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남 영광군 먼 해역에서 규모 3. 0의 지진이 발생했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6분 전남 영광군에서 서북서쪽으로 66㎞ 떨어진 서해 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22㎞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북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 0 이상 지진이 11차례 발생했다. 규모 3. 0 이상의 지진은 2차례 일어났다.

=7일 기상청

신혼여행 중 남편의 할머니 부고를 들은 아내가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놓자 온라인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직장인 여성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여행 중인데 남편이 할머니 장례식에 가야 할 것 같다며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주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스페인에서 신혼여행 중"이라며 "결혼 준비로 몇 달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겨우 시간을 맞춰 온 여행이라 오래 기다린 일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뒤 표정이 굳었고 이후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하며 귀국하자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여행 일정이 절반 이상 남아 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부모님이라면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신혼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귀국해야 하나 싶었다"고 밝혔다. 또 "비행기와 일정을 바꾸면 돈도 몇백만원이 들고 숙소 예약도 사실상 날아간다"며 "시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여행을 마친 뒤 가서 인사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정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오전 10시4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후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찰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중 이들을 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피해자의 각성 시 기억의 특성,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한 공고를 냈다. 현재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기준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2024년 8월 주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A씨는 술에 취해 가게 안에서 잠들었다가 누군가 자신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경찰에 "한 남성이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배우 이재룡씨(61)가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에 검거됐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신의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갔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중지 수준(0. 03% 이상~0. 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음주 상태로 아내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옆 차량을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수억원을 증여받은 기혼 형제들과는 달리 비혼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못 받고 부모 뒷바라지 압박만 받고 있다는 둘째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비혼 자식은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한 남동생은 5억원, 언니는 2억원을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비혼인 나는 0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한 자식에게만 증여한다는 건 부모님이 정한 원칙이니 증여 자체에는 유감이 없다"면서도 "왜 부모님 뒷바라지는 돈 한 푼 안 받은 내 몫이냐?"라고 토로했다. A씨는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돼 있어 금전적 지원은 필요 없지만, 대신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타깃이 항상 나"라고 말했다. 그는 "언니와 남동생은 결혼해서 바쁘고 애 키워야 하니 시간 많은 내가 당연히 병원 모시고 가고 장도 봐 드려야 한다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절하면 독한 X 소리 듣고, 서운함을 토로하면 돈 못 받아서 심술부리는 애가 된다"며 "정작 수억원씩 받은 자식들은 입 싹 닫고 효도까지 나에게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주씨, 너무 예쁜데요! 기분 좋아요?"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예랑헤어'의 임선경 원장(49)이 이현주씨(42)의 눈을 맞추며 물었다. 이씨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 40분에 걸쳐 새치 염색을 마친 뒤였다. 이씨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 미용실에 오는 날은 이씨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매달 예랑헤어를 찾고 있는 그는 "(원장님이) 머리를 잘라주시고 예쁘게 해줘서 좋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현주씨는 원체 낯을 많이 가린다"며 "이렇게 좋다고 해주는 건 최고의 찬사"라고 말했다. 예랑헤어는 은평구청에서 지난해 5월 지정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다. 휠체어를 타거나 지적 장애를 가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올해로 31년차 미용사인 임 원장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장애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3년 전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도 땄다. 예랑헤어를 찾는 장애인 손님들은 다른 미용실에서의 거절 경험이 많다. 이씨처럼 소통이 비교적 수월한 장애인도 있지만 자리에 앉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다.

법무부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른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이 추가 선정됐다. 법무부는 7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이 신청했다. 법무부는 사업자 요건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4개 법인을 추가 선정했다. 추가 선정 지역은 무안군, 장흥군, 익산시, 홍성군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천시와 의령군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선정으로 총 6개 시·군,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는 법인이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작업 현장 관리도 맡아야 한다.

음주단속을 피해 시속 100㎞ 넘게 달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를 주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3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도 시속 101㎞로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 사이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 범행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용 속옷과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에서 10년간 아무런 처벌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며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ㆍ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전남 지역 노동단체들은 고흥 일대 양식장에서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첫 달 임금으로 약 23만원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