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달 노동자들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에 대해 배달 거부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독한 스타벅스를 규탄하며 불매·배달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란 이름의 프로모션으로 계엄군의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광주 시민을 살육했던 그날의 기억을 커피 한 잔 팔아먹는 마케팅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다. 역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결과"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일 이 땅의 골목을 누비는 조합원 중에는 광주 출신도 있고 5월 어머니들과 같은 세대를 부모로 둔 이들도 있다"며 "우리가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역사 모독이 묻어 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조합원장 60대 남성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모씨(67)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하고, 7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보복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소속 포수 김민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김민수는 LG 구단을 통해 "어제 SNS 계정에 올라간 게시물은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라 파혼한 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이라고 밝혔다. 이어 "SNS에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며 "3년 이상 만난 여자친구와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과 집안의 반대 등으로 파혼에 이르렀다. 이후 가끔 연락을 이어왔는데, 최근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전 여자친구가)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구단 역시 "해당 SNS 글은 김민수 선수가 아닌, 결혼을 약속했다가 결별한 전 여자친구가 선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도용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민수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 캡처 이미지가 확산했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다만 법원이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입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총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각 입법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월 각하했다.

◆우주항공청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장홍태 △우주항공산업국장 이효희

이혼한 전 부인을 스토킹하고 그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 화장실 앞에서 이혼한 전 부인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A씨와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지 씨는 지난달에도 A씨를 스토킹해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사건 접수와 신변 안전 조치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거주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배우 나나와 개그우먼 박나래에 이어 유명 연예인의 사적 공간을 노린 범죄가 반복되면서 보안 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스타뉴스와 OSEN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 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거주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집 안에는 김 씨와 다른 여성 B씨가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A씨의 폭행으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약 3시간 만인 21일 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송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미리 특정한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충남 지역 소방서의 소방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나무에 충돌해 탑승 중이던 소방대원 4명이 경상을 입었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소방버스가 휴게소 내부 계단으로 돌진해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11명 중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충남 지역 한 소방서 소속 대원들로, 대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복귀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버스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직후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을 확인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부부는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고, 이후 3일이 지나 아이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다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B군은 4월 14일 결국 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남편 C씨와의 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마케팅 문구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온라인상에 스타벅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SNS(소설미디어)에 스타벅스 커피 소지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6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 들고 다니는 놈들 다 죽여버릴 테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협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서 시작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홍보 문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5·18 당시 계엄군 장비와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