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 이외의 부분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고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2665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와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라 기업과 평가업체 모두가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인 가운데,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화우는 이미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환경분쟁 조정·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서 심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최초 사례로,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대법원

스크린골프장에서 음료에 의료용 마약류를 타는 등 수법으로 내기 승부를 조작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은 구속됐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은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승부 조작을 통해 총 7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내기 게임을 하면서 몰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타격 직전 리모컨을 이용해 원격으로 스크린 방향을 바꿔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은 스크린골프 게임 중 몸에 이상을 느끼거나, 평소보다 저조한 게임 결과가 반복되자 승부 조작을 의심한 피해자의 제보로 지난해 5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골프 동호인 모임에서 접근…계획적 범행━ 일당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학교 행사에서 종교적 의미의 의례가 반복된 것을 두고 학생의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구호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하도록 한 사립 A중학교 학교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 졸업생인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종교적 관행 지속이 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A중학교에서는 행사 시 전교생을 기립시킨 뒤 대표 학생이 '경천'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거수경례를 하도록 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구호제창이나 거수경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벌점 등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회에서 해당 관행 유지를 논의한 결과 결석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의례가 단순 예절교육 범주를 넘어 일정한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회 결정만으로는 개별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그가 부교수로 재직 중인 홍익대가 인사 조치에 나섰다. 홍익대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있는 남씨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인사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남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을 체포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도주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16분쯤 청담사거리 영동대교 남단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자 C씨는 차량 트렁크에 짐을 싣던 중이었다. C씨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의식은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놔두고 택시를 타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그를 해당 병원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동승자인 20대 남성 B씨도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혐의가 추가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첫째 딸 C양을 방임한 혐의를 포착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집 안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두 딸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양 부검을 의뢰했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 매달 330만원 상당 복지 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남성 2명을 살해한 '강북 모텔 살인' 수사 결과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당국이 피의자인 김소영의 주장에 치우쳐 수사를 진행했고 "범죄자의 자기 서사를 검증 없이 받아썼다"고 지적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수사와 분석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경찰청 범죄분석 1기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방송 등에 출연하며 활동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10일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검찰이 김소영의 어린 시절 환경을 설명하면서 '가정 불화'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지속적인 폭행과 폭력 노출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지나치게 완화해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시절 학대 경험과 사이코패스 성향 형성을 곧바로 연결지은 검찰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80. 10%다.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 85시간이며, 2025년 프로보노 활동 총시간은 2만6554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 원에 달한다. 2025년에는 특히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기획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66년간 유지돼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는 문제로 카페 업주와 손님 사이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한 매장에서 '화장실 이용권'을 메뉴로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각종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유행이라는 카페 신메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함께 첨부된 사진은 한 매장 키오스크 메뉴판 사진으로, 화장실 표시와 함께 '주문없이 화장실만 이용'이 1인 1회로 한정돼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화장실 급할 때 억지로 음료 주문해서 먹는 것보다 좋다", "급한데 화장실 찾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 2000원 내고 이용하는 게낫다", "급할 경우 시설만 깨끗하고 비누, 화장지 제대로 구비돼 있으면 괜찮을 듯", "먹지 않을 음료를 억지로 사는 것보다 좋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매장 화장실 이용 시 구매는 기본 아닌가. 화장실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공공기관 아니면 화장실은 당연히 개인 사유지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업주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2000원은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