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사부터 입소까지 '번호표'…치매환자 100만 시대 "갈 곳이 없다"━-연계 단절에 갇힌 돌봄망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가족들 건강까지 다 무너졌어요. 진단부터 돌봄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절차가 한 번에 연결됐다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7세가 되던 해 뇌경색과 알츠하이머를 한꺼번에 진단받았다. 건망증이 심해져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병원 진료까지 이어졌지만, 아버지를 낮 동안 돌봐줄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입소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아버지는 두 차례 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편마비까지 생겨 단독주택 계단을 혼자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재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A씨는 "치매 환자는 낯선 조사원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며 "짧은 면담만으로는 평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을 알아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이 축의금과 관련해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우연히 접한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보다 9살 어린 전 여자친구와 약 3년간 교제한 뒤 헤어졌다.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의 근황이 궁금할 때면 SNS를 찾아보곤 했다. 그러다가 최근 전 여자친구의 SNS 계정에서 웨딩 사진과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발견했다. 결혼식이 다음 주말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A씨는 과거 연애 당시 잘해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에 미안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는 의미로 축의금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후배에게 고민을 털어놨지만, 후배는 "전 여자친구한테 무슨 축의금이냐"며 만류했다. 후배는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SNS에서 본 것이라면 솔직히 염탐"이라고 지적하며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스토킹 같기도 하다"고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종합] 16억 집 받자, 2. 7억 청구서 받았다 국채금리 상승에…기업들, 은행 대출창구로 기댈 곳마저 못 찾는 '100만 치매환자' [유통기한 지난 세제] 말뿐인 한도상향…29년째, 죽어도 안바뀌는 상속세 공제액 자산가치 뛰고, 세율은 OECD 최고…"물가연동제 도입·자본이득세 전환해야" [AI 속도조절 논란] IPO 후에도 성장세 유지 '난제'…기업가치 증명 '과제' 성과 자랑 후 "위험"…누굴 위한 조절인가 [삼박자 맞은 기업금융] "低로 환승을"…'깎고 또 깎아' 초우량 고객 모신다 "유망기업 찾아라"…AI·바이오 전문가 영입 가속 [치매환자 100만 시대, 인프라의 그늘] 10곳 중 6곳 필수인력 구멍…정밀검사 받으려면 석 달 대기 점점 더 좁아지는 돌봄 울타리…갈 곳 잃어가는 환자들 [오피니언] '논문 위에 잠든 기술'을 깨워라 칼라일을 꿈꾸는 한국 증권사들 [the300] 김승원·연임개헌 '불씨' 끈 靑…다시 민생개혁 드라이브 인사 논란·수시 먹통·ETF…추석전 대여공세 몰아붙인다 [PADO] 함께 걷기엔 위험한 이웃 대서양 건너 새 길을 찾다 [국제] 이란, 美에 종전조건 제시…유엔총회서 새 국면 맞나 [산업] 북미 청소기시장 커지는데…LG는 고심 굿즈로 빵빵하게, 팬덤 굽는 편의점 빵 AI 열기 뜨거울수록…'슈퍼섬유' 뜬다 [금융] 1.

전산결재를 조작해 약 14억원을 횡령한 공무원부터 인허가 로비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전직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까지 지역 유착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토착비리특별단속을 벌여 총 693건, 1863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고 27명은 구속했다. 483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46명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나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권한남용'이 841명(45. 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조작이나 지출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재정비리'가 814명(43. 7%)으로 뒤를 이었다. 내부정보 이용은 126명(6. 8%), 부당계약은 67명(3. 6%), 불법방임은 15명(0. 8%)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803명(43. 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간기업 등 관계자가 703명(37. 7%)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확보를 노린 민간업체가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지난 19일 자진사퇴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열흘 정도 뒤면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직제안 등 정리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만큼 다시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고 임명이 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직제안 확정 및 검찰인사, 검찰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직제안 확정 등은 새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들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기능은 모두 경찰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가져간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MW 승용차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일 오전 12시40분쯤 사건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용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세워둔 채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BMW를 몰고 간 것으로 보고 차량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운전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자해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버리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연인을 불러달라며 자해를 암시하는 등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내려오도록 유도했다. A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난동을 멈추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 A씨는 경찰과 임의동행해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버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한 상황"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다세대주택 옥상 바닥이 일부 그을리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4분 만인 오전 6시24분쯤 불을 진압했다. A씨는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쓰레기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월요일인 내일(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최대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전국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동해안과 산지에는 밤 사이 0. 1㎜(밀리미터)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9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일부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30도 △인천 18~29도 △수원 18~30도 △춘천 13~29도 △강릉 15~25도 △청주 17~29도 △대전 15~29도 △세종 15~29도 △전주 17~30도 △광주 17~31도 △대구 15~29도 △부산 19~28도 △울산 18~27도 △창원 18~29도 △제주 21~27도 등이다.

■김옥련씨 별세,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 국회의원)씨 모친상 = 20일, 부산대 장례식장 특1호실(부산 서구 구덕로 179), 발인 22일 오전5시30분, 경북 의성 선영

■최연숙 씨 별세, 박은서(서울신문 사회1부 기자)·민서 씨 모친상, 20일 고대구로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40분 (02)857-0444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히자 약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약 배송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흰색 약사 가운을 입고 광화문 일대 약 300m 구간을 메웠다. 손에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안전 없는 약 배송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현장에 나온 약사들은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한 환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확대하면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에서 온 박정희 약사는 "돌봄서비스를 잘 받는 어르신들조차 약을 잘못 드시는 상황이 현장에 존재한다"며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비가 추가로 더 붙는데 이를 세금이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