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 · 이영희 · 김도형)이 2일 서울 파르나스타워 로터스홀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개인 책임 리스크와 실무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제를 한 이민훈 바른 변호사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 수준을 넘어 이해상충 관리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도입된 독립이사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외이사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실무상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주주, 경영진 또는 회사와의 다양한 인적·경제적 관계로 인해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순히 사외이사라는 형식만으로는 이해상충 상황에서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지(牛脂)는 소의 지방 조직에서 얻은 기름을 뜻합니다. 백색 덩어리 형태로 특유의 냄새가 있으며 기름불·연고류·식용유·비누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됩니다. 우지는 1989년 발생한 '우지 파동'을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삼양식품과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회사가 미국산 '공업용 우지'를 수입해 이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이를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해 11월 보건사회부가 "우지는 무해하며 식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파는 동물성 유지 식품 시장 전반으로 번지며 한동안 시장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특히 삼양식품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00만박스 이상의 제품을 폐기했고, 1000여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8년 31%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도 사건 직후 10%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전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공공기여 제도의 향방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주요 현안 및 제도 변화 가능성 △사업 주체별 대응 전략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은 향후 도심 주택공급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분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사업 주체들이 시장 변화와 제도 개편 방향을 함께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상세히 짚어보는 한편,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첫 번째 세션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세종에 합류한 조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윤혜영 변호사(40기)가 '정년연장과 연령차별'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일 송현탁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4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송현탁 변호사는 약 11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이 밀집한 수원, 부산 등에서 기업 형사사건,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을 전담했고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비리 사건, 총선 선대위원장 기부행위 선거사건, 전 국회의원 뇌물수수 사건 등 공공수사 및 반부패 사건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아왔다. 앞으로 송 변호사는 지평 형사그룹에서 그간 축적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노동, 금융, 공공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평 형사그룹장인 박정수 변호사는 "송 변호사의 합류로 기업형사와 금융형사, 공공수사 분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송 변호사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형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지난 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김세의씨가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씨의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액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된다. 고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며 강력한 민사 대응을 시사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를 비롯해 대학병원 교수 A씨와 후배 의사 3명,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계약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례를 들어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항의하는 장기전세 입주민의 글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대주택 연장은 안 되고 둔촌주공은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번에 만기를 앞둔 20년 장기전세 입주민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임대주택은 계약이니까 20년 뒤에 나가라고? 2023년 1월 3일 둔촌주공 계약 시작일에 맞춰 파격적인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청약 자격 완화 등 해당 대책 내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둔촌주공은 온갖 규제 풀어주고 정부 정책 바꾸면서 해줬지 않냐. 법까지 개정했다. 그런데 왜 임대주택은 바뀌면 안 되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1월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푸는 1·3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급변하는 노동 법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그룹의 조직을 전면 재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노동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최정상급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하고, 기존 조직을 '노동컴플라이언스팀'과 '노동송무팀'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에서 근무하며 노동법 분야의 전문성과 탄탄한 실무 기반을 다졌다.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및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대형 노사분쟁대응업무를 총괄하는 등 특히 노사정책 및 전략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장은 30여 년간 축적해 온 탁월한 송무 역량과 사전 예방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되, 사안 발생 시 두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스톱(One-Stop) 대응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송현석 변호사(34기)와 이번에 합류한 이 변호사가 공동 팀장을 맡아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 내부조사 등 리스크 대응, 대관 업무, 형사 이슈 관리 등 선제적 서비스를 총괄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던 인천 한 섬유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섬유공장 대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노동자 B씨가 제때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영상엔 A씨가 B씨에게 "어제 전화 안 받고 뭐 했느냐"고 윽박지르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애초 B씨에 대한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과 노동 당국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23년부터 최근까지 B씨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3명을 6차례 폭행한 정황도 확인했다.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소지품을 넣은 비닐봉지를 들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반도체 운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책정된 보험금이 190억원에 달한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박으면 진짜 큰일나는 차'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첨부됐다. 이 대화에는 "오늘 회사 차와 반도체 운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난 소식이 있는데 보험 책정했더니 194억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롤스로이스보다 삼성 적힌 1톤 탑차 조심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장이 위치한 "특히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를 조심해야 한다"는 대화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사고 나면 집을 팔아도 감당이 안되겠다", "반도체가 타고 있다고 하면 바로 거리를 둬야 한다", "대물 한도를 최대로 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사고가 나면 개인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도체 등 특수 운반 차량에 대한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보통 윙바디에 리프트가 달려 있고 무진동 차량이라고 쓰여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다"며 "반도체 장비나 고가 미술품처럼 민감한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