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다"며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이 전 차관과 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신범철 전 국방차관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의 당사자로서 참고인 신분을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 결재한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7월30일 어떤 지시를 받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사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란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 조사할 내용이 많아 세 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남기고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김 전 사령관에게 채 해병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와 당시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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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 외압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김 전 사령관과 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였던 신 전 차관을 불렀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7월7일과 17일, 지난 12일, 14일, 19일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 조사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 신 전 차관은 지난 10일, 11일, 14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다.
정 특검보는 "2023년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해병 사건 기록을 가지고 온 뒤 신 전 차관이 이 전 장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됐음에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범인 도피 의혹의 당사자다.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 특검팀은 이 전 차관과 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28분쯤 특검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다. 이 전 차관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서류를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지' '호주대사 임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출국금지심의위원들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한 뒤 적격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이 전 차관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날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살필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4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받았는지' '이원모 전 비서관이 연락해서 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면 문제가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나' 등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특검팀은 당시 외교부가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내정한 시기가 박 전 장관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호주대사 내정 및 임명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과 외교부의 조치사항 등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4일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