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5일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2차 특례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은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한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앞서 중수청은 1차 특례임용 절차를 통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 1761명을 최종 임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 3% 수준이다. 당초 2376명이 특례임용을 신청했으나 철회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공무원은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 중국 국기 문양이 새겨진 붉은색 단체복을 입은 중국인 관광객 수십명이 등장해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유튜브 채널 '서울삼촌TV'가 지난 13일 공개한 영상에는 붉은색 중국 전통풍 상·하의를 맞춰 입은 관광객들이 경복궁 광화문과 광화문광장 일대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상의 가슴 부분에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문양이 붙은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광화문 앞에서 줄을 맞춰 이동하거나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일부는 카메라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하기도 했다. 붉은색 단체복을 입은 수십명이 한꺼번에 이동하자 주변 관광객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에 왔으면 적어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반대로 한복을 입고 중국 자금성에서 저랬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경복궁에서 저런 복장을 단체로 입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경복궁에서는 중국 전통 의상을 둘러싼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2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성수동과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 여성 총 27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해 출국정치 조치를 내렸고 이달 5일부터 조치를 한 달간 연장했다.

'KTX 사고'로 홍역을 치른 유튜버 박위가 논란 이후 4주째 침묵하는 가운데 방송가에서도 손절 움직임이 포착됐다. 15일 오후 2시 현재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위의 강연을 찾아볼 수 없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은 다양한 분야의 초청 강사를 섭외해 강의를 진행하며 국내인을 대상으로 소통, 힐링, 사회적 치유, 실제 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박위는 2019년 10월 1일 방송에 출연해 '기적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나 관련 다시보기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박위의 아내이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의 2024년 강연은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박위의 영상만 비공개로 전환된 이유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불거진 '공익 저격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박위는 최근 KTX 하차 과정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CCTV를 공개하고 당시 자신을 돕던 공익 요원을 저격해 논란이 됐다.

93세 어르신이 딸에게 어렵게 꺼낸 "양념통닭 먹고 싶다"는 한마디가 치킨 업체의 마음을 울렸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을 6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아버지가 오후 4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막내냐, 네가 지난번에 사다준 양념통닭 있지 않니. 그게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며 "참아볼라구 했는디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버지의 전화에 A씨는 "금방 시켜드리겠다, 30분만 기다리시라"고 답했다. 이에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자 A씨는 치킨을 주문하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A씨는 "그게 뭐라고 93세 우리아버지는 얼마나 망설이다 전화를 하신걸까"라며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대쪽 같은 분이라 부탁을 잘 안 하셔서 자식들이 눈치껏 챙겨드린다. 미안하다면서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시니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매들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다. 이 사연이 조회수 120만 회에 육박하며 큰 화제를 모으자 해당 브랜드인 페리카나가 직접 댓글을 남겼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 청취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중국인이 다른 지역 군사시설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10대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에 입국한 A군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1시간 30분가량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행인이 A군의 수상한 모습을 공항 측에 알렸고, 현장에 나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전에 중국에서 무전기를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청 내용을 녹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군 휴대전화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등이 담긴 사진도 다수 발견됐다.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보호자 없이 혼자서 수시로 제주도를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출국 금지시키고 대공 혐의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감 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가석방되자마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사실혼 관계인 50대 아내 B씨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B씨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공격했으며, 자신을 말리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는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악마" "흉측한 얼굴" 등 날선 표현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의혹에 답변하던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5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부터 여야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설을 둘러싼 의혹 등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것을 언급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혈세 빨대' '세금 빼먹기' '가족 월급단체' 등 과도한 혐오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해야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를 공격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해당 시설에 정부 지원 혜택이 집중됐고 김 후보자 가족들이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응수했다.

케이팝 글로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총 3억원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1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필릭스는 이날 생일을 기념해 총 3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각각 1억원씩, 사단법인 북스인터내셔널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각각 5000만원씩 전달됐다. 성금은 소아청소년 암 환자와 취약계층 환아의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모국어 그림책 제작을 통한 문화 교육 사업,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필릭스는 "아이들의 하루가 걱정 대신 맑은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란다"며 "소중한 오늘과 내일에 작지만 따뜻한 힘이 됐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필릭스는 꾸준한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해왔다. 2024년에는 유니세프의 라오스 어린이 영양 및 식수·위생 지원 사업과 월드비전의 국내 식생활 취약 아동 조식 지원사업 '아침머꼬'에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자신의 생일을 맞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환아 치료비 지원, 월드비전 가족돌봄아동 지원, 유니세프 라오스 어린이 영양 및 식수·위생 지원 사업을 위해 기부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역임한 정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02년 사법시험(제44회) 및 행정고시(제4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22년간 국토부 정책 및 감사 등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국토교통분야 핵심업무인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업무를 동시에 경험한 건설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감사, 실거래 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등 건설분쟁과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정책 수립, 입법 실무, 개발사업 기획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다. 또 주쿠웨이트 대사관에서 국토교통관으로 재직하면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경험이 있고, 스마트시티 수출과 국제입찰을 지원하는 등 국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토부에서 축적한 정책·입법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서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부동산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자문과 정책·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모욕죄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2023년 10월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2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A씨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은 A씨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기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병실 전등을 끄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서 시작됐다. 노씨는 A씨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과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뇌물을 받고 노점상 등의 영업을 묵인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경찰관과 교도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뒤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이후 역무원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 일행 3명은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통카드 2장을 이용해 3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다. 여성 2명이 먼저 개찰구를 통과한 뒤 한 명이 카드를 남성에게 건넸지만, 이미 승차 처리가 된 카드여서 남성은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 한 명이 다시 개찰구 밖으로 나온 뒤 자신의 카드를 찍어 남성을 통과시켰다. 이후 남성에게 하차 태그를 하게 한 뒤 카드를 건네받은 여성은 해당 카드로 다시 승차 태그를 했다. 역무원은 사무실 CCTV를 통해 이 장면을 확인한 뒤 승강장으로 내려가 이들에게 부정승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부가금 납부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영어로 된 부정승차 안내문과 여객운송약관 등을 보여주며 역무실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