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게 앞에 배달된 계란이 매번 한 판씩 사라져 배달원을 의심했던 자영업자가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뒤 뜻밖의 절도범을 발견했다. 12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새벽 시간 한 노년 여성이 가게 앞에 놓인 계란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전파되고 있다. 자영업자 A씨에 따르면 영상은 지난 9일 오전 4시18분쯤 촬영됐다. 영상에는 초록색 상의를 입은 노년 여성이 가게 주변을 서성이다 가게 앞에 놓인 계란 한 판을 집어 드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미리 끌고 온 유모차에 계란을 실은 뒤 현장을 떠났다. 주저하지 않고 곧장 계란이 놓인 곳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미뤄 해당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최근 새벽마다 배달받는 계란이 한 판씩 사라져 배달기사가 수량을 잘못 가져다준 것으로 의심했다고 한다. 그는 "배달기사는 정확히 가져다줬다고 하고, 나는 한 판이 비어 있다고 하니 서로 의심하며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다"며 "결국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계란이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치명적 문제"라며 "오늘 조사하는 부분 외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치료제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4년 12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전쟁 등으로 사회 결속의 필요성이 커진 이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자라 이슬람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교리가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17세에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것을 계기로 개종을 결심했다. 그는 이란 정부의 위협이 상존하는 관계로 기독교인이 되려면 외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발급받고자 군에 입대했다. 그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 방에서 세례를 받아 개종했다. A씨는 이후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수했다. 귀국 후엔 자택에서 비밀리에 '가정교회' 형태로 포교 활동을 이어갔다.

경북의 한 중국집에서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흡연하며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경북 한 중식당 내부에서 관계자가 촬영했다는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앞치마를 두른 한 남성이 주방에서 조리 중인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이 남성의 입에는 담배로 보이는 물체가 물려 있었다. 제보자는 영상 속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음식을 만들었고, 재료의 원산지 표시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또 다른 누리꾼이 추가 제보를 전했다. 그는 "주방 내 흡연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해 위생 당국의 현장 조사 여부와 결과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음식점 내부 주방은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점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식품의 조리·가공 등에 사용하는 기구 등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흡연이 이뤄졌다면 위생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성 착취물 제작·특수협박·폭행·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2학년이던 B양에 접근했다. A씨는 교사 지위를 이용해 당시 만 16세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어 B양에 '내연녀'라는 말하며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B양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이를 빌미로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사고 실종자 수색이 11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9일 이후 이틀째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해군 무인잠수정을 투입하고 해상과 수중, 해안·연안을 모두 수색할 방침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티엔에스캐처호(286톤) 실종 선원 6명에 대한 주간 해상 수색에 함선 28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한다고 밝혔다. 해상 수색 구역 역시 가로 25㎞, 세로 252㎞ 해역으로 전날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부산을 비롯한 울산·포항·울진 파출소 인력 등과 해안·연안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기상 여건이 개선된 관계로 이날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이용한 수중 수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 기상은 초속 6~8m의 북동풍 바람과 1~1. 5m의 파고가 관측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전날 함선 19척을 투입해 가로 22㎞, 세로 244㎞ 구역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티엔에스케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29분쯤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예인 작업을 하다 전복된 뒤 약 2시간 만에 침몰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47분쯤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약 19㎞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 B씨가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때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B씨를 매달고 약 15m를 달아나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비교적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1시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3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씨(31)가 몰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2배가 넘는 시속 약 104㎞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B씨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신호등 지주를 다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Q) A씨와 B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 B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 결혼 전에도 게임이 취미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A씨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B씨의 게임 습관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B씨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나면 거의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다. 평일에는 보통 하루 3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게임을 즐겼다. 그렇다고 B씨가 가정생활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 생활비도 꼬박꼬박 부담했고 게임에 과도한 돈을 쓰거나 빚을 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편이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잠든 뒤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B씨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가 "게임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B씨는 "회사 다니고 아이들과도 놀아주는데 내 취미생활까지 못 하게 하느냐"고 맞섰다.

국밥에서 북한 담배공장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적힌 비닐이 나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식당 측은 해당 비닐이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한 스레드 계정에는 "음식점에서 국밥을 먹던 중 '조선압록강담배공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비닐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평소 비닐이 나와도 무시하고 먹는데 문구가 국밥에서 나올 게 아니었다"며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문구라 이상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국밥에서 해당 비닐을 발견한 뒤 음식점 직원에게 비닐이 나왔다고 알렸다. 이후 직원은 손도 대지 않은 편육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그 얘길 듣고 화가 났다"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편육을 썰다가 봉투가 같이 썰려 나온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신이 비닐이 국밥에서 나왔다고 다시 설명하자 주방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비닐이 어디에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냉장고와 장롱 등 짐을 그대로 두고 갔다면 집주인은 이를 마음대로 버려도 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세입자도 이미 떠났다는 이유로 남겨진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가 남겨둔 물건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물건은 여전히 세입자의 소유일 수 있다. 집주인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세입자가 남겨둔 가재도구를 집주인이 처분한 사건이 있었다. 건물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이전 세입자가 남겨둔 TV와 냉장고, 장롱 등 가재도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처분한 것이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해 폐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물건을 남겨둔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저 6석은 뭐야?" 일명 '용아맥'이라 불리는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에서 영화 '오디세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눈총이 텅 빈 '장애인석'으로 쏠렸다. 전석 매진 속 홀로 남겨진 6개의 빈자리,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일반 좌석은 꽉 차 있는데 장애인석만 비어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비효율적인데 좌석을 놀릴 바에 일반 관객에게 풀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1개 관당 6석 기준 28일, 일 6회 상영한다면 약 1000여명의 추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제시됐다. 그러자 "장애인석은 애초에 비장애인들의 선택지가 아니다", "장애인이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으면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배려해줘야 할 사람의 몫까지 노리면 안 된다", "효율을 생각하면 가능한 복지는 없다" 등의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은 단순히 장애인석을 '절대 개방 불가'로 묶어두거나 '상영 직전 무조건 개방하자'는 양극단의 논리를 넘어선다. 핵심은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과 문화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실제 매진 상황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