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학생들이 교무실을 무단 침입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모 중학교 재학생 3명은 지난달 20일 교무실로 들어가 새 학기 학급 편성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의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올해 3학년에 진급할 예정이던 학생 266명의 이름과 성별, 학년, 학적 및 성적 등 8개 항목이 담겨있었다. 범행 당시 교무실 문은 잠겨있었지만, 학생들은 책받침을 이용해 교무실 문고리를 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안내문'을 올리고 "사안 인지 직후 대응반을 구성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며 "유출 학생의 스마트폰 및 계정에서 유출 자료를 면대면으로 삭제 조치했고, 게시물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연락해서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상급 기관에 즉각 신고를 마쳤고 교무실 잠금장치 보강, 개인 노트북 및 업무용 PC 암호 설정, 온라인 공유폴더 전수 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에서 봄 한정으로 출시한 과자 '촉촉한 황치즈칩'이 단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기준 오리온 '촉촉한 황치즈칩'은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최대 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마트 기준 해당 제품의 판매가는 4480원이다. 오리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제품 3박스(각 16개입) 묶음을 1만6800원(박스당 5600원)에 판매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촉촉한 황치즈칩'의 가격은 정상가 대비 10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시즌 종료로 제품이 단종된 영향으로 보인다. '촉촉한 황치즈칩'은 기존 '촉촉한 초코칩'을 치즈 맛으로 변형한 제품으로, 쿠키에 황치즈 청크를 더해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단짠' 풍미가 특징이다. 해당 제품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판매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구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열흘 동안 오리온 고객센터에는 '촉촉한 황치즈칩'을 상시 판매해 달라는 요청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씨 변호인은 "남씨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음주 측정 이후 마약류 관련 어떠한 범죄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차량을 5m가량 옮긴 사안이었다. 상습 재범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 '팁'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이 원래 없던 팁 관행을 만들어 다른 여행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 다낭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은 팁 주는 호구라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원래 베트남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인데 한국인들이 관광지나 마사지숍에서 매번 팁을 주니 당연시된 것 같다"며 "다낭·나트랑 여행 다녀온 지인도 팁 포함 가격을 이미 냈음에도 팁 달라고 요청했다더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몇만 동(베트남 화폐)씩 쥐여주기 시작하면 결국 베트남 전역에 '한국인=글로벌 호구' 공식만 굳어진다"면서 "애매하게 팁 남발해서 다른 사람들 곤란하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팁 논란은 SNS(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 이용자는 "베트남에 퍼지고 있다는 한국인 문화"라며 '구디백'(Goodie Bag) 문화를 소개했다. 구디백은 '좋은 것'이 담긴 가방이라는 뜻이다.

네일숍에서 손톱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업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경남 창원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시술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업주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네일숍 측에 보낸 병원 진단서엔 근육통과 위십이지장염 등 손톱과는 무관한 병명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을 찾아가 조작 사실을 직접 확인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는 사문서위조·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은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확인서는 파일 형태로 전송되고 내용이 조잡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12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포레스트 리솜에서 모여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방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에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 효력 등의 쟁점 등이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경찰이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현장에 순찰 인력을 투입해 암표 거래 단속을 벌인다.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티켓 발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4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암표 매매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매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일대에 총 8개조 56명(서울경찰청 25명·경찰서 31명)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사복 경찰관을 활용한 잠복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금품을 받고 기업의 신용 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는 신용 평가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부터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는 기업 평가 과정에서 평가 등급을 상향해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수천만원대 부가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기업 신용 정보 조사·평가 전문 기관으로 2005년 국책 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경영주 역량과 기술 개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 신용 등급과 기술 신용 등급을 산정한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의 등급 조작 논란은 2022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평가데이터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신용평가를 조작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상향해 주는 대가로 고가의 금융 서비스 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론이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회장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해 이른바 신(新)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사법시험은 수만 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며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서열화된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라는 깊은 병폐를 남긴 채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익산시 망성면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B씨 아내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였던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이들은 토지주와 임차인 관계로, 그간 비닐하우스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차인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토지주 B씨 집에 찾아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 아내와 주변인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