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인력 설계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두고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예외적인 경우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았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문제를 검찰과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책임 배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기소가 가능하다"며 "원칙은 보완수사요구지만 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외로 설정해야 한다.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강제수사 요건과 통제장치를 엄격히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췌장암 4기 투병이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손자와 백록담 등반을 꿈꿔온 70대가 체력적 한계로 위기를 맞았으나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 헌신적인 동행 덕분에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관음사 코스로 한라산에 등반했다. A씨는 "아버지는 평생 산을 사랑했던 '산꾼'이었지만 현재 췌장암 4기로 수술과 항암, 재발, 다시 항암, 항암 이후 추가 전이를 겪었다"며 "이번 등산은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손자와 함께 백록담에 오르고 싶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획한 우리 가족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등산은 순탄치 않았다. 당일 오전 7시부터 사투를 벌이며 산행을 시작했지만 A씨 아버지는 삼각봉 대피소에서 체력이 고갈돼 버렸다. A씨는 "저는 먼저 앞서간 아들을 챙기기 위해 정상으로 향했다"며 "오후 1시 20분쯤 기상 악화와 통제 시간 임박으로 하산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는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내려오고 있었다"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동안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43)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1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경찰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직급을 '총경(4급)'으로 한 단계 격상한다. 일선서 경비과장이 총경급으로 상향되는 건 영등포서가 처음이다. 국회와 증권가 등 집회·시위 수요가 높은 여의도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내부 훈령 개정을 통해 영등포서 경비과장 직급을 총경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일선서 경비과장은 관할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주요 시설 경비 점검을 책임진다. 현재 서울 내 총경급 과장이 있는 일선서는 송파경찰서와 강서경찰서 두 곳 뿐이다. 두 곳 모두 범죄예방과장이 총경이다. 다만 강서서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과장이 총경에서 경정(5급)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총경급 과장은 송파서와 영등포서만 남게 되는 셈이다. 특히 총경급 경비과장은 영등포서가 처음이다. 영등포서의 경비과장 직급 상향 배경에는 지역적 특성이 자리한다. 영등포서는 국회와 여야 당사, 금융·증권가 등 집회·시위가 빈번히 열리는 여의도를 관할한다.

술을 먹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겠다면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어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8일 오후 12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에서 일회용 분말소화기 밸브를 뽑아 계단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시 45분쯤에는 해당 건물의 한 집 현관문 도어락을 나무 의자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유예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동경찰서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서는 지난 5일 강동구청·강동소방서·마인드웰병원과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오는 15일부터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응급입원용 전용 공공병상이 확보됐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관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확보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해 5월 강동구 한 시민이 흉기로 자해 시도를 하자 응급입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병상 부족으로 9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 소재 병원으로 연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응급입원 처리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5시간이 소요된다. 김병주 강동경찰서장은 "정신질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신속하게 응급입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구민 안전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예복 전문 업체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환불을 요청한 예비 신부에게 총결제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예복 전문업체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으나 업체는 조사원 연락도 회피하며 배짱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발생한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누나는 결혼을 앞두고 웨딩 박람회를 찾았다가 한 예복 전문업체와 신랑 예복을 계약했다. 이후 신랑 몸 치수를 재러 업체를 방문했다가 혼주복도 가능하다는 말에 A씨 누나는 양가 아버지 정장까지 총 3벌 맞춤 제작으로 450만원가량을 결제했다. 그런데 몸 치수 재기로 한 날을 이틀 앞두고 A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미치고 A씨 측은 업체에 혼주복 한 벌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A씨 측 요구에 업체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총 결제 금액의 30%(약 135만원)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해당 계약서를 보면 '단순변심이나 고객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가봉전일까지는 총액의 80%, 가봉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일정을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달 28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이 촉박하다"며 "밀도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해 양측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25일에 총 1시간30분쯤 항소이유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같은날 1시간쯤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성형외과 시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훔쳐 다른 병원에서 몰래 투약한 50대 여성들이 검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 등 5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청주 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훔쳐 온 프로포폴을 수액에 섞어 자체 투약한 혐의를 바는다. A씨는 같은 날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뒤 프로포폴이 남아있던 주사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감기 증세를 호소해 수액 처방을 요구한 뒤 몰래 투약하다 병원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이날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여자친구 B씨(20대)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일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B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폭행당하던 B씨가 휴대전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졌다. 살해한 뒤에는 B씨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씨 명의로 대출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차단돼 실제 확보한 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