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돈 받고 판매한 미혼모와 부부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기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한 사람들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명 가운데 1명만 신생아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미혼모이거나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이들 아이는 입양됐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으로 적게는 약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매매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나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속죄한 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끔 선처해 달라"고 했다.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 대표인 80대 남성이 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뉴스1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 대표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센터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보조금법 등에 근거해 특정 사무·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나랏돈이다. 고소장에는 A씨가 센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B씨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1월에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A씨가 B씨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이 적혔다. B씨는 "만지지 마라. 성추행이다"라며 거부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데이트하자"며 요구를 이어간 것으로 적시됐다. 또 A씨가 평소 B씨에게 "오늘 더 예뻐졌다", "사랑한다"며 외모를 평가하고 사적 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울고법 민사15-2부(부장판사 신용호)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은 유지됐다. 강씨 등은 1인당 160만~518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총 금액은 1억36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강씨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정부는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해 항소 등을 포기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를 발령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6만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 그중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스타벅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원 탈퇴 및 선불식 카드 환불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현행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협의회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하고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전 10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29분쯤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치적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씌운다"며 김 여사에게 가방을 주고 청탁한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을 의결할 당시 드러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김 의원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내 이씨는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김 의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제공했으며, 인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단체가 연이틀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나서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영업이익 등 회사의 성과를 재원으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상법상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합의서상 재원은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회사 성과에 대한 처분권은 주주총회에 있다"며 "회사 성과를 곧바로 재원으로 삼아 배분하면 법률상 무효"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삼성전자 노사합의서상 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를 말한다. 그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산식에 따른 성과 배분은 이자·세금·자본비용을 우선 차감하는 구조라 상법을 정면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회사 성과를 곧바로 재원으로 삼는 건 이자·세금·배당에 우선해 회사 이익을 직접 처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22일 오후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9곳에서 동시다발적 피켓 시위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은 "스타벅스 불매, 역사모독 규탄"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광주 남구 방림동 스타벅스 매장 앞에 섰다. 김 전 관장은 "유가족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오월 영령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5·18 유가족은 매년 5월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가 피눈물을 흘린다"며 "커피가 대체 무엇이길래 역사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폄훼한 것"이라며 "신세계와 정용진 회장은 오월 영령들과 모든 민주화운동 희생자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텀블러 판매 이벤트 '탱크데이'를 기획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가족과 지인들을 비정하게 살해한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쇄살인범인 김선자의 연쇄 독살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약칭 '꼬꼬무')에서는 잇따른 돌연사의 실체를 추적했다. 사건은 1987년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에도 또 다른 여성이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고, 종점에 도착한 뒤에도 내리지 않은 여성 승객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의문의 죽음이 이어졌다. 중년여성의 피해자들은 모두 버스 안에서 사망했지만, 지병이 없었다. 부검 결과 역시 의문투성이였다. 외상은 전혀 없었고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위 일부가 손상된 흔적만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망 직전 특정 인물과 함께 있었다는 공통점을 확인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음료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여성이 건넨 드링크를 마시고 어지럼증과 경련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는 김선자로 특정됐다.

보이그룹 샤이니 고(故) 종현 그림이 중고 사이트에 매물로 나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22일 종현이 그린 방송인 데프콘 초상화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2012년 5월 MBC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에서 종현이 직접 그린 것으로,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120만원이다. 판매자는 "구김·하자 있다. 방송국에서 보내준 지관통 담겨있는 그대로 드린다"며 "당시 방송 이벤트 당첨을 통해 직접 수령했다. 인쇄물이 아닌 종현이 도화지에 그리고 사인을 남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단에 종현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포함돼 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월에 따른 종이 구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에 예민하지 않고 소장용으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중히 간직해 주실 분께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이 밖에도 종현 친필 사인이 담긴 앨범 다수를 판매 중이다. 최근 당근에는 연예인 그림이 다수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앞서 웹툰작가 기안84의 그림 '별이 빛나는 청담'도 매물로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박동석씨 별세, 박경대씨(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장) 부친상 = 22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4일 오전 8시, (02)860-3500.

검찰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선처를 구했다. A씨 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얻은 이익이 많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외국인이라 선고 이후에는 강제 추방 된다"며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도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기온은 석 달 내내 평년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북인도양과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북대서양 삼극자 패턴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삼극자는 북대서양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음-높음-낮음이 나타나는 패턴을 말한다. 다만 8월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조익현 기후예측과장은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부근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며 8월에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달 들어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름철 열대 중·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도 점차 높아져 엘니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