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인 B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처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A씨는 "내가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며 "귀에서 (피해자를) 죽이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환청에 시달려 왔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으나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담배 포장지의 경고성 혐오 그림이 되레 전자담배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립대 연구진이 "담배 포장지 경고 그림이 전자담배 흡연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4가지 실험을 통해 담배 포장지 경고 노출이 소비자들의 실제 흡연 위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참여자들에게 일반 담배 포장지와 폐 손상·질병 사진 등이 포함된 그래픽 경고 포장지를 각각 보여준 뒤 전자담배에 대한 위험 인식과 구매 및 사용 의도를 조사했다. 또 일반 담배에만 강한 경고 이미지를 붙인 경우와 전자담배에도 동일한 수준의 경고를 적용한 경우를 구분해 참여자 반응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 결과, 그래픽 경고를 본 사람은 흡연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음에도 전자담배를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 체험 의향이 커지면서 실제 전자담배 사용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일반 담배에만 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전자담배에는 삽입하지 않은 경우,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는 대조가 더 커졌다.

2019년 5월 29일(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호가 침몰했다. 선박에는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3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숨지고 1명은 끝내 실종 상태로 남았다. 대형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였다. ━비 오는 밤, 피할 틈 없었던 참사…수 초 만에 '침몰'━사고가 발생한 다뉴브강은 부다페스트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표 관광 명소다. 왈츠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배경으로도 유명해 한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 꼽혔다. 특히 야경 관광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사고 당일 비가 내렸지만 한국인 패키지 관광객들은 예정대로 야경 유람선에 올랐다. 이후 오후 9시쯤 허블레아니호는 약 1시간의 야경 투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머르기트 다리 인근을 지나던 순간 뒤따르던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가 방향을 틀며 허블레아니호 선미를 들이받았다. 두 선박의 크기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금요일인 오늘(2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만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9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7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새벽에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충북대학교 실험실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병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3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첨단바이오 연구센터 6층 실험실에서 브로민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실험 중이던 학부생 등 23명이 대피했다. 이 가운데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인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1시간30분 만에 용기 수거를 마쳤고 환기 등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소방 당국은 미생물 실험 도중 브로민이 들어있는 500㎖ 용량의 병을 떨어뜨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누출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브로민 가스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증기를 흡입하면 눈과 코, 점막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생 집 한 채만 갖고 있었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다. 다주택자가 아닌데 왜 양도세 중과를 당해야 하는가. "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시기면 어김없이 나오는 상담이다. 사연을 들여다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주택자가 돼 있는 경우다. 집이 한 채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니 숨겨진 주택이 더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로 쓰던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던 생활형 숙박시설, 따로 사는 자녀의 집이 같은 세대로 묶인 경우 등이다. 이런 착오의 대가는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면서 한층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82. 5%에 이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마저 배제돼 사실상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기조에 맞춰 상당수 다주택자는 중과유예가 종료되기 전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등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섰다. 중과가 시행된 지금에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굳이 주택을 처분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후진하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식당을 뚫고 들어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중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매장 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흰색 SUV가 매장 유리창을 박살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SUV가 천천히 후진을 시도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며 매장 전면 유리창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한 충격과 함께 유리창이 통째로 산산조각 나면서 매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놀란 직원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와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차량은 계속 앞으로 움직였다. 달려나간 직원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차량을 멈춰 세우려고 했다. 운전자는 중년 여성으로 하차를 요구하는 직원의 말에 "내릴 거예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해 오조작하면서 낸 사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와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또 한명의 고령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우리 곁을 떠났다"며 "언제까지 경비실을 빈소로 만들 셈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소모품처럼 다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아파트 단지, 노동자의 생명줄이 걸린 사업을 무책임하게 중단해 버린 서산시, 현장의 야만적인 고용 형태와 편법을 묵인해 온 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는 제대로 된 휴게실조차 없었다. 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조차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지내야 했다. 이들은 "비극의 일차적 책임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복지마저 끊어 놓은 서산시 행정, 2차로는 현장의 야만적인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을 합법화해 준 고용노동부 역시 죽음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아파트 하수관 정비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매몰사고로 숨지면서 노후 하수관 정비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내 하수관 절반 이상이 노후기준으로 여기는 '30년'을 넘긴 만큼 정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0분쯤 수서역 인근 아파트의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준공 34년차를 맞은 노후 아파트다. 하수관 역시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 설치된 만큼 노후했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통상 사용기간이 30년을 넘은 하수관을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서울에는 이처럼 오래된 하수관이 광범위하게 깔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6029㎞로 전체의 55. 5%를 차지한다. 노후 하수관은 지반침하 위험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하수관에 균열이 생기거나 틈이 벌어지면 물이 새고 이 과정에서 주변 흙이 쓸려나가 지반 아래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남 밀양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변에서 6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쯤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B씨와의 관계, 계획 범죄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은 아동들의 육체,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임에도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들과 사범 등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무차별로 촬영했다"며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돼 있고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에 떨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복구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발생 당일에만 181대의 열차가 오갔다. 특히 사고 발생 1분 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스1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까지 14시간 33분간 총 181대의 열차가 통제 없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아래를 운행했다. 이 가운데 승객이 탑승한 KTX 등 고속열차는 28대, 전동열차는 31대로 총 59대였다. 특히 고가가 무너지기 5분 전엔 승객 42명을 태운 KTX 열차가 운행했고, 1분 30초 전엔 무궁화호 열차가 통과했다. 사고 도로 구간의 일일 통과 열차 수는 총 346대인데, 고가차도 침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사고 직전까지 평일 열차 통과량의 50% 이상이 사고 구간을 통과한 것이다.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한편 이번 붕괴 사고로 당시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었던 감리단장, 현장관리소장, 전문가 3명이 사망했고 서울시 직원과 행인 등 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