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지난 16일 오후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 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0건을 넘고 법인 회생 신청도 사상 최대인 1321건에 이르는 등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는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의 권익 보전을 아우르는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응교 변호사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인가 전에 폐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골든타임 상실과 실현 불가능한 채무상환 계획을 꼽았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두 가지 새 제도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소개했다. Pre-ARS는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회생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사건명이 '채무조정'으로 접수되고 종이 접수를 통해 비공개로 처리돼 '회생신청'이라는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17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공식 출범 후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을 비롯해 검사 6명과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물을 분석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출범 이틀 만인 6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래퍼 스윙스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인디고뮤직 소속 '김감전'(김상민그는감히전설이라고할수있다·22·본명 김상민)이 집행유예 기간 중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공공장소에서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김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24년 5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그는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김씨는 약 1년 5개월 만에 같은 혐의로 또 붙잡혀 구속됐다. 2022년 스윙스가 이끄는 인디고뮤직에 합류한 김씨는 올해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엠넷 '쇼미더머니12'에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엔 래퍼 빅나티와 스윙스 사이에 벌어진 디스전에 가세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평생 성교육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콘돔 등 피임은 '여자가 알아서'해야 하는 일이었다. 여자의 성욕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남성이 원하면 거부하지 않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나라. 이런 말 조차 쉽게 나누기 어려운 나라, 북한 얘기다. BBC뉴스 코리아는 지난 12일 심층기사 '아무도 내게 원하냐 묻지 않았다…탈북 여성이 말하는 북한의 성과 사랑'를 통해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다뤘다. 이 기사는 각각 20대와 40대, 60대인 익명의 탈북 여성 3명과 나눈 인터뷰를 토대로 여성 인권에 대해 조명하고,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작됐다. 북한 여성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BBC가 만난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서 성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60대 탈북 여성 A씨는 "배란기도 모른다"며 "손만 잡으면 임신일 줄 알았다"고 말했다. 20세가 될 때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해온 전주람 서울시립대 교수는 BBC에 "북한 사회엔 '성욕'이라는 개념이 없다"며 성욕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17일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1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1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남편의 불륜을 한 차례 용서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지만, 이후 같은 여성과 다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예전에 이미 용서했으니 이번 일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부간 스킨십이 뜸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설렘을 바라기보다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회사 거래처 직원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다시는 해당 여성과 만나지 않겠다고 매달렸다. 상간녀 역시 A씨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A씨는 아이들이 어린 데다 15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

=17일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