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기수형자 등 대상…아동성폭력·마약사범 등은 제외
광복절을 맞아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105명을 포함해 총 841명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전국 47개 교정기관의 모범수형자 841명을 14일 오전 10시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석방된 수형자는 경기침체와 수형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수형자 507명 등이다.
형기가 1개월여 남은 김모(74·징역1년6월 선고)씨,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 넘게 복역한 엄모(54)씨도 이번에 풀려났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서민 대상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수형자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경제사범이나 사회적 약자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5일을 기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152만7770명의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