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쿵쿵따’ 게임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다. 현재 게임형태로 '쿵쿵따'를 제공중인 업체는 D3i, 네오플, 넷마블이다. 　사건의 발단은 네오플이 이달 5일 보낸 넷마블에 '쿵쿵따 게임의 표절 및 베타서비스 중지'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다. 최초의 비운동권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유명한 네오플의 허민 사장은 넷마블이 자사의 '쿵쿵따'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딴따라'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제공해온 D3i는 네오플의 캔디바에 앞서 지난해 4월 '쿵쿵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자신이 게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사태는 더욱 꼬였다. 　다툼이 진행중인 이 사태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는 현재로선 힘들다. 모 방송에서 히트한 ‘쿵쿵따’라는 게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 보면서 안정효 원작의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됐다. 어린 시절 할리우드 영화의 매

정부는 최근 내수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키로 했었다. 또 이라크전 발발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활동이 뚜렷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다. UBS워버그는 "한국의 소비둔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올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3%로 낮춘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각각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각각 5.6%, 5.4%에서 5.0%, 4.6%로 끌어내렸다. 삼성, LG 등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도 곧 올해 경제성장률을 5.0% 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재차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한차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런데도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명확한 과세 기준을 결정해야 할 국세청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 그에 걸맞는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기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를 주거용으로 쓰다가 종전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적용,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상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 한 관계자가 "일선 세무서에서 수십만실의 오피스텔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거용 여부를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아마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년만에 80%를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한 손보사 자동차보험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그의 말대로 이같은 손해율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보험사가 망하든지 할 것이다. 보험사가 망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보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손해율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듯 손해율은 계속 치솟고 있지만 전체 자동차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차사고 건수는 2001년의 26만579건 보다 훨씬 줄었다. 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8097명에서 7000명대로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는 주는데 손해율은 왜 높아지는 걸까. 교통 사고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신고보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잘 지켜지던 교통법규가 최근에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성장과 분배에 무게를 두는 경제관을 바탕으로 재벌개혁을 선택과목이 아닌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차기 대통령이다. 손길승 전경련회장. 우여곡적끝에 재계의 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수장을 맡게 된 SK그룹 회장으로 40여년의 전경련 역대회장 가운데 몇 안되는 전문경영인(CEO) 출신이다. 고졸출신의 노 당선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모두가 외면하는 가시밭길을 걸은 끝에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뤘다. 손회장은 샐러리맨 출신으로 4대그룹의 회장까지 오른 젊은이들의 우상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분모는 '성공자'라는 점이다. 꿈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노당선자와 손회장은 '꿈은 이뤄진다'는 희망을 전파했다. 이들이 10일 테이블을 맞대고 만났다. 북핵위기, 이라크 전쟁 임박 등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국제환경의 이면에선 신정부와 재계가 사실상 '내전의 전운'이 자욱하던 분위기에서 첫 대면식을 가진 셈이다. 노당선자와 손회장의 '미션'은 외견상

외환위기를 경험한 뒤 우리 국민들은 '솥뚜껑'만 보고도 '자라'를 본 듯 놀래곤 한다. '이러다 또'라는 위기감도 한결 빨리 느낀다. 한국 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으며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한 뒤 깨달은 교훈이다. '과도한 비관'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은 한층 성숙해졌다. 최근 경기 둔화 가능성이 언론과 연구기관 등에서 제기되기 전 소비자들의 지갑은 이미 굳게 닫혔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찌보면 언론이 경제주체들의 뒷북을 쳤을 뿐인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식은 다른 것 같다. 노 당선자는 경기 상황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언론들이 어두운 경기를 거론하면서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에 악영향' '불안심리 조장'이라는 혐의까지 뒀다.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는 초점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는 느낌이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지정학적 요인외에도 고유가, 내수 위축 등 악재가 계속 쌓여가는 형국이다. 향후 경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10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입찰가격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정부간 부패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건설업계는 물론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조차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에 대한 품질확보가 더 중요하므로 이런 측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터무니없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부실공사 방지 등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평균 낙찰률이 64%에 머물고 있다. 올들어 실시된 2건의 공사 역시 모두 58%대

생떽쥐뻬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다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SK텔레콤 주가가 올 1월부터 걸어온 행보를 보면 꼭 이 소설에 나오는 모자를 닮았다. 모자의 오른편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 1월24일 SK텔레콤이 실적과 올해 투자계획을 발표할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투자계획을 당초 대로 유지한다고 한 6일까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모자의 챙을 만들었다. 6일 투자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자 주가는 약 45º의 하향곡선을 그리며 처마처럼 살짝 구부러졌다. 이같은 우리 투자자들의 행태를 거꾸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시장의 반응은 항상 옳거나 타당한가라는 의문점이다. SK텔레콤이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에 쏟아부은

금융노조는 5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1조원 주식투자 계획에 대해 질타했다.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김 행장의 주식투자 계획을 "금융투기화"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여의도 증권가는 "노조가 은행 자금운용에 까지 간섭하는 것은 오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행장은 지난 2001년 9.11테러당시 5000억원을 증시에 투입, 평균 50%이상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 특히 김 행장은 주택은행장 취임당시 '월급1원과 스톡옵션'을 선택, 100억원 이상을 벌었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 타이밍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지난해 8월 국민은행 주가가 6만원을 금방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김 행장은 과감히 옵션을 행사했다. 5만2000원대였다. 이후 주가는 가계부실 우려 등으로 3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고작 4만원선을 턱걸이하고 있다. 증권시장은 김 행장의 주식투자방침을 "지금이 주식을 사야할 때"라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증시 전문가들은 김 행장의 주식투자 방

"주가지수연동예금 어떻게 운영하길래 그렇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점에 문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 은행 창구직원과의 대화다. 그것도 VIP고객 전용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의 설명이다. 결국 판매직원조차 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판매개시 몇달만에 1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을 흡수한 주가지수연동예금과 관련,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은행들은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이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2~3%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중도해지시에는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점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시중은행 상품담당자도 "복잡한 금융공학을 적용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선 창구직원들에게 상품시스템을 이해시키는게 쉽지 않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금융상품

새해들어 재계 주요 화두의 하나로 `윤리경영`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보다 투명한 경영을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국내 투자자들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심어주자는 것이 취지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LG 등 주요그룹들은 윤리경영과 신뢰경영 체제 구축을 올해 최우선 경영목표로 내걸고 행동강령 제정등에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임직원 개인의 윤리의식 확립은 물론 상사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인 '부정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현대차그룹은 공개입찰제를 도입하고 윤리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부도덕한 거래를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구매관련 윤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곱씹어봐야 할 대목은 경영의 기본인 윤리문제가 갑자기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냐는 점이다. 뒤집어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윤리경영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면서

"국내 IT 기업들의 연구소만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외국 기업들은 자연히 따라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과제로 발표한 '송도IT밸리'계획에 대한 인수위원회 한 관계자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거대 R&D허브를 만들겠다는 인수위의 구상에 대해 경쟁력 등 현실성 분석이 떨어지는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리콘밸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송도 IT밸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 푸둥지구나 선천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각 성에서 세제혜택을 주면서 다국적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제쳐두고 외국기업들이 송도로 '자연히' 몰려들 것이라는 생각이 나이브하다는 지적이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을 제시했지만 이에 앞서 지멘스, 모토로라 등 다국적 기업들이 거점 위주로 연구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