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남성 2명을 살해한 '강북 모텔 살인' 수사 결과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당국이 피의자인 김소영의 주장에 치우쳐 수사를 진행했고 "범죄자의 자기 서사를 검증 없이 받아썼다"고 지적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수사와 분석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경찰청 범죄분석 1기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방송 등에 출연하며 활동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10일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검찰이 김소영의 어린 시절 환경을 설명하면서 '가정 불화'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지속적인 폭행과 폭력 노출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지나치게 완화해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시절 학대 경험과 사이코패스 성향 형성을 곧바로 연결지은 검찰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80. 10%다.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 85시간이며, 2025년 프로보노 활동 총시간은 2만6554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 원에 달한다. 2025년에는 특히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기획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66년간 유지돼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는 문제로 카페 업주와 손님 사이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한 매장에서 '화장실 이용권'을 메뉴로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각종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유행이라는 카페 신메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함께 첨부된 사진은 한 매장 키오스크 메뉴판 사진으로, 화장실 표시와 함께 '주문없이 화장실만 이용'이 1인 1회로 한정돼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화장실 급할 때 억지로 음료 주문해서 먹는 것보다 좋다", "급한데 화장실 찾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 2000원 내고 이용하는 게낫다", "급할 경우 시설만 깨끗하고 비누, 화장지 제대로 구비돼 있으면 괜찮을 듯", "먹지 않을 음료를 억지로 사는 것보다 좋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매장 화장실 이용 시 구매는 기본 아닌가. 화장실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공공기관 아니면 화장실은 당연히 개인 사유지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업주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2000원은 비싸다.

법무법인 광장은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팀 내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안경덕 고문과 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노동전담부 재판장 출신 진창수 변호사 등이 나서 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와 노사관계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논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란봉투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를 발표한다. 질의응답 세션에는 발표자로 나서는 시 센터장과 김 변호사와 더불어 광장 진창수 변호사(21기)·송현석 변호사(34기)가 참여한다. 전체 사회 및 폐회사는 김소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맡는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고용부 추진·발표한 시행령, 해석지침, 매뉴얼, 그리고 노사관계 입법 동향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쉽게 내용을 설명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엔 이미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12일 0시 전자관보를 통해 법원조직법, 형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기존에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판도 앞으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소원제도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 퇴거 관련 사건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4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헌재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황이다. 첫번째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와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이다. 또 2호는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와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이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62)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그가 부교수로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가 인사 조치에 나섰다. 12일 뉴시스는 홍익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남경주 부교수에 대한 인사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남경주는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남경주는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했다. 이후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 석사, 명지대학교 영화뮤지컬학과 박사 과정을 거친 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의 연기 과목 강사로 일해왔다. 지난 11일 남경주는 위력에 의한 간음(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서는 남경주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남경주는 2002년 12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됐다.

여권 주도로 추진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정식 공포되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이틀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다음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안건 중 사법 개편과 관련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개정법률을 게시했다.

한화오션 퇴직자 약 970명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 기각했다. 앞서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며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5년간 성격 차이를 극복하며 가정을 지켜온 A씨는 최근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와 외도 고백에 망연자실했다. 별거 중 화해를 제안했으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상간자 소송은 꿈도 꾸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과연 아내의 주장대로 별거 중 발생한 부정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별거 중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아내의 주장에 당혹스러워하는 A씨의 사례가 다뤄졌다. A씨는 "몇 번이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혀 번번이 그냥 덮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이라며 "그러다 최근 크게 다퉜다.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저 역시 홧김에 붙잡지 않았다. 떨어져 지내는 몇 달 동안 이혼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 A씨는 결국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A씨는 "하지만 아내 대답은 싸늘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9시19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전 국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건지', '선거에 개입하려고 본투표 전날 발표한건지', '보안 점검 발표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국정원장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2023년 10월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해커조직 등 외부 세력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12일.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