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이 대리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에 연속으로 불출석해 유족에게 불이익을 안긴 권경애 변호사가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유족은 2016년 가해 학생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을 상대로 2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라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이 스와핑 모임을 표방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을 공유한 일당을 검거했다. 스와핑은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3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아너스클럽' 개설·관리·운영자로 피의자 A씨 등 8명을 순차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성행위 사진·동영상 등 음란물 700여개를 유포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 유포 120건, 방조 581건을 확인했다. 아너스클럽은 '부부 만남' '커플 만남' 등 개방적인 성문화를 표방하며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진은 사이트 안에 등급별 갤러리를 만들고, 조건을 충족한 회원의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관리했다. 또 경기와 부산, 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정기모임을 열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 등에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새총으로 쇠구슬을 난사해 이웃집 창문과 외벽 등을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수영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새총으로 이웃집을 향해 쇠구슬을 여러 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집 창문이 파손되고 외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 피해 신고를 받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8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새총과 쇠구슬을 해외 쇼핑물에서 구입한 뒤 이를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총포 화력에 관련해 위험성 여부를 실험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새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국과수의 결과를 보고 총포화약류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구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이미 투표된 용지가 발견돼 유권자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대구 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남성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 1매를 발견했다. 이 남성은 즉각 선거 업무를 관리하는 행정복지센터 측에 항의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투표용지에 대해 "앞서 기표소를 이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많아 실수로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협력 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전날부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 엠케이전자, 엘티메탈, 덕산하이메탈 등 3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의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 등을 사전에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 단가를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3곳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SK하이닉스의 핵심 공급사로 꼽힌다. 한편 검찰은 설탕·전분 및 당류 담합 의혹 등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범죄와 관련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비롯해 시공사인 흥화건설, 감리업체 수성엔지니어링, 현장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당국 등 총 50여 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앞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입찰·발주 계약서, 교량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전 위험 징후 대응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서울시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라며 "수사기관이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개팅이나 썸이 연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여자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남자는 "상대에게 거절당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지난 27일 소셜 데이팅 앱 '정오의데이트'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애까지 이어지지 않은 소개팅과 썸의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2984명이 참여했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0%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음'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상대의 외모가 아쉬움'(19%)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설레는 감정이 들지 않음'(18%) △'삶의 가치관이 너무 다름'(11%) △'상대의 조건이 아쉬움'(8%)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나는 좋은데 상대에게 거절당함'이 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음'(21%) △'상대의 외모가 아쉬움'(17%) △'삶의 가치관이 너무 다름'(15%) △'소개팅·썸 경험이 한 번도 없음'(11%)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설레는 감정이 들지 않음'(11%) 순이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던 아내가 몇 년 후 다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 당혹스럽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전처 B씨와 재산 분할금 및 양육비 약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3세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 B씨와 결혼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탓에 B씨의 짜증이 이어졌고, 아이가 100일이 지난 후부터는 미용일을 배운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 결국 육아는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쳐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씨는 돈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04년 A씨는 B씨에게 재산 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했다. 당시 양육비 약정 없이 조정을 마쳤기에 B씨는 별도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A씨 역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했기에 경제적 부담으로 B씨에게 재산 분할금을 주지 못했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에 죄송하다는 말도 남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A씨(60)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 '피해자에 할 말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는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전 국민적인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엑셀 화면으로 위장해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색 사이트가 등장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업무 중에도 눈치 보지 않고 주식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위장형 주식 사이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업무용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연상하게 하는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화면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가상자산 시세는 물론 주요 경제 뉴스와 종목별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업무 파일처럼 보여 주변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 간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기능도 마련됐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특정 종목 전망이나 장 분위기, 투자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간다. 엑셀 버전 외에 이메일 프로그램을 닮은 '아웃룩 버전'도 눈길을 끈다. 메일함 형태의 화면에는 "이재용(전자사업본부)", "최지프 차장(하이닉팀)", "구가전 매니저(생활가전)" 등 실제 회사 조직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발신자로 표시돼 업무 화면처럼 보이도록 구성됐다.

"마라탕에 뇌가 절여졌냐" 등 익명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정치 편향성 발언과 욕설 댓글을 올린 인물이 공군사관학교 조교수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A씨의 만행을 폭로하는 제보가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모교 조교수로 임용된 현역 군인이다. 임관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기까지 했다. 주변에서도 "머리 좋고 자기 관리 철저한 진짜 군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A씨의 숨겨진 SNS 계정이 드러나면서 이중생활이 드러났다. A씨는 그간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일삼아 왔다. 해당 계정의 게시글에는 "정신 질환 컨셉 그만하고 이제 그만 죽어라" "중국은 그냥 학살하자" "마라탕에 뇌가 절여졌냐, 빨갱아" "대한민국은 반중 친미 국가다"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한 누리꾼이 광화문에 조성된 6·26 참전용사 추모 공간에 대해 개인적으로 쓴 글에는 대뜸 "세월호 2800억은 안 아깝고 참전용사 200억은 아깝냐 이 좌X아"라고 댓글을 남겼다.

불법 체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20대 외국인 남성이 출국을 시도하다 6년 만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B씨가 넘어져 다친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불법 체류 상태였다.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A씨는 2020년 3월2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지만,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6시간 전 다른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