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후보자 비전 및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공소청 출범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경제·법률·심리 지원 등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추석 연휴 고향으로 내려갈 열차표를 구하려는 어르신들이 이른 시각부터 매표창구를 찾았다. 온라인이나 전화 예매가 익숙하지 않거나 비대면 예매를 시도하고도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남은 좌석의 현장 판매는 오후 3시부터였지만 표를 놓칠까 걱정돼 일찌감치 역으로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사민씨(65)도 그중 한 명이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예매를 시도했지만 표를 구하지 못해 역을 찾았다고 했다. 그가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는 접속 대기 인원 '72만9720명'이 찍혀 있었다. 강씨는 "직원이 (현장 예매를 하려면) 이따가 다시 오라고 하는데 일정 때문에 올 수가 없다"며 "인터넷 시대인 만큼 이해는 하겠다만 나이 먹은 사람도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노선별로 날짜를 나눠 추석 연휴 승차권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했다. 지난 3~4일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매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온라인과 전화로만 가능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소령) 재판에서 염 소령과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상세히 봤지만 원심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가 허위공문서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청구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주장을 담은 문서이지,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염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살에 데뷔하자마자 '신드롬'을 일으켰던 여가수 이상은이 당시 '자신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괴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상은은 BBC뉴스 코리아가 지난 9일 공개한 '김윤아, 이상은이 말하는 한국에서 여성 뮤지션으로 산다는 것'이란 영상에서 데뷔 당시부터 현재까지 음악 활동을 이어오며 느낀 점을 밝혔다. 1988년 18세의 나이로 데뷔한 이상은은 독특한 스타일과 중성적인 목소리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상은은 당시 인기에 대해 "신드롬에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다"고 웃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성공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도 기획사가 있었고 나름대로 '가수는 이래야 한다', '여자 가수는 이렇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나 틀이 있었다"며 "저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기는 했는데 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며 "나는 음악이 좋아서 하고 있는데 저를 어떤 상품으로 바라보는 눈 같은 게 싫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동료 여직원 얼굴을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주문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같은 과 여성 동료 B씨의 사진을 내려받은 뒤 AI로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하고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네 차례에 걸쳐 사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이 한 번에 밀려왔다고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 영상물 속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태도나 언행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조금 의심이 든다"고 했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행위를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리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지시가 내려져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되다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됐다"며 "그 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다. 임명 이후부터 출국금지 사실이 비로소 관계자들에게 알려져 공유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 있었다고 보기엔 지적이 있고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6(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분야 로펌(Dispute Resolution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어워즈는 미국의 주요 법률지인 The American Lawyer 등을 발간하는 ALM 그룹 산하 Law. com International이 주관하며 시상식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의 주요 로펌과 기업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태평양은 국가를 대리한 대규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분쟁 및 생명과학 특허분쟁에 이르기까지 상업적·법률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고난도 분쟁에서 잇달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올해의 분쟁해결 분야 로펌'으로 선정됐다. 태평양은 올해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로펌의 분야별 역량을 평가하는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수상하며 아시아 분쟁해결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하철을 놓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이 닫히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손으로 막아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한 사회관계망에는 '기관사님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감도 안 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영상은 전날 오후 11시58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촬영됐다. 영상에는 열차에 타지 못한 한 남성이 닫힌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안전문이 닫히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밀어 다시 여는 행동을 반복했다. 열차 출입문은 이미 닫힌 상태였지만 남성이 안전문을 계속 막으면서 열차는 출발하지 못했다. 기관사는 남성을 향해 "손 빼라고, 손!"이라고 큰소리로 제지했지만 남성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달려와 남성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작성자는 "영상을 촬영하기 1~2분 전부터 남성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며 "역무원께서 몇 마디 말로 제지해주신 덕분에 3~4분 만에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동건(46) 측이 제주 카페 방치 논란에 입을 열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동건 소속사 관계자는 "카페 '오아시스80'는 이미 7월 영업이 종료됐다. 합법적 폐업 절차를 밟고 나간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매장이 8월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영업 종료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서 확인이 어렵다.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건은 지난해 4월 제주 애월의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오아시스80'을 열었다. SBS '미운우리새끼'를 통해 카페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카페 창업을 위해 2억원을 대출받는 장면까지 방송에 담겼다. 카페는 지난 6월 임시 휴업에 들어간 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강호의발바닥TV'에서 최근 '오아시스80'의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카페는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고, 야외 연못은 짙은 녹색으로 낙엽과 부유물이 둥둥 떠다녔다.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며 "피고인 심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감형을 목적으로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심신미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향후 검사 정원이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검찰은 수사 기능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만큼 기소 및 공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원을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배치를 담은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직제안에는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정원은 기존 검찰 조직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점과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학계 일각에서도 조직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검사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행위가 범인도피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범인을 숨겨주는 것 만큼이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어렵게 해야 하는데 대사직으로 임명되면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해외 대사로 임명돼 수사기관 수사가 지연되는 정도의 차질이 생기는 것도 수사기관에 대한 큰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