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학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남성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근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카메라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임창용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위해 A씨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창용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임창용은 "필리핀에 있을 때 지인에게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었기에, 국내 입국 후 지인에게 7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30대 남성과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유포했다. A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A씨 채널의 구독자는 96만명이 넘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9일 30대 남성 B씨를 전기통신기본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13·14·26일 총 3회에 걸쳐 엑스(옛 트위터·X)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수사 대상 중 일부는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일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지난 90일간의 수사 경과를 설명하며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엄 전 지청장 등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현직 대표 및 법인을 기소했다"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말까지 2년간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공채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지평이 추구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 부동산(리츠)과 부동산 개발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단행됐다. 정 부문대표는 그간 건설·부동산그룹을 이끌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정 부문대표는 2004년 지평 입사 이래 건설·부동산그룹장으로서 그룹의 성장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현재 지평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위원으로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외적으로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기업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및 형사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이현동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서울·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역량을 쌓았다. 이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듀크대학교 로스쿨(LL. M. )에서 연수를 마쳤다. 2000년 삼성그룹에 합류한 이후 이 변호사는 기업구조조정본부 상무, 그룹법무실 전무 및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그룹 차원의 주요 법무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ESG경영의 핵심 축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주도하면서 삼성그룹의 준법 문화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6년부터는 삼성중공업 준법경영실장 부사장으로, 2020년부터는 삼성물산 준법지원인으로 재임하며 삼성그룹의 준법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 그룹 합류를 통해 기업의 내부조사, 부패방지(anti-bribery), 거버넌스 구축, 형사 리스크 대응, 감사 및 조사 대응 등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에 관한 것들을 미리 정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과 증인 신문, CCTV 증거 조사 등에 대해 특검 측과 변호인단 양측과 논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전 장관과 신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기정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중계 허가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전 충주시 주무관에게 기업과 기관들의 광고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기준 김선태가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94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2일 만이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몰리자 기업과 공공기관 계정들이 댓글을 통해 직접 광고와 협업을 제안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충주시는 "선태야, 나의 선태야"라는 댓글을 남기며 눈길을 끌었다. 식음료 브랜드들은 앞다퉈 광고 의사를 밝혔다. 농심과 하이트진로 등을 비롯한 대기업 식품회사와 중소 식품 브랜드도 등장했다. 농심은 "선태깡 출시 준비하겠다"고 남겼다.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는 "광고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그냥 뒤에서 도우나 돌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빙과 업체 빙그레 역시 "돈 버시고 싶다는 소문 듣고 왔다. 우리는 돈 준비가 됐다. 선태님은 돈을 캐오라"는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겼다.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은 "일반인 김선태의 첫 치킨 광고는 노랑통닭이 해내겠다. 맡겨주시고 믿어 달라"고 적었고, BBQ 치킨도 "줄 서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저귀 착용을 최소한의 범위로 시행하고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을 강제한 A 정신의료기관에 지난달 19일 시정조치 권고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A 의료기관이 자신을 격리·강박해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A 의료기관 측은 대소변 처리 문제로 환자복으로의 환복을 요청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의료기관은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도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의료기관의 조치가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환자 관리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강남역 교제 살인'으로 복역 중인 가해자 최모씨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범행 의도나 사후 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되고 진술을 바꿨다"며 "(최씨가)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시체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2024년 5월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충청지방우정청장 곽병진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2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은 사망한 지 오래돼 보이진 않았으나 또래에 비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전력은 없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