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데 이어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왔으며, B씨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앞서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이후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였을 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와 염산을 준비한 점과 B씨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농축협 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과 전남 등에서 매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농협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남·경북·전남·충남은 2022~2025년 4년 연속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 2~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피해 발생건수는 경남이 617건으로 전국 2위였고 전남 588건, 충남 570건, 경북 515건으로 각각 3~5위였다. 이들 네 지역은 2022~2024년에도 순서만 달라졌을 뿐 매년 나란히 2~5위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건수 기준 1위는 경기도로 지난해 1072건이었다. 다만 경기도는 전체 입출금계좌 수 자체가 많아 절대건수만으로 지역별 위험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피해 사례는 이들 4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측의 설명이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계체에 실패해 출전하지 못한 유도 여자 48㎏급 정수진(용인대) 사태와 관련해 지도자와 협회의 책임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선수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수진의 계체 탈락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와 지도자의 책임 여부 규명, 선수 권리 침해 여부 확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선수위는 체육 선수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21명으로 구성되며, 투표를 통해 13명이 선임된다. 나머지는 대한체육회장이 선임한다. 정수진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경기 당일 계체에 실패하게 된 경위를 공개했다. 정수진은 경기 전날 공식 계체를 통과한 뒤 경기 당일 아침까지 추가 계체 허용 기준인 50. 4㎏에 체중을 맞췄다. 이후 지도자들로부터 자신이 무작위 계체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수진이 뒤늦게 자신이 계체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급히 감량에 나섰지만 결국 허용 체중을 넘겨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했다.

성북문화재단과 서울다원학교가 발달장애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권 보장을 위해 협력한다.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다원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 및 보편적 독서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다원학교는 2015년 개교한 공립 특수학교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공과 등 17개 학급에 발달장애 학생 9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가족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서울다원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도서관 견학을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6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돼 현재 '성어청과 함께 리듬 톡톡, 마음 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축제에서 가수 10CM(십센치) 팬들이 공연이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소지품으로 자리를 맡아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김제시에서 열린 김제지평선축제를 찾은 A씨는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 현장에서 찍은 객석 사진과 함께 "오늘 10CM 온다고 일부 팬들이 아침 일찍 와서 저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타폴린 백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둔 객석 의자들에 '자리 있음. 주인이 있어 수거하지 말아 달라'는 메모가 각각 붙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오늘 티니핑 공연이 오전과 오후에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도 앉아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제 관계자들이 자리 선점에 대해 지적했지만, 일부 팬들 반발로 포기했다고 들었다"며 "팬들은 10CM 공연 끝나자마자 우르르 퇴장하더라. 이런 짓이 가수 욕 먹이는 짓이라는 걸 왜 모를까"라고 꼬집었다. 자녀와 함께 티니핑 공연 관람을 위해 현장을 찾은 다른 누리꾼도 "10CM 공연은 저녁이었고 티니핑 공연은 오전·오후 두 차례였는데 10CM 팬들이 짐만 놔두고 저녁까지 나타나질 않는 바람에 자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대통령·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의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 그다음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현장 방문을 늦춘 것은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현장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혀 이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자신도 곧바로 방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제가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 방문해 관계자들의 고충과 향후 대응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관계자들이 요구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회의 명의로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놓고 "결국 이재명 전용 대법원 만들기 아니냐"고 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 게 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례와 원칙대로 인사말을 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며 "개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헌법 보장 제청권 관련 내용이고 이에 대해 국감에서 말하는 건 헌법에서 말하는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증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장으로 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경필 대법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지적에 담당 직원이 예산을 집행해 자신은 구체적인 식사 비용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가 식사 지적에는 구성원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꺼려 가끔 만날 때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붙잡힌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과 관련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임용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면접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필기 전형과 체력 검증을 거쳐 선발된다. 체력 검증까지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한다. 다만 성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경찰 임용을 제한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고 청장은 "신원을 조회할 때 임용 자격이나 결격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를 활용한다"면서도 "조회대상자의 모든 범죄경력이 임용 주체에 회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