 케이블과의 재전송료 분쟁에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블에서 송출되는 지상파의 재전송료를 더 많이 달라는 분쟁이다. 하지만 여기에 KBS 참여가 타당한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케이블 관계자는 "수신료까지 챙기면서 재전송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말 뻔뻔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SO들이 이번 블랙아웃 사태에 KBS2를 첫번째 카드로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SO들은 "공영방송인 KBS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작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를 마음껏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SO들이 거부함으로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수신료는 시청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말한다. "수신료는 수신에 따른 요금입니다. 요금을 냈으니 어떻게 수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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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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