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17일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이 '반도체 산업의 수출통제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최신 규제를 심층 분석했다. 황 센터장은 최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고성능 IC의 통제 기준이 재편되고 다양한 반도체 제조장비가 신규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내 규제가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했던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사적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정황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A씨를 재송치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이 당시 출동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경남경찰청으로 넘겼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남경찰청이 소속 경찰관들을 직접 수사하는 데 대한 공정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졌다. 흉기에 찔린 중학생 3명 가운데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지난 17일 오후 바른빌딩에서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의 호주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구조, 외국인 투자규제, 부동산 투자, 세무·외국환 신고 등 검토해야 할 이슈가 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호주의 법률·세제 차이를 짚고 계약 이전 단계부터 자산 이전·승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일 H&H Lawyers 대표변호사는 '호주 진출·투자 동향 및 외국인 투자 규제' 발표에서 현재 호주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80개사를 넘어섰고 과거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간 방산·인프라 건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진출 방식을 현지 법인 설립, M&A·합작투자,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지점·직접계약으로 나누며 "초기 구조 선택이 세무·고용·철수(Exit)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내용물이 없는 플라스틱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온라인 SNS(소셜미디어)에 '시내버스를 타던 중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기사분이 버럭 소리쳤다. '내리세요'라고 했다"며 "'네?'라고 하자 '음료 들고 못 탑니다. 내리세요'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기사가 A씨의 손에 들린 플라스틱 컵을 가르켰다. 이에 A씨는 내용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사 앞에서 컵을 천천히 뒤집었다고 한다. A씨는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다 마셨었고 얼음은 하수구에 폐기한 빈 컵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주장에 따르면 기사는 이후에도 "빈 컵을 왜 들고 다녀요"라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A씨는 "그럼 길바닥에 버려요?"라고 답했다. A씨는 "그가 다짜고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대화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수정됨' 표시가 돼 있다.

운동하다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시민들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다. 지난 17일 동아일보 보도와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진남경기장에서 운동하던 40대 남성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119에 신고했고, 119 영상통화를 통해 A씨가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는 비번이었던 김현서 장흥소방서 소방위(45)와 간호사 B씨가 있었다. B씨는 곧바로 가슴 압박 등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김 소방위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전기충격을 가했다. 김 소방위와 B씨는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다른 시민들은 A씨 손발을 주무르며 보살폈다. 10여분간 이뤄진 응급조치에 A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 퇴원한 상태다. 17년 차 구조대원인 김 소방위는 지난 여름에도 비번 날 담배꽁초 화재를 초기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이동욱(44)의 사칭범에게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를 입어 수천만원을 뜯긴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3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본인이 이동욱이라고 주장한 인물에게 3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출연자인 A씨는 올해 초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동욱 사칭범을 알게 됐다. 이후 8개월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며 연애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는 "사랑해" "자기야" "같이 부모님 뵈러 가자" 등 애정 표현이 포함됐다. A씨는 "이동욱씨가 저한테 고백 비슷하게 했다"며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견례를 해보자고도 얘기가 나왔다.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1년 가까이 했다. 저를 배우자로 점찍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쓴 돈만 해도 3000만~4000만원 정도 된다"며 "적금을 깨고 제 생활비를 보태서 3500만원을 보내줬다"고 털어놨다. 이동욱 사칭범은 해외 촬영 중 A씨에게 7억원 상당의 선물이 담긴 소포를 보냈으나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경기 구리경찰서에 야생 너구리가 나타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포획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12분쯤 구리시 교문동 구리경찰서 내부에 너구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포획용 그물망을 이용해 너구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너구리는 이들을 피해 달아나 경찰서 곳곳을 돌아다니다 주차된 차량 아래로 몸을 숨겼다.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너구리는 무기고 쪽으로 재차 달아났고, 건물 벽 사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고립됐다. 소방대원들은 그물망과 마취약을 이용해 너구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포획된 너구리는 경찰서 뒤편 야산에 방생됐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너구리 역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 승객이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 한 식당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 안에서 대리기사와 승객 사이 언쟁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는 대리기사 B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B씨는 오해라고 해명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기사를 부르시라"고 맞받았다. A씨가 "그냥 세워요, 그럼. 싸가지가 더럽게 없네"라고 하자 B씨는 차를 갓길에 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B씨에게 "새끼야. 나이 든 새끼가. 눈깔에 담배 확 지져버리지" 등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B씨를 밀치며 피우던 담배를 이마에 갖다 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엔 A씨가 B씨에게 "마누라 끌고 뭐 그러고 사냐, 이 XX놈아. 대리기사의 대 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까불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금요일인 오늘(18일)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강원 동해안·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늦은 새벽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전북 남동부와 전남권, 경남권,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부산과 울산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10㎜ △강원동해안 5㎜ 미만 △전남남부 5~20㎜ △전북남동부·광주·전남북부 5㎜ 안팎 △부산·울산·경남남해안 5~20㎜ △경남내륙·경북남부동해안 5㎜ 안팎 △제주도 20~60㎜(많은 곳 100㎜ 이상) △제주도북부·서부 5~40㎜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수 숙행이 교제 상대였던 유부남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해당 남성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따르면 숙행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대신 숙행이 자신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이진호에게 남편이 사실확인서를 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숙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 현재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6년 9월18일. 경기 파주시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8세 여아가 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 수사기관은 범인의 DNA까지 확보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16년 뒤 밝혀진 범인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었다. 당시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던 그는 과거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시 수감됐다. ━ 출소 보름여 만에 또 범행…넉 달간 미성년자 12명 성폭행━김근식은 2000년 서울 용산구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6년 5월8일 출소한 그는 불과 보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김근식은 같은 해 9월 붙잡힐 때까지 넉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9~17세 여학생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했다. 그는 혼자 등교하거나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교직원의 지인이나 교회 방문자라고 속여 접근했다. 이어 "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등 말로 자신의 승합차에 타도록 유인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