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국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뒤 1명당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 경기 화성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면 에어비앤비(숙박업)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6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5개월 뒤 C씨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A씨 일당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원을 상환해 줄 테니 여권과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준비하라"고 속여 C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내국인 2명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에서 보석 조건 추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2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이 인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선 조건에 시위 참석 제한을 추가하거나 주거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석방 이후 이어진 전 목사의 정치 행보가 보석 허가 취지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 전 목사가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을 거론하며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해 보다 엄격한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범들과의 직·간접적 소통 조건 우려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산시 한 저수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경산시 남매지에서 60대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자녀는 지난 20일 A씨가 스스로 생 마감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남매지 일대를 수색했으며 소방 당국도 수난인명구조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펼쳤다. 수색 과정에선 A씨 신발과 모자 등 유류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오전부터 낮 사이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부산·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 중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10㎜, 그 밖의 지역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평년(최저 10~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대전 23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 '좋음'으로 예상된다.

8년간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곗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미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0대 여성 김모씨를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부터 이웃 주민을 상대로 계모임을 여러 개 운영하며 만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규모는 20명으로, 이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은 6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5억여 원에 대한 고소 7건이 서울 영등포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23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에 한해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일부 송치했다. 송치된 사건 피해액은 3억여 원이다. 경찰은 그 이전 김 씨의 계 활동은 사기 의도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5. 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가짜 신문 기사를 만들어 유포한 게시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을 통해 '5.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데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SNS(소셜미디어) 등에선 지난 21일부터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도용해 AI로 만들어낸 가짜 신문 기사 사진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에는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과 '간첩 잔당,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여'라는 문구의 부제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5. 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관련해 다수의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이른바 '지라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통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라시는 2022년 B씨를 음해하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 일당 4명이 제작한 뒤 여러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아내를 사칭해 지라시를 유포하고 가족을 스토킹한 일당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고, 주범은 구속 수감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모래 축제 현장에 전시된 작품을 파손한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22일 부산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분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전시된 모래 축제 작품을 한 남성이 훼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7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발로 전시 작품 17점 중 1점을 일부 훼손한 것을 확인했다. 훼손된 작품은 러시아 작가 일리야 필리몬체프(Ilya Filimontsev)가 조각한 '바다의 어머니들'이다. A씨는 관람객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된 출입 통제선을 넘어 들어가 해녀상 얼굴 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나머지 모래 더미는 남아있는 상태다. 축제를 주관하는 구청은 작품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1시쯤 철거 작업을 마쳤다. 작품 설명과 함께 시민의식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흉기 든 40대 여성이 광주 서구청 민원실에서 소란 피운 뒤 도주했으나 약 30분 만에 검거됐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4분쯤 "광주 서구청 1층 민원실에 한 여성이 흉기를 손에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의 여성은 시민이나 공무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으나 소란 피우며 주변에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건물을 빠져나갔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오후 2시14분쯤 서구청 인근 길거리에서 여성을 붙잡았다. 체포 당시 여성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진 않았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찾기 위해 여성 도주로를 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부천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가운데 이 교사의 퇴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40대 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숨진 20대 교사 B씨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월27일 퇴근 후 방문한 병원에서 B형 독감을 확진 받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업무를 이어갔다. 체온이 39. 8도까지 치솟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1월30일 조퇴 후 다음 날 입원했으며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지난 2월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독감 판정을 받은 지 18일 만이다. B씨 퇴직은 사망 시점보다 이틀 앞선 2월12일 자로 처리됐다. B씨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은 2월10일로 B씨는 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들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서로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를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대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 배터리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등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말부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플랫폼 노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협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과 생성형·피지컬 AI 도입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에서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 외에도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노조 조직률 저조 △원청교섭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