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 혐의를 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진술에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공범 B씨(30대)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딸이 이불을 덮고 울었다. 이후 아이가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는데 의식이 없었고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았다.

대구 도심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시간대 달서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인근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 흡입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지난 10일 수성구 두산교 일대에서 알몸으로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된 인물과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가 추락해 물에 빠졌던 조종사들이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6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풍수저수지에서 산불 진화 용수를 긷던 소방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종사 2명이 물에 빠졌다가 20여분 만에 모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헬기는 저수지에 가라앉았다. 헬기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입장면 호당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미군 대위로 예편한 38세 한국계 남성이 돌연 한국군에 재입대했다. 그는 현재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두 번째 훈련병 생활을 즐기고 있다. 육군훈련소 28교육연대 이재원 훈련병은 지난 4일 국방일보 기고문을 통해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14살때 미국으로 이민한 이 훈련병은 육군 예비역 대령인 할아버지, 중위로 복무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었다. 미군에 입대해 성조기를 가슴에 달고 중대장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다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늘 조국 대한민국에 빚을 진 것 같은 답답함이 가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마쳤던 독립유공자 증조할아버지를 떠올리면 그 역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 역시 이 훈련병의 뜻을 존중했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만난 영국인 아내는 이 훈련병보다 더 한국 정서와 문화를 사랑했다. 이 훈련병은 아내의 지지로 2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국적을 회복하고 병역 의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삼촌이 검거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경주시 한 항포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조카 B씨를 바다에 들어가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6년 전부터 B씨와 치매를 앓는 모친을 부양해 오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씨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혼자 빠져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극단적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이 대마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 96㎏(시가 6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마약수사대는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로 A씨가 해외에서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을 확인했다. 해당 비닐하우스 외부는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했지만,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재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와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을 특정해 입건하고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약 2억80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후보 추천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접수된 153개의 재판소원 청구 사건 중 26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첫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으나 나머지 사건은 계속 심리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건수 누적 153건 중 총 26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 중 심리가 더 필요한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각하된 26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2건 △제2호(청구기간) 5건 △제4호(청구 사유) 17건 △제5호(기타 부적법) 3건이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일인 25일은 일교차 크고 건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또 오후 3시까지 전남과 경남권, 전북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전북남부 5㎜ 미만 △부산, 울산, 경남 5㎜ 미만 △제주도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대전, 충북, 광주, 경북권, 경남(함양)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인한 잔류 미세먼지 축적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 대전 7도 △대구 8도 △전주 9도 △광주 8도 △부산 10도 △춘천 3도 △강릉 8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3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에만 경찰관 5명이 극단적 시도를 했다. 경찰은 높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살예방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경찰관 5명이 극단적 시도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극단적 시도로 세상을 떠난 경찰관 수는 116명이다. 한 해 평균 23명 정도다. 경찰은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된다. 2016년 기준 공무원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명인 반면 경찰은 22명으로 3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찰을 직업 트라우마 가능성이 높은 특수 직군으로 규정했다.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사건 현장을 빈번히 접하고 교대근무·경직된 조직 문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24일 헌법재판소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제도의 적법요건과 실무상 쟁점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 경험을 갖춘 박성호·전기철·이원호·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나섰다. 강연은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취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 사유 △재판소원에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을 설명하며 사전심사의 벽을 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헌법소원 기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서다. 박 변호사는 "독일 92~95%, 스페인 97~99%, 대만 93~99% 비율로 사전심사에서 종결된다"며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안 판단을 통해 재판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