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과 토스뱅크가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토스뱅크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 경찰관의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금융사기 예방에 활용하는 '우리 동네 금융사기예방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기예방관은 2인 1조로 편성돼 서울지역 14개 경찰관서 관할구역에서 활동한다. 강서·양천·구로·마포·영등포·금천·관악·용산·성동·동대문·서초·강남·수서·송파경찰서 관할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은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사례, 피싱 범죄 발생 초기 행동 지침 등을 교육한다. 치안센터를 거점으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숙박업소,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장소를 순찰하는 활동도 맡는다. 토스뱅크는 지난 4월 퇴직 경찰관 28명을 1기 예방관으로 선발해 한 달간 교육했다.

한 여성이 남편 가스라이팅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5세 아들을 키우는 여성 A씨 고민이 그려졌다. A씨 남편은 미술학원 강사로 연애할 땐 그림 그리는 사람답게 세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치마는 왜 입었냐"는 지적부터 "화장은 왜 했냐", "잘 보일 사람 있냐"며 간섭이 시작됐다. 심지어 A씨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종일 전화를 하고 조금만 늦어져도 "남자랑 있었냐"고 추궁했다.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도 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행사 뒤풀이로 다른 학부모들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가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하느냐"고 황당해하자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며 가스라이팅했다. 그 후에도 "내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 봤어?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어",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가스라이팅에 지쳐가던 A씨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술에 취한 남편이 아이 앞에서 식탁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인천 한 상가 건물에서 LP 가스통이 폭발해 4명이 다쳤다. 28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5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 3층 규모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주점에서 LP 가스통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40~50대 남성 두 명이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50대 남성 두 명도 경상을 입었다. 폭발 충격으로 건물 외벽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LP 가스통 교체 또는 가스 주입 작업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부상자 응급조치 등을 마친 뒤 상황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한 마트에서 구입한 참외 속에서 이쑤시개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SNS(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스레드 이용자 A씨는 최근 여러 장의 사진을 공유하며 "참외 안에서 이쑤시개가 나왔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반으로 잘린 참외 모습이 담겼는데, 참외 속에 이쑤시개로 보이는 이물질이 꽂혀 있었다. 참외 겉면에선 이쑤시개로 찌른 듯한 작은 구멍 자국도 보였다. A씨는 "국내 한 마트에서 산 참외인데 겉면에 구멍이 있길래 무엇일까 싶었다"며 "반으로 잘랐더니 참외 속에 이쑤시개가 꽂혀 있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왜 있는 거냐? 어디에 쓴 이쑤시개인지 몰라 찜찜해서 그냥 폐기한다"며 "모르고 먹었으면 (입 안이 크게 다치는 등) 끔찍했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다들 과일 살 때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덧붙였다.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은 "농가에서 한 일이 아니라 마트에서 누군가 장난친 것 같다"며 "시식용 이쑤시개를 몰래 판매용 참외에 꽂은 것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황제노역 일당 1억" 1465억 벌금도 '초고속 탕감'. 3년→7년 상한 무산, 왜━돈이 없음에도 수백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만 수억원씩 벌금을 탕감하는 '황제 노역'을 하게 된다. 벌금은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까지 선고되나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노역기간은 3년이 최대이기 때문이다. '황제 노역' 문제는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허 전 회장은 500억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벌금 미납시 하루 노역을 2억5000만원 상당으로 환산했으나 2심은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했다. 50일간 노역을 해서 254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 셈이었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멈췄다. 허 전 회장은 이후 224억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원씩 나눠 완납했다.

친구가 강도질 한 돈을 집에 보관해 준 4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장물보관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친구 30대 B씨가 강취한 현금 220만원을 충남 아산시 자택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송치된 B씨의 준강도 혐의 사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B씨는 지난달 3일 새벽 3시쯤 경기 화성시 한 PC방에서 업주 C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가량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금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온 A씨에게 업무용 수첩에 숨겨둔 돈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파악했다. 이후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금 중 남은 220만원을 확보했다. A씨 등은 해당 돈이 일용직 노동 등을 통해 정당하게 번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 DNA 감정 의뢰를 통해 해당 현금에서 PC방 업주 C씨의 DNA를 확인, A씨에 이어 B씨도 재판에 넘겼다.

━감옥서 봉투 접고 청소하는데. 연봉 534억? '황제노역' 논란 언제까지━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수형자를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노역 제도'가 구멍 투성이다. '황제노역' 문제는 여전하고 일도 안하면서 벌금을 감면 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몸이 좋지 않은 노역수를 치료하기 위해 벌금보다 많은 세금이 쓰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953년 이후 큰 틀이 바뀌지 않은 노역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당 규정은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쇼핑백 봉투접기나 박스 포장·봉제· 등 단순 노무에 참여하게 된다.

'6·3 지방선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다른 후보 측 선거사무원과 경찰 등을 폭행해 체포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부여경찰서는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부여군 홍산면 한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선거사무원 2명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 등 모두 5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민주당 측은 같은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던 중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년 5월 28일 오전 0시 20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의 효사랑요양병원 건물 2층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24분 만에 불 껐지만…거동 어려운 노인 환자·간호조무사 등 21명 사망━당시 이 요양병원에는 치매나 중풍을 앓아 거동이 어려운 70~90대 노인 환자들이 입원해있었다. 사건 당일 입원 환자는 324명이었다. 화재가 시작된 별관 2층에는 34명이, 같은 건물 1층에는 환자 44명이 입원해 있었다. 소방 당국은 0시 27분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접수 4분 만인 0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 당국은 발 빠르게 진화 작업에 들어갔고 24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하지만 입원 환자가 대부분 고령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인데다 늦은 밤 화재가 발생하면서 21명이나 세상을 떠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사망자 중 20명이 입원 중인 환자였고 나머지 1명은 간호조무사였다.

목요일인 오늘(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전망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다.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 안팎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20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은 청정한 동풍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깨끗하겠다. 다만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일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다소 오를 수 있겠다.

허가 없이 산에 평상을 설치하고 공원 펜스까지 마음대로 철거한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김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 3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당국은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렸지만 A씨는 1년 넘게 이를 치우지 않았다. A씨는 또 김포시 소유 녹지에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 경계에 있던 메쉬형 펜스 약 52ｍ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 허가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도 나눴다며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고 하더라도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OTT 드라마 촬영팀이 주택 외벽에 무단으로 소품을 붙이거나 CCTV를 가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18일 집 앞 골목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더라"며 "근데 촬영팀이 집 벽에 붙은 CCTV 안내판과 부착물을 허락 없이 뗐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이유를 묻자 촬영팀은 빈집인 줄 알고 뗐다며 사과하고 떠났다"며 "하지만 며칠 후 CCTV 카메라에 비닐이 씌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부연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촬영팀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무단으로 집 외벽에 있는 CCTV를 가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민사로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촬영팀은 촬영 후 원상 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떠났다. 해당 촬영팀은 사건반장에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맞추고자 미술팀에서 CCTV를 가린 것"이라며 "당사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해 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