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 신상이 확산했다. 3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남녀 사진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남녀의 이름과 나이, SNS 계정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한 네티즌은 친모 라모씨 블로그 글과 웨딩 사진도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라씨 측은 현재 블로그 글을 모두 지운 상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33일 된 영아를 학대 및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늑골 등 23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부검의는 영아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친모 라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때리다가 멍이 생긴 것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50세 노총각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친딸을 저주한 노모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 100회 특집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무속을 이용해 친딸에게 해를 가한 친모 실화가 공개됐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수성가해 빵집 2호점까지 낸 딸이었다. 그는 어느날 부턴가 집 앞에 찢긴 부적과 기왓장이 발견되고 가게 안에서 부적을 태운 흔적 등이 발견돼 의아함을 느꼈다. 의뢰인의 지인은 '양밥'(특정 대상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비려 흉물을 묻거나 주술 도구를 사용하는 무속인의 행위)아니냐며 무속인을 통한 저주를 의심했다. 딸은 결국 자신의 집 현관 앞 화분에 식칼이 꽂힌 것을 발견하고는 탐정에게 의뢰하게 됐다.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 라이벌 빵집 사장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였다. 의뢰인의 빵집에서 일하는 첫째 아들이 5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자 노모는 스님을 만났고 '딸의 기운을 꺾어야 아들이 장가간다'는 말에 현혹돼 범행을 저질렀다.

3일 서울회생법원

12. 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따른 징계 절차로 경찰 지휘부 곳곳이 공석 상태에 놓인 가운데, 경찰청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속 인사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대상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존중TF는 지난달 12일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이에 따라 치안감급 가운데 오부명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이 직위해제됐다. 여기에 충북경찰청장도 이종원 청장이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인사 일정을 밝히긴 어렵지만 상위 직급부터 순차적으로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당국에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합 정책에는 인권 교육 법제화와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과 유관기관 의견청취·관련단체 간담회·전문위원회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제화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제공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학교 직원·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을 비롯한 자치기구 활성화도 요청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 보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중요 보안 정보를 노출해 60억원대 코인이 두 차례에 걸쳐 탈취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1차 탈취자를 검거하고 2차 탈취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USB(이동식저장장치)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복구용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함께 공개했다. 이후 해당 코드를 이용해 60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체됐다. 이후 국세청은 자체 가상 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경로 추적에 나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남성이 "(유출된 니모닉 코드를 보고) 호기심에 저질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상 복구 두 시간 반쯤 뒤 코인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2차 탈취가 발생했다.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밝혀졌다. 지난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11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확인됐다.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이기도 한 A씨는 평소 피부과 등에서 시술받는 모습을 SNS에 올려왔다. A씨 업체는 '병원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병원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0개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던 A씨 SNS 계정은 사고 사흘 만에 돌연 삭제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고 당시 A씨 차량 내부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 마취용 약제,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약 경위와 약물 입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전력 공급용 구리 케이블을 절단해 훔치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날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안성시 옥산동 한 택지개발지구 지하에 매설된 구리 전선 약 200m(미터)를 절단해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해당 택지개발지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맨홀 뚜껑을 열고,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선을 차량에 싣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한국전력공사 의뢰를 받아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한전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 서울고법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선수와 피겨 국가대표 신지아 선수가 모교로부터 '특별 장학금'을 받았다. 3일 서울 서초구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올림픽 출전 선수 장학 증서 수여식에서 최가온과 신지아는 각각 1000만원의 재단 특별장학금을 받았다. 태광그룹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은 지난달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약한 두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장학금을 마련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두 선수는 올해 3학년이 되며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됐다. 최가온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지아는 "올림픽에 출전해 큰 경험을 했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며 "친구들과 선생님들 응원 덕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받은 사랑에 부응하는 더 단단한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가온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

3일 서울고등법원

◆한국회계기준원 <선임> △곽병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