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고요? 국내 하이일드 채권 펀드는 상품이 없는데요" 　지난 8일 정부가 공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증세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도 포함돼있다. 이중 펀드와 관련된 세제 혜택으로는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유일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하이일드 펀드는 BBB 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하지만 펀드평가사 제로인 분류에 따르면 이 기준에 헤당하는 국내 '하이일드 펀드'는 전무하다. 다른 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 분류에는 그나마 1개가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자산의 99%를 국고채에 투자하고 있어 세법개정안 효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발상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시됐다. 비우량 회사채 시장이 몇몇 신용사건으로 침체되자 기관 투자자의 비우량채 투자를

“엔진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텐가?” 열차의 성자(聖子)가 던지는 질문에 반란의 리더는 대답하지 못한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서 꼬리칸 사람들의 반란은 사뭇 맹목적이다. 거침없이 ‘앞으로, 앞으로’를 외친다. 관객은 꼬리칸의 열악한 환경과 그들이 받는 처우, 멸시 등을 보고 그들의 반란에 심적 동조를 한다. 만약 중간칸 혹은 그 이상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떨까. 아마 관객은 그들의 반란에 심적, 이성적 동의를 하지 못할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당위성 없는 투쟁과 파업이다. 지난 9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1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연봉이나 복지 등을 봤을 때 열차의 꼬리칸보다는 중간칸 혹은 그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빵과 물’이 아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정기호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0주째 상승했다. 지방은 51주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이 좀처럼 잡히질 않는다. 장마·휴가철로 인한 비수기라는 용어가 오히려 무색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세수요를 매매나 월세수요로 분산해야 함에도 정부의 전세정책은 매매를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만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다. 시중은행이 담당하던 전세대출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전세수요만 더 늘려주고 있다. 싼값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으니 당연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대출을 선택한다. 　물론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전셋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케 하면서 집주인들이 마음 놓고 전셋값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원래 문제는 그 동네가 아니었잖아요." 한 중견기업 재무부서의 A모 부장은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한 말이다. 지난 6, 7월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줄줄이 회사채 발행을 미뤘던 우량기업들이 최근 회사채 시장에서 잇따라 자금조달에 성공하고 있다는 게 기사의 골자였다. 기사대로 지난달말부터 회사채시장 분위기는 달라졌다. LG전자, LG패션, 우리카드 등 발행시장 문턱을 넘은 기업이 연일 대박을 냈다. 해외시장에서도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본드를 발행해 흥행에 성공했다. A부장은 "이런 기사를 보면 겁이 난다"고 했다. 그는 10년 넘게 자금조달 업무를 했다. 대부분 수월했지만 요즘처럼 여건이 안 좋으면 몇날 며칠 잠을 못 잔다고 한다. 그나마 고개를 들고 있는 금융당국의 관심마저 수그러들까 걱정된다는 말도 했다. 국내 일류기업을 뺀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신용등급상 이른바 비우량

최근 보험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민원감축이다. 감독당국이 산업 규모에 비해 민원이 유달리 많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민원감축 방안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민원이 많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보험은 은행처럼 고객이 찾아가지(인바운드) 않고 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고객을 찾는(아웃바운드) 형식으로 상품 구매가 이뤄진다. 필요해서 가입했다기보다 '내가 하나 들어줬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책임도 상대방에 전가하기가 쉽다. 더욱이 각 보험사가 회사별로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모집인을 일일이 통제하기도 어렵다. 또 보험은 상품 자체가 복잡하다. 목돈을 만드는 상품만 해도 은행은 일정 기간 돈을 맡기면 얼마의 이자가 나와 단순하다. 반면 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된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이자가 붙는 돈(적립금)도 소비자가 낸 원금 전부가 아닌, 사업비로 일부를 가져간 나머지다. 비교적 단순하다는 저축성 보험이 이 정도이고 보장성 보험에 이르면 복잡한 약관이 등

더벨|이 기사는 08월05일(07:3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난 달 한 제약 산업 관계자에게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묻자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다양한 제약산업 지원책에서 '비임상(전임상) 시험 CRO(외부연구개발 전문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느낀 모양이다. '임상(cinical trial)'에 대한 지원이 부럽다는 반응이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지원 계획'에서도 인프라 구축에서는 '임상시험 고도화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산업 재단을 설립한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에서도 '임상'을 우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대상 분야인 해외 M&A

