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미 조업을 중단한 어민들도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어업을 하는 김해성씨(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회장)는 최근 치솟은 유가에 한숨을 내쉬었다. 대게를 잡아 하루 100만원어치를 팔아도 기름값과 인건비를 빼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농어촌이 직격탄을 맞았다. 면세유 가격 상승에 더해 비료·자재 수급까지 흔들리면서 경영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면세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240.48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2.3%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는 1451.59원으로 중동 전쟁 발발 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부가 유류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기름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가격 상승분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농업 현장에서는 "이제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채소 농가 안모씨(35)는 "경영비는 계속 오르는데 그만큼 농산물 가격은 따라주지 않는다"며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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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왜 안구해줘" 불길 뛰어든 소방관 6명 참변...범인 정체 '끔찍 반전'[뉴스속오늘]
2001년 3월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이 순직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집주인 요청에 그의 아들 최모씨(당시 32세)를 구조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변을 당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불을 지른 게 최씨였고 그는 이미 대피한 상태였다. 대한민국 소방 역사 중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로 남은 '홍제동 방화'다. ━"아들 안에 있다. 제발 구해달라"━당일 오전 3시47분 서울 서부소방서에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소방관들은 진화 시작 5분여 만에 집주인, 세입자 가족 등 7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이때 집주인 여성은 "아들이 안에 있다. 제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소방관들은 주저 없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내부를 훑었지만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다. 열기와 유독가스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대원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집주인은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왜 그냥 나와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냥 나오냐고요"라며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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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에 '일본 여행' 영상…양미라 "2월 초 촬영한 건데" 억울
삼일절 일본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배우 양미라가 억울함을 표했다. 양미라는 지난 3일 SNS에 "어제부터 기사에 제 사진과 이름을 보고 걱정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우 지소연은 삼일절이었던 1일 유튜브를 통해 양미라와 일본에서 찍은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양미라는 "저는 2월 초 촬영을 다녀온 것이고, 제 채널도 아니다. 그런데 왜 제 사진이 메인으로 올라와 있고 제가 잘못한 사람이 돼있는지,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게 당황스럽고 속상했는데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싶어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이런 말도 안 하면 병 생길 것 같아서 용기 내 본다"고 털어놨다. 현재 논란이 된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지소연은 "해당 영상은 2월 11일에 다녀온 여행을 기록한 콘텐츠였으나 게시 시점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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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낯선 향수냄새가…"동료와 적나라한 대화" 블박 본 아내 충격
성관계는 없었지만 남편이 직장 동료와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다. 딸 교육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아 학군지로 이사하면서 다툼도 생겼으나 남편은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생기더니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까지 풍겼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몰래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남편은 직장 동료와 적나라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A씨는 "당장 남편 회사에 찾아가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딸 때문에 망설여진다.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뜻한다"며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처럼 애칭을 부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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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현복·윤준석 부장판사 영입…"송무 맨파워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법(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해 온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해 복잡다단한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2023년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아 수만 건에 달하는 복잡다단한 사건 및 전원합의체 사건의 연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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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위원회에서 다년간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책 수립과 규제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신상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컨설팅, 행정 대응,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 등에서 약 14년간 주요 실무와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을 역임했고 보험과, 금융분쟁대응팀 등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더불어 론스타(ISDS) 사건을 포함한 주요 국제 분쟁 대응과 조사 주도 경험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의 복잡한 규제 리스크 대응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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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변호사단체 수장들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대한변협회장 8인과 전 여성변호사회장 6인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 전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 전 여성변호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 이는 명백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이들은 먼저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4심제는 입맛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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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술 잘해?" 강북 모텔녀 대화 공개...'약물 숙취해소제' 포석 깔았나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가 두 번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술'과 '숙취'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CBS노컷뉴스는 김씨와 두 번째 사망자 A씨가 나눈 휴대전화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 대화에서 김씨가 "숙취 때문에 잤다가 아까 일어났다"고 하자 A씨는 "어제 (술을) 많이 마셨냐"고 물었다. 