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새벽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 들어가 야채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8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023년 4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는 돈이 땅에서 나와서 결혼했나.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감을 얻고 있다. 작성자는 자신이 결혼할 당시 부모로부터 상견례비, 식대, 한복비 등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부모가 오빠의 결혼을 앞두고는 집을 마련해 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작성자는 "친오빠는 공무원이고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맞벌이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 글에는 1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우리 집 얘기인 줄 알았다"는 유사 경험의 공유였다. 한 누리꾼은 "우리 엄마도 아들딸 차별을 해서 친정 발길을 끊었다"며 "아쉬운 건 내가 아니지 않냐"고 했다. 또 다른 이는 "학자금, 차, 집까지 다 받아놓고 정작 그 아들은 받은 게 없다고 우긴다"는 경험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성별 기반 자원 배분의 불평등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19)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그는 기절했던 B씨가 깨어나자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고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결혼이 늘면서 결혼식 준비의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은 이른바 '청첩장 모임'(청모) 부담이 청년층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지나친 허례허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혼인건수는 6만2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1%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결혼이 늘면서 결혼식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청첩장 모임도 덩달아 늘었다. 청첩장 모임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지인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며 청첩장을 전달하는 자리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모바일 청첩장이 활성화됐음에도 젊은 층 사이에서는 청모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023년 25~39세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 6%가 청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모 문화는 기존 가족 중심의 결혼식이 신랑·신부 중심의 결혼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된다.

3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6 숲속 개꿀잠대회에서 반려견과 견주들이 잠을 자고 있다. 스마트웨어로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 등을 측정해 가장 숙면을 잘 취한 1등팀에게는 소노펫클럽앤리조트 숙박권을 제공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수사망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이 이번주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다음달 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박 전 경호처장 등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박 전 경호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단 입장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첫 공판에서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며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을 교수와 연구원까지 넓힌다.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정착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인력에게도 톱티어 비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석학급 교수와 연구자를 국내로 데려올 때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톱티어 비자는 인공지능(AI)·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첨단모빌리티·로봇·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해외 최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과기정통부는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톱티어 비자를 통해서는 2030년까지 총 350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화물) 교통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이후 서울의 사업용자동차 등록차량 대수가 꾸준히 감속하는 동안에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8427건에서 2025년 9767건으로 5년 새 15. 9% 증가했다. 반면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만9893건에서 2025년 3만4139건으로 14. 4% 줄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39. 1% 감소했다. 전체 차량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시간과 거리가 일반차량에 비해 월등히 길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사업용자동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로 인한 사고요인은 막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신호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자동차전용도로 과속 △지정차로 및 통행제한 위반 △불법개조 △적재용량 초과 등이다.

동료 근로자와 업무 문제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공장장 A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3월, 공장장으로 생산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거래처에서 작업 물량을 트럭에 싣고 공장으로 돌아왔다.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물량을 내리던 근로자 B씨에게 "작업지시서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지 않느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 B씨가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이동한 뒤에도 약 10분간 같은 내용으로 다퉜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고 말하며 옆으로 누웠고 B씨는 휴게실을 나왔다. 뒤이어 다른 동료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4월 숨졌다.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정보를 몰래 넘겨받아 다른 사이트 가입 테스트에 사용한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해킹이나 불법 거래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실제로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면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사이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 가입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도박사이트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실제 입출금과 게임 기능이 작동했던 만큼 이미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완성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학생증 20만원에 빌려드립니다". 대학 축제서 용돈벌이━ 대학 축제가 사실상 유명 아이돌 콘서트로 변하면서 암표 거래와 학생증 대여가 횡행하고 있다. 각 대학들이 처벌까지 경고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나섰지만 유명 연예인 공연을 보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편법 거래도 치밀해지는 모습이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 축제가 몰린 올해 5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학생증 대여와 암표 거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OO대 축제 학생증 대여(여성)", "신분증·학생증 양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학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신분증 맞교환 제안을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들은 해당 대학 축제에 출연하는 유명 아이돌 이름을 나열하며 거래를 제시했다. 대학 축제가 연예인 공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암표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거래 방식도 정교해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거래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입장을 최대한 돕겠다"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에스파 부르면 1억?" 학생회비 '영끌'. 대학 축제 '아이돌 섭외' 전쟁━ 대학 축제의 '아이돌 섭외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라인업이 곧 학교 체급'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한 결과다. 일부 대학은 축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연예인 섭외에 쏟아붓는다. 유명 가수 섭외에 학생회비 대부분을 사용함에 따라 다른 행사나 학생 복지 증진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주요 대학들의 축제 예산은 1억~4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연예인 섭외비 비중이 40~8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축제에 연예인 섭외비가 '억 단위'로 투입되는 셈이다. 서울 소재 A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을 많이 부르다 보니 축제 예산의 80% 정도를 연예인 섭외비로 지출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소재 B대학은 올해 축제 전체 예산 4억원 가운데 1억7000만원을 연예인 섭외에 편성했다. 또다른 서울 소재 C대학 역시 전체 예산 3억원 가운데 약 40%를 연예인 섭외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