더벨|이 기사는 08월05일(08:3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벤처캐피탈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등록된 회사를 일컫는다. 자본금이나 인력에 대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창투사 명함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중기청에 창투사로 등록된 회사는 102곳이다. 창투사는 법적으로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윤창출이라는 목적 외에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지는 셈이다. 1년 동안 '설립된지 7년 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중기청의 경고 조치를 받는다. 이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창투사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다. 대부분의 창투사는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투자의무 비율이나 일정 기간내 벤처기업 투자 등의 창투사 요건을 충실히 이행한다. 문제는 무늬만 창투사인 곳들이다. 창투사이면서도 창투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 창투사 명함으로 자산운용사나 투

빙하기에 접어든 지구에서 인류를 구할 단 하나 뿐인 '노아의 방주'를 기차로 옮겨 놓은 영화 '설국열차'가 인기다. 얼어죽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기차 안은 철저히 통제된 또 다른 사회다. 앞칸은 먹을거리, 술, 마약 등 모든 것이 넘쳐나지만 뒷칸은 빈민굴을 연상시킬 정도로 어느 것 하나 결핍되지 않은 것이 없다. 살아남은 것만으로 감사할 법 하지만 뒷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 앞칸으로 돌진한다.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갈 때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반란이 아니고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기차칸, 하나의 거대한 사회를 옮겨 놓은 듯한 기차는 결국 설계자에 의해 파멸을 맞는다.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만 유지되는 설국열차의 시스템을 우리 경제와 대입해보자. 우리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산업은 활력이 넘친다. 다소 주춤하고 있는 자동차는 보조엔진 격이다. 이들 산업이 부진에 빠진 금융, 건설, 조선·선박, 철강 등을 대신해 경제를 견인하고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한 중국에서 거의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때문에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도 좋지 못합니다. 하반기에도 중국시장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두산인프라코어 재무 담당 임원) "어려운 철강업황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점 인정합니다. 세계 철강업황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원가절감에 더욱 주력해 수익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현대제철 재무 담당 임원) 올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설명회의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 장밋빛 전망이나 기대감은 찾아볼 수 없고 부진한 실적을 인정하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적잖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제외한 국내 간판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기대에 못미쳤다.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은 23조1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는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5.2% 감소한 2조4065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도 매출은 4.5%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0% 가

지난주 카카오톡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00병원 슈퍼박테리아 환자 14명 사망, 추가환자 20명'이라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후 이 병원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옆에 '슈퍼박테리아'라는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다. 하지만 실제 슈퍼박테리아 환자는 물론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 역시 발생한 적이 없다.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신종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보균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5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찾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불거진 슈퍼박테리아 논란에 대해 "63명의 보균자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공중 보건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며 "슈퍼박테리아라는 용어 역시 다재내성균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 등 우리 몸의 표피는 물론 입부터 항문에 이르는 내피에도 수 억 개의 세균이 산다. 이중에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균도 있고, 좋은 영향을 주는 균도 있다. 몸의 면역계가

오는 8일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 전쟁도 일찌감치 시작됐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법안 통과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의 발표만으로 세법 개정이 확정되던 시절이 있었다. 국회가 일조의 '통법부'로 여겨졌을 때다. 하지만 요즘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여당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 힘은 한결 세졌다. 여당이 정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됐고,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국회 스스로의 법안 제정과 심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정부에 쏠렸던 힘을 국회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준다는 '통법부'의 오명도 자연히 벗게 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입확충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고통이 더 커지고 경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 없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견제의

"아내 명의로도 어려워 결국 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업실패로 찍힌 신용불량자 낙인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때 수백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던 벤처기업 오너 A씨. 그는 잘 키워낸 회사를 더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대기업에 매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공한 벤처사업가 A씨는 이후 단 한 번의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지분 매각 후 새로 창업한 회사의 사업이 여의치 않았던 것. 결국 새 사업을 시작한지 4년 여 만에 1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면서 법인을 청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보증을 서야 했고, 이 때문에 법인청산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는 오는 2016년까지 매달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채무자들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A씨.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