김씨는 "술을 별로 못 마시고 숙취가 좀 많은 편"이라며 "오빠는 술 잘하냐"고 되물었고, A씨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다른 날 대화에서도 김씨는 "술 벌써 깼냐. 전 내일 숙취가 걱정"이라며 숙취에 대한 걱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숙취해소제를 자연스럽게 건네기 위해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범행이 이뤄진 지난달 9일 김씨와 A씨는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 입실하기 전 숙취해소제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결제한 편의점 영수증엔 숙취해소제 3병과 에너지드링크 등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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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경찰에 290만원 '툭'…무리수 두다 죗값 더 키웠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이를 숨기려고 경찰관에게 돈다발을 건넨 여성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 박희국 경위는 성북구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달아나는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포착했다. 박 경위는 곧바로 추격했고, 200m 넘게 도주하던 여성은 신호에 막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이 두 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여성은 음주 감지기에 부는 시늉만 할 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채혈 측정을 위해 이 여성을 데리고 지정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동 중 여성이 경찰관 오른쪽 허벅지에 돈뭉치를 올려놨다. 박 경위는 "깜짝 놀랐다"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돌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여성은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또다시 돈뭉치를 박 경위에게 건넸다. 박 경위는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현금을 세어보는 과정에서 290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본인 잘못을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운전자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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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벌고 싶었다" 구독자 64만 모은 김선태…충주시가 단 댓글은
사직서를 제출한 충주시 홍보담당관 김선태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 이틀째 구독자 약 64만명을 모았다. 4일 확인 결과 김선태가 전날 오후 개설한 유튜브 채널 '김선태'는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구독자 64만명을 돌파했다. 구독자 10만명이 넘으면 수령 가능한 실버버튼을 지나 단숨에 100만명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골드버튼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김선태가 같은 날 올린 새 영상은 조회수 약 277만회, 댓글 수 1만7000개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업계에선 김선태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기대보다 더 크다는 반응이다. 충주시 공무원 등을 그만둔 뒤 청와대행 이야기가 나오는 등 정치권까지 그에 대한 얘기가 확산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김선태는 러닝타임 2분11초 가량의 첫 영상에서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돈을 더 벌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쫓겨나듯 나가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전혀 아니다. 많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도와줬다. 전례가 없던 일이고, 조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이해해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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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40대 한국인 집단폭행한 인도인 3명…"도주 막자 차로 들이받아"
인도 뭄바이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인 3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현지인들은 피해자를 차로 밀고 달아났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일 방송을 통해 인도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A씨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31일 차를 타고 퇴근하다 흰색 차량 한 대와 시비가 붙었다. 흰색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A씨는 상향등과 경적으로 불쾌감을 표했고, 흰색 차량은 곧바로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흰색 차량은 A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이후 차에서 내린 현지인 3명은 A씨 차량 보닛과 옆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교통경찰이 이들을 말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A씨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이들의 차량 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이들은 A씨를 차로 밀고 달아났다. A씨가 끈질기게 달라붙자 현지인들은 다시 차에서 내려 A씨를 집단 폭행하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당시 경찰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봤지만, 가해자들을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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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 해본 솜씨 아니야"...배달 기사 자리 비우자 족발 '슬쩍'
배달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내 간 남성 모습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월20일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앞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지난 3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배달 기사 A씨는 오피스텔 앞에 오토바이를 시동 켠 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오토바이 근처에 있던 어두운색 옷차림 남성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이내 오토바이 가까이 다가갔다. 연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던 남성은 배달통을 열더니 음식이 담긴 흰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리곤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남성이 모습을 감추기 전 A씨가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남성을 보지 못한 듯했다. 남성이 훔친 음식은 족발이었다. A씨는 다음 배달지에 도착한 뒤에야 음식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식당과 손님에 양해를 구한 뒤 족발을 다시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기술자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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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한 이란대사관에 기동대 전진배치…중동 신속대응팀 준비
경찰이 주한 이란대사관 인근 경비를 강화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 용산구 동빙고동에 있는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 앞에 기동대 1개 제대를 전진 배치했다. 주차 공간 문제로 대사관으로부터 약 300m 거리에 배치가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란 반정부시위 이후 대사관 앞에 2명의 인력을 고정 배치했다. 이후 이번 공습으로 경비 인력을 충원했다. 경찰은 또 인근 파출소에서도 '2시간 간격' 순찰 동선에 이란 대사관 인근을 포함시켰다. 집회·시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 중이다. 경찰은 이번 이란 공습으로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경찰청은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동 현지에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총 7개 전문 분야에 인력풀 156명을 상시 운